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체계가 초래한 기후 위기와 환경 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성 doc_id PCY_201903140519006181_1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표방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단기적 관점과 실용적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다. 한 세대 이후의 장기적이며 또한 구조적인 변화로서의 에너지전환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놓인 다양한 전환 경로를 탐색하고 그 속에서 잠재한 정치사회적인 갈등과 경합을 분석하려는 노력은 아직 크게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에너지전환 개념이 만들어진 역사, 그것을 현실에서 구현해나가고 있는 독일 그리고 한국의 에너지담론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에너지전환이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너지정책 분야에서는 아직 생소한 전환이론을 소개하면서 에너지전환의 동학을 이해할 이론적 자원을 제공하고, 다양한 전환 경로의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한국 에너지전환 정책도 방향과 속도를 두고 향후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었다. 사실 ‘에너지전환’은 인류 역사상 이미 한 차례 이상 경험한 것이다. 인류가 이용하는 에너지원과 기술의 변화 그리고 관련된 폭넓은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는 ‘에너지전환’은 17세기부터 본격화된 석탄의 사용을 통해서 일어났다. 그 이전까지 주로 땔감과 같은 바이오매스와 가축의 힘에 의존하였던 오랜 시대에서 벗어나 지질학적 과정을 통해서 지표 아래에 생성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시대에 들어섰다. 처음에는 석탄으로 시작하여 19세기 말부터 석유가 쓰였으며, 이어 천연가스도 사용하기 시작했다. 루이스 멈퍼드와 같은 사상가는 이런 변화를 “생물에너지시대”에서 “화석에너지의 시대”로 넘어선 것이라 설명했다(김종달, 1999). 이러한 변화의 시작점은 증기기관으로 상징되는 1차 산업혁명의 시기와 대략 일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에너지전환’은 단순히 에너지원만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우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고에너지사회로 변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전에는 불가능하였던 엄청난 물질 생산, 수송 그리고 소비를 가능해주었다. 고전사회학자 중의 한 명으로 꼽히는 허버트 스펜서가 이야기한 것처럼, 더 많은 에너지 소비가 사회의 진보를 의미하는 시대에 들어선 것이다(한재각, 2018).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채굴을 위한 대규모 설비가 들어서고, 이의 수송을 위한 철도/해운망 그리고 파이프라인이 설치되었다. 또한 이를 소비하기 위한 정교한 사회-기술 체계들이 개발되고 지구적 차원에서 퍼져 나갔다. 정제된 석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개발되었으며, 이것들이 달릴 수 있는 도로망이 퍼져 나갔다. 또한 항공기가 개발되고 이들에 의해서 연계되는 복잡한 항공망과 공항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복잡하고 광대한 에너지 공급과 소비의 시스템이 들어선 것이다. 화석연료의 채굴과 공급 시스템의 발전은 그 창시자들이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사회적 효과를 나타냈다. 예컨대 석탄의 채굴과 수송 시스템의 일부였던 산업 노동자들이 그 시스템의 가동을 중지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근대 국가들에서 “탄소 민주주의”가 실현되도록 만들었다(티모시 미첼, 2017). 또한 지역적으로 편중된 석유 자원의 채굴과 수송 과정을 지배하려는 패권 국가들의 전략은 국제 질서의 상당 부분을 틀지었으며, 이에 대응하는 자원 보유국들의 대응은 20세기 후반부에 부상하여 국내외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안보’ 담론을 빚어냈다. 한편 유한한 석유 자원에 대한 현대 사회의 심각한 의존은 ‘석유 정점’ 이론을 통해서 그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냈다(리차드 하인버그, 2006). 또한 석탄과 석유의 사용은 일찍부터 몇몇 도시 지역에서 대기오염 문제를 야기하기 시작했으며, 나아가 근대 화석연료 문명의 치명적 약점으로 평가되는 기후변화와 같은 지구적 환경위기를 유발하였다(존 벨라미 포스터, 2001). 에너지안보와 기후변화 위기 등은 전세계 그리고 각국이 에너지전환을 추진하게 만드는 핵심적인 구조적 동기가 되고 있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폭염일수(폭염일수는 일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일수를 의미)는 31.3일을 기록해 1994년(31.2일)을 넘어섰다. 이는 한반도의 기압 배치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올해의 폭염은 강한 북태평양 고기압 영향으로 종전까지 ‘최악’으로 기록됐던 1994년의 폭염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전력수요도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9247.8만kW(2018.7.24)까지 도달하여, 전력예비율은 7.7%까지 떨어졌다. 이는 폭염에 의한 가정용 전력의 수요급증에 따른 것이다. 이번 폭염을 야기한 기상이변의 원인으로 지구 온난화 현상을 꼽을 수 있다. 온난화 현상은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의 온실가스가 지구 표면이나 대기에서 방출되는 복사 에너지를 흡수함으로써 지표 및 대기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근 자원 개발과 농경지의 확대로 열대림이 파괴되고 산업화로 인해 화석 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의 배출량이 급증, 지구 온난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2018년 장마는 6월 19일에 제주도에서 시작되어 7월 11일에 중부지방에 비가 내린 후 종료되었다. 장마 기간은 제주도가 21일, 남부지방이 14일, 중부지방이 16일로 평년의 32일보다 매우 짧았다. 장마가 일찍 종료되면서 곧 바로 전국적으로 폭염현상이 지속되었다. 최악의 이번 폭염이 입추가 지났음도 불구하고 기세가 꺾일 줄 모르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는 8월 9일(목)까지 올해 전국 45개 지점에서 폭염일수가 24.6일을 기록하여 평년보다 17.3일 높고, 열대야일수는 13.1일로 평년보다 9.5일을 높게 나타났다. 기상관측이 시작된 1917년 이후 가장 더웠던 1942년 8월1일 대구의 낮 최고기온 40도를 넘어섰다. 이전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른 기록은 1942년 8월 1일 대구(40.0도) 단 한 번이었다. 하지만 1일에는 홍천(41.0도)을 비롯해 강원 춘천(40.6도), 경북 의성(40.4도), 경기 양평(40.1도), 충북 충주(40.0도) 등 5곳이 40도를 돌파하며 지역별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서울에서도 39.6도까지 기온이 치솟았다. 2013년 9월에 발표된 IPCC 제5차 보고서에는 1950년부터 가시적으로 나타난 현재의 지구온난화는 적어도 95% 이상이 화석연료 사용을 위시한 우리의 산업 활동에 기인한다고 발표했다(IPCC, 2013). 지표기온과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여 지난 133년간(1880~2012년) 지구의 평균기온이 0.85℃ 상승하였다. 또 지구온난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빙상과 빙하의 양은 줄어들고 있다. 해빙의 경우 북극에서는 면적이 줄고 있으나, 남극은 지역적으로 면적이 조금 늘어났다. 해수면의 높이도 1901~2010년 동안 19cm 상승하였다. 1901~1992년의 전 지구 해수면 상승률은 1.7mm/yr인데 반해 1993~2010년의 상승률은 3.2mm/yr로 분석되어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실정이다(IPCC, 2013, SPM 11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