국가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정책의 흐름과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관광 및 도시재생 성공 사례를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 doc_id PCY_201902180541581071_2

노무현 정부는 2003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설립하고 균형발전 예산 사전조정권을 가진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들어 지역발전위원회로 개칭되고 예산조정기능마저 폐지되면서 그 위상과 기능이 매우 축소되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권한이 위원회에 다시 부여되었지만 균형발전 정책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은 매우 약했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고 기능을 대폭 강화하였다. 지난 노무현, 이명박 및 박근혜 정부에 걸쳐 시･도의 균형발전 정책 추진체계 중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지역혁신협의회, 광역경제권발전위 원회, 시･도생활권발전협의회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잡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2018.2.1.)하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2017.7.19.)에 따른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4대 복합혁신과제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였다. 문화관광은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의 전략하에 지역자산을 활용한 특색있는 문화관광 과제로 제시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체계 재정립과 지역발전 특별회계 개편 등 실행력 제고 방안도 마련하였다. 특히, 개헌추진을 통한 지방분권 강화는 국가발전 전략으로 자치정부 자주권, 행정권 및 입법권 강화가 제시(2018.3.21.)되었고,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 부가, 국가 또는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규정도 신설하였다. 과거와 달리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분리하지 않고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실천전략을 제시한 것은 특징적이다. 국정 목표의 효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자치분권정책의 조화 및 통합적 추진이 필요하다.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3대 전략과 이와 관련된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자치 분권이다. 둘째,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이다. 전 지역이 고르게 잘사는 국가균형발전,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뉴딜 추진 및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이다. 셋째,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이다.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산어촌 조성, 농어업인의 소득 안전망의 촘촘한 확충,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 및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이다. 이러한 국가균형발전 비전 및 목표, 실행력 제고 방안의 정책 추진하에 문화체육관광부 균특회계 내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상당 부분은 지방분권 강화로 인해 배분･조정･편성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될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이양이 진행될 경우 중앙정부의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정책 수단(사업) 및 예산 등은 대폭 축소되거나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광자원개발사업 지역지원계정에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기반 조성, 한반도 생태평화벨트 조성,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및 관광레저도시 육성에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지역자율계정에는 관광지 개발, 문화･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광역권관광자원개발(동･서･남해안, 지리산권),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통 한옥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 관광안내체계 및 탐방로안내체계 구축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국가지원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가가 지역에서 주로 시행되는 관광자원개발에 있어 직･간접적 지원의 사유나 근거 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고, 국가지원이라는 방향에 부합한 신규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의 발굴과 시행에 있어서도 소극적이었으며 현재 관광자원개발사업 유형 구분도 불명확하다는 등 문제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특히, 그간 특정 유형의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지속적 재정 투자가 효과적이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도 불분명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 국가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하는 주된 사유와 근거 등을 가치중심적 사고에서 논의해보고, 그 사유가 적합하다면 관광자원개발사업 배분･조정･편성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더라도 국가적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선정하고 지원하기 위해 신규 관광자원개 발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화하여 추진할 필요도 발생하게 된다. 지역별 전통지식(온라인)도서관 구축 및 운영하는 것이다. 국내외 전통지식의 원형과 활용 사례 및 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의 축적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전통지식은 특허청을 통해서 정보가 축척되고 있으나, 그 내용은 제한적이고, 전통지식 활용 관련 자료와 정보 축적은 부재한 실정이다. 대한민국 대표 전통지식 발굴 및 교육콘텐츠화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면서 미래세대에게 계승해야 할 전통지식을 선정하여 그 원형 발굴 및 교육콘텐츠 개발･보급하고, 한국적인 생활문화(의식주, 절기, 의례)부터 선조의 지혜(의학, 자연과학, 식품과학, 주거와 건축, 복식),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와 여가문화 등에 담긴 전통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전통지식 교육을 위한 (가칭)전통지식 관광코디네이터를 양성 및 배치하는 것이다. 광주 송정역전 매일시장은 1913년 개통된 송정역과 함께 형성된 사설 시장으로 1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소규모 전통시장이었으나 현대카드와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진행한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젝트’에 따라 1913 송정역시장으로 재탄생하였다. 1913 송정역시장은 단순히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대형마트처럼 시설을 현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KTX역에 근접한 지리적 이점과 전통시장 특유의 따뜻한 정서와 문화에 주목하여 ‘옛 모습을 간직한 제2의 대합실’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하였다. 특히, 100년간 이곳을 지켜온 36개의 기존 상점들의 간판의 글씨, 가게 형태, 가게 색상 중 하나는 꼭 남겨두어 옛 정취를 살리자는 취지로 건물 자체의 리모델링은 최소화하여 차별화하였다. 리모델링, 도시재생사업에서 발생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상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내실을 다지고 적절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기존 상인회의 재정비와 청년상인회를 조직하고 기존상인과 청년상인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동일한 목적의 사업임에도 다른 결과물이 나타난 과정에는 관에서 주도하는 대부분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은 시장을 획일화시키는 경향이 있으나, 민간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는 차별점이 있다. 광주 1913 송정역 시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민간기업이 참여하여 시장 본연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 각 점포별로 개별 브랜딩을 실시하고 스토리텔링을 하여 시각화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이를 통해 시장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감천문화마을은 2009년 문화체육관광부의 마을미술프로젝트를 계기로 스스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고 갈등을 해소해 나가는 자생력을 확보한 사례이다. 특히,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마을의 사회 경제적 재생과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고조되는 갈등에 대하여 다양한 지역주체가 적극 참여하여 다각도의 해결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였다. 주목할 점은 수익금 주민환원 사업으로 마을이 관광지화 되면서 발생하는 수익이 독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을 사업장의 30여 개 일자리는 주민들만 채용해 고용 효과를 누리고 마을 사업장에서 번 수익금 중 매년 2억 원 정도는 주민복지를 위해 사용한다. 또한, 지역 노인을 위해 수익금으로 ‘감내작은목간’이라고 불리는 목욕탕을 설립해 운영하고 마을 빨래방을 운영해 어르신들의 이불 빨래도 무료로 했다. 그리고 관광객으로 붐비는 마을버스 대신 주민들만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하는 버스인 ‘행복 버스’를 830만 원의 수익금을 투자해 운행하고 또 모든 세대에는 종량제 봉투를 무료로 지원하고 마을기념품인 황토 가마 소금도 나눠주고 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대상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일관된 주제와 디자인의 적용을 위해 MA(Master Architect)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획, 진행 과정에서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총괄기획자로서 MA를 임명하였고, 지원하는 협의체 구조로서 담당행정관 및 시민협의체, 건축 및 예술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BA를 임명해 공동 운영하게 하였다. 이러한 제도를 바탕으로 10년간 지역행정 및 시민단체와 아트플랫폼 조성을 위한 의견 조율을 실시하고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하였다. 특히 개관 이후에는, 운영을 독단적으로 하기보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술가, 인천시, 인천시의회, 인천문화재단, 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하였고, 중요한 문제를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추인받아 집행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유휴자원이었던 공간이 살아있는 문화관광공간으로 활용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에 적합하도록 공간이 재창조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유휴자원이 그 특성에 맞춰 리모델링되고 활용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성장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