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법적 원칙, 절차 및 책임 능력에 관한 규정 doc_id PCY_201903070332065861_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는 질서위반행위 및 과태료 법정주의를 명문으로 규정 하였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헌법｣ 제12조제1항에 근거한다.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과태료 역시 행정질서벌로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과태료 부과에는 죄형법정주의에 상당하는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이를 “질서위반행위 법정주의”로 수용하면서 과태료 역시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행위에 한하여 부과가 가능함을 명시하였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6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행위도” 과태료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해석된다. 행정기관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확대하여 현행 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인 점을 개선하였다. 종전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무조건 법원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당사자가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심사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수 있는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였다. 과태료 금액이 많거나 경제사정 등으로 납부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를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분할납부·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였다. 과태료 체납자가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 하에서 행정기관이 징수 절차를 중지·유보하는 결손처분제도도 도입하였다. 또한, 행정기관이 과태료 체납자의 주소, 자력 유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도입하였다 첫째, 행정청은 사전통지 시 ①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②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 ③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④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⑤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⑥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 (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⑦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빠짐없이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전통지 양식은 별도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행정청은 위의 필수사항을 모두 기재한 사전통지서 양식을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활용하면 될 것이다.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송달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절차법｣의 ‘송달’에 대한 규정과 관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송달로 인한 당사자에게로의 도달이 절차적으로 적법하였다면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인식할 필요까지는 없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도달의 효력이 발생한다.특히 판례는 납세고지서 송달에 있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누351 판결)한 바 있으므로, 교정기관에 수감 중인 당사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에 방법에 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시송달이 ｢행정절차법｣에 따른 적법한 것이라면 유효한 송달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양벌규정과 흡사하나 적용은 오로지 법인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자연인과 법인 양쪽을 처벌하는 양벌규정과는 구별된다. 양벌규정에는 자연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한다는 뜻으로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형벌을 과한다는 문구가 추가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에는 이들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법인에게 의무가 부여된 경우에는 실제 행위자에게도 법률 준수의 의무가 있음이 명문으로 규정되지 않은 이상 행위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양벌규정과는 입법목적과 기능이 구별된다 할 것이다. 다만, 이는 법정책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개별법 상 양벌규정이 도입된 경우까지 행위자를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명문으로 법인과 종업원 모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법인처벌에 관한 제1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의 원칙에 관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양벌규정이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가 심신장애를 인정한 경우로는 정신분열증, 간질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의학적으로 정신병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심각한 의식장애가 인정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위 조항은 정신병 등 신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판단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떨어지는 특별한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 시 당사자가 고령이어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쉽게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을 인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심신상실 또는 심실미약은 생물학적 측면과 정신적 측면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위 조항은 오로지 자연인, 즉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질서위반행위의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에게 위 조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법인의 대표자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더라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법인과 법인의 대표자는 서로 다른 인격체로서 구별되기 때문이다. ｢형법｣이 책임능력의 또 다른 유형으로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을 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역시 심신장애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 즉,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제10조제1항). 또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제10조제2항). 다만, 술을 과하게 마시는 등 스스로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한 상태에서 질서위반행위를 범한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있는 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0조제3항). 일반적으로 ｢형법｣에서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은 ｢형법｣ 상의 불법 인식 능력인 ‘사물변별능력’으로,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은 ｢형법｣ 상의 불법을 인식 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는 ‘의사결정능력’으로 불린다. 이들 능력이 정신적 능력에 관한 것이라면 심신장애는 신체적 능력을 의미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0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신체적 능력과 정신적 능력이 모두 상실되거나 미약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