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기관의 법적 의무 및 성희롱·차별 방지 대책 doc_id PCY_201902220417202111_5

초중고 정신건강 교육은 초중고 학생들의 인성자질을 향상시키는데 유익하며, 심신 건강의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므로 인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초중고 학생은 심신이 발달하는 중요한 단계에 놓여 있다. 학업, 생활, 자아의식, 정서적 적응, 대인관계와 생애계획 등의 방면에서, 각종 심리적 혼란 혹은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초,중,고등 학교에서 정신건강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학생의 건강한 성장의 필요요소이자, 인성교육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당의 18대, 18차 3중전회의 정신을 심화 관철시키고 국가 및 베이징시의 《중장기 교육개혁 및 발전 기획 요강》, 교육부 《초중고 정신건강 교육지침 요강(2012년 개정)》의 관련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0년간 초중고 정신건강 교육업무 경험의 기초 위에서 본 《요강》을 수정한다. 핀란드 학교 제정법 하에 학생들은 안전한 학습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안전한 학습 환경은 심리적, 사회적, 신체적 요인으로 구성된다. 성희롱에 개입할 의무는 법률로 정해져 있다. 학생복지법(The Pupil and Student Welfare Act)은 교육 기관이 학생들을 폭력, 따돌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을 의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고 있다. 성희롱은 남녀평등법(the Act on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에서 금지한 차별로 여겨진다. 차별방지법(the Non-Discrimination Act)하에 법에 나열된 차별은 금지되는데, 이는 출신, 성적 지향, 언어, 종교, 장애나 건강 상태를 포함한다. 의료보건법(the Health Care Act)은 건강, 학교 환경의 안전과 심리적 복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사는 성희롱과 이에 관련된 행동까지 포함한다. 안전한 학습 환경을 누릴 권리는 학생이 교육과정이나 교육 제공자로부터 승인 받은 다른 계획에 기반한 교육 기관이나 밖에서의 수업 또는 활동에 참여하는 시간까지 확장된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기초 교육의 저학년 단계에서 일찍 성희롱을 맞닥뜨리게 된다. 성희롱과 싸우기 위한 노력을 일찍 시작하는 것은 특히 어린 나이에 태도가 형성되기 때문에 정당화된다. 성희롱의 경험은 학생들이 기초교육의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흔해지고 동시에 그러한 현상은 강하게 성적 특징을 반영한다. 청소년들이 중등 교육으로 올라갈 때 성희롱 경험에서는 주요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학생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일부만이 학교에서 발생한다. 여학생들이 경험하는 성희롱의 대부분은 모바일 장치나 공공장소에서 발생한다. 학교에서의 성희롱은 여학생만큼이나 남학생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성폭력(sexual violence)은 성희롱(sexual harassment)보다는 훨씬 덜 일어난다. 대부분의 경우, 성희롱이나 성폭력의 가해자는 그 대상자(target)의 친구였거나 아는 어린이나 청소년인 반면, 응답자의 0~1% 정도가 교사나 학교에 있는 어른들에 의해 성희롱을 당했다. 학생복지법에 따르면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과 일하는 사람들, 교육 당국, 학생 복지 서비스를 책임지는 고용인들은 모두 반드시 학생들과 교육 기관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야 한다.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그에 관해 알게 된 교육 기관 직원들 각각은 반드시 그 문제에 관한 조사가 지체 없이 시작되도록 해야 한다. 교육 기관은 또한 어떤 성희롱을 목격하거나 이를 맞닥뜨린 학생들이 직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학생들과 보호자와의 상호작용은 협력의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하다. 익명의 제보는 성희롱을 조사하는 데 좋은 출발점이 아니다. 그 상황에서 효과적인 중재는 당사자들 간에 그 문제를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익명의 제보는 그래서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만약 성희롱에 대한 익명의 제보가 교육 기관 설문조사나 과목 피드백에서 나타난다면 교육 기관은 가능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상황을 조사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익명의 제보에 대해 교육 기관이 행동을 취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려야 한다. 학생 복지법(the Pupil and Student Welfare Act), 하에 교육 기관에서 학생들과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학생 복지 서비스에 책임을 지는 당국 및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과업으로 학생들과 교육 기관 공동체의 웰빙, 가정과 교육 기관과의 협력 역시 향상시켜야 한다. 교육 기관 공동체의 웰빙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그 기관의 직원들에게 있다. 의료보건법(the Health Care Act) 하에, 교육 기관에서의 건강과 학습 환경의 안전, 그리고 학습 공동체의 복지는 반드시 증진되어야 하며, 이는 3년마다 점검되어야 한다. 이 점검은 건강과 환경의 안전뿐만 아니라 성희롱과 그에 관련된 일들을 포함한 그 공동체의 심 적 안녕(well-being)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부족한 점을 다루기 위한 행동들이 해마다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형사법 하에서 성범죄로 처벌 가능한 행동들은 강간, 성적 행동을 하도록 강압하는 것, 성적 학대, 성희롱, 아동의 성적 학대, 청소년으로부터 성 구매, 아동을 성적인 목적으로 교사(敎唆)하는 것을 포함한다. 성희롱은 비방죄를 구성할 수도 있다. 폭행은 살인과 신체적 손상 범위에서 보고 의무가 적용되는 조항에 언급된 범죄의 한 예이다. 교육 기관 직원이 저지른 성희롱은 지방정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법 하에 부적절한 행동이 되며, 견책, 경고 또는 해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교육 기관은 학생들을 폭력, 따돌림, 괴롭힘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할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각 학교는 법에 의해 학생들을 폭력, 따돌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계획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러한 계획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성희롱 근절을 위한 작동 모델에 익숙해지는 것은 반드시 조직되어야 하며, 교직원, 학생, 보호자, 파트너들은 이에 대해 정기적으로 반드시 알림을 받아야 한다. 성희롱 근절을 위한 계획 실행은 반드시 점검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그 계획은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하는 실용적 도구로서 의도된 것이다. 예를 들어 학년 초에 직원들과 성희롱 근절에 대해 업데이트하고 논의하는 것은 입증된 좋은 실천의 예인데, 이는 새로운 직원들에게 그 기관의 실행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각 개인과 교육 기관은 반드시 평등과 차별 금지 계획을 세워야 한다. 국가교육과정(the national core curriculum)은 이러한 계획의 준비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 기관은 반드시 기관의 활동 중에 차별 방지법의 실현에 대해 평가해야 하며,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육 기관은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조치들에 대해 학생들과 그 보호자들이 들을 기회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