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정 제도의 역할과 범죄 유형별 특성 및 조정 성립이 검찰 처분과 관계 회복에 미치는 영향 분석 doc_id PCY_201902200554178401_1

형사조정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화해와 조정을 통하여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이며,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나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등 대체적 분쟁해결절차로 형사절차에 활용되고 있다. 범죄피해자보호법(법률 제10283호)이 2010년 개정되어 형사조정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형사조정에 의뢰되는 사건이 대폭적으로 늘어나 현재는 형사분쟁 해결의 새로운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형사조정이 초기에 사인간의 금전피해 관련 사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경향을 보였다면 신체피해 관련 사건으로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형사조정이 금전적 피해의 회복에만 치중하지 않고 신체적 피해의 회복과 갈등 해결을 추구하는 형사조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범죄발생을 살펴보면, 형법범죄의 주요 범죄군 중에서는 재산범죄, 강력범죄(폭력)의 순으로 나타났다.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라는 점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기소할 수 없다. 따라서 형사조정을 통한 합의는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키고 범죄로 인하여 손상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 상해죄의 경우에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 친고죄도 아니지만 형사조정에 의뢰된 사건의 경우 쌍방사건이거나 경미한 상해사건이 대부분으로 검사가 형사조정을 의뢰했다는 것은 합의를 통한 해결을 사건 처리에 반영하겠다는 측면에서 형사조정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사기죄 역시 양형기준이 도입된 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형량이 감경되는 경우가 증가하여 당사자 간의 조정(합의)이 중요한 사항으로 고려될 수 있다. 대부분의 형사조정 사건은 단순폭행, 과실치상과 협박죄 등 반의사불벌죄 사건으로 검사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기소해도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며, 상해죄와 사기죄도 조정(합의)이 성립하는 경우 기소유예하거나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이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음으로 형사조정을 통한 조정성립이 검찰 처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건에 비해서 성립시 불기소 비율이 높고, 특히 폭행은 더욱 그렇다. 또한 불기소 사유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나 기소유예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점에서 더욱더 조정성립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당사자를 설득하는데 조정위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으며, 조정위원 역시 조정성립의 효과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조정성립된 사건의 사건 처리 기간은 불성립 사건에 비해서 훨씬 짧았는데,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더욱더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적 단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사실을 조정위원들은 당사자에게 조정의 중요성과 긍정적 효과를 설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중요가 정보가 되고 당사자가 적극적으로 조정 성립을 위해 노력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서로 잘 아는 사이에서 오히려 조정 성립율이 낮게 나타났는데, 잘 아는 사이 일수록 배신감, 감정 악화 등 갈등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으로 형사조정위원은 회의 전 사건 검토시 반드시 당사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형사조정 회의에 임할 필요가 있다. 합의 금액의 평균 비율에서도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폭행과 상해 사건은 큰 차이를 보였다. 때문에 치료비 등 직접적인 피해금액 이외에 노동손실 등 경제적 손실과 향후 후유증을 고려한 피해 예상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의 차원에서 추가 금액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형사조정 회의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하고 감안하여 적절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 합의금액 없이 조정이 성립되는 사건도 매우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체로 쌍방 사건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이며, 이러한 점을 형사조정위원은 조정전 사건 내용 파악시 염두에 두고 조정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상당수 사건이 합의금액 없이 조정이 성립된다는 것은 형사조정을 통하여 단순히 금전적으로 주고받는 것으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금전적 거래 없이도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화해를 통하여 사건이 해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한 피해 회복을 넘어서 관계회복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합의금액 없이 합의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형사조정위원의 역량이 크게 발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형사조정 의뢰 사건 중 경미한 신체적 피해사건의 증가와도 일정부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기 사건과는 다르게 폭행과 상해 사건의 경우는 합의금액 없는 조정 성립 사건의 비율(44.7%와 29.2%)이 전체 사건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사건 당사자 간의 화해를 통한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이라는 형사조정의 본래 취지를 달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 본 형사조정에서 범죄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과 처분 결과에 대한 평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폭행 및 상해 사건의 조정 성립율은 형사조정 사건 전체의 성립율보다 높고, 특히 폭행 사건의 성립율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조정 성립율은 높지만 불성립되는 경우에 주로 합의금액 불일치와 폭행 사건의 경우에 조정 거부로 인한 조정 불성립 비율이 17.8%와 10.1%로 사기 사건에 비해서 더 높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형사조정을 의뢰하기 전 자발적인 동의 및 참여가 필요는 물론 형사조정 회의에 참석했을 경우 당사자 간의 갈등과 분노의 감정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더욱더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당사자 간의 갈등기간이 긴 고소사건 보다는 인지사건이 많고, 일방적인 가해나 피해사건보다 쌍방 간의 가해 피해 사건이 많으므로 심각하지 않은 사건의 경우 조정 성립을 유도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