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전 지구적 위기 및 국가적 대응 체계 마련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3140519006181_2

기후변화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한 도전 가운데 하나임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2013년 9월 27일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하 IPCC) 제5차 평가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 관측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을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CO2) 증가 때문으로 꼽았다. 지금까지 기록을 볼 때,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후 인간 활동에 의해 40%가 증가했으며, 2017년에는 405.0±0.1ppm으로 기록되었으며, 2016년에 비해 2.2±0.1ppm 증가하였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추세로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축적되는 경우 21세기 말(2081~2100년)에는 지구 평균기온은 1986~2005년에 비해 3.7℃ 오르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IPCC, 2013, SPM 23p). 우리나라에서도 안면도 기후변화감시센터에서 감시를 시작한 1999년 이래, 2012년 1월에 처음으로 이산화탄소 월평균 값이 400ppm을 넘어섰으며, 2016년 안면도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연평균 배경대기 농도는 409.9ppm이다(기상청, 2017). 2016년 안면도에서 관측된 이산화탄소 연평균 배경대기 농도는 409.9ppm이다. 안면도에서 처음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한 1999년 연평균농도 371.2ppm과 비교하여 최근 18년간(1999~2016년) 38.7ppm 증가하였으며 1999년 농도 대비 110%이다. 안면도 이산화탄소는 2015년에 비해 2.9ppm 증가하였으며, 지난 10년간 관측된 이산화탄소 평균 절대 증가값인 2.3ppm/yr 보다 0.6ppm 높았다. 미국해양대기청에서 발표한 2016년 전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는 402.9 ppm으로 전년도에 비해 3.5ppm 증가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증가값인 2.2ppm/yr 보다도 높았다. 고산은 409.5ppm으로 2015년 보다 3.0ppm증가하였으며, 지난 4년간의 평균 절대 증가값인 2.6ppm/yr 보다 높았다. 기후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기후모델에 의한 예측을 바탕으로 작성된 IPCC의 미래 기후변화에 대한 보고서에서는 현재 추세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면(RCP 8.5 시나리오), 금세기 말(2081~2100년)의 지구 평균기온은 3.7℃, 해수면은 63㎝ 상승한다고 전망하고, 만약 온실가스 감축정책이 상당히 실현되는 경우에는(RCP 4.5 시나리오) 금세기말 지구 평균기온은 1.8℃, 해수면은 47cm 상승할 것으로 각각 전망하였다(IPCC, 2013, Table SPM 2, p23). 2012년 기상청에서 발표한 한반도의 미래 기후 전망(기상청, 2012)에서도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추세를 유지할 경우 (RCP 8.5 시나리오), 21세기 후반(2071~2100) 한반도 기온은 현재(1981~2010)보다 5.7℃ 상승하며, 북한의 기온상승(+6.0℃)이 남한보다(+5.3℃) 더 클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로 인해 21세기 후반 평양의 기온이 현재 서귀포의 기온(16.6℃)과 유사해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또 강원도 산간 등 일부 산간지역을 제외한 남한 대부분의 지역과 황해도 연안까지 아열대 기후구가 나타날 수도 있다. 2006년 10월에 발표된 스턴보고서에 의하면(Stern, 2006), 지구평균온도는 향후 50년 이내에 산업화 이전 수준(1750~1850년) 대비 2~3℃ 오르는 경우, 전 세계적으로 홍수 위험도를 높이는 한편 물 공급 능력이 상당히 위축될 것이며,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심각한 식량부족을 직면하게 될 것을 경고 하였다. 스턴보고서는 나아가 2010년 3월 11일에는 현재 이미 전 세계적으로 2,500만 명에서 5,000만 명 정도의 기후난민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분쟁의 원인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기후전쟁으로 연결될 것이라 주장하였다. 2016년부터 3년째 가뭄에 시달리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제2의 도시 케이프타운은 10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으로 도시 전역의 급수를 전면 포기하는 ‘데이 제로(Day Zero)’를 향한 카운트 다운에 돌입하였다. 전문가들은 케이프타운 가뭄의 원인으로 인구 급증과 더불어 지구온난화 등 급격한 기후변화를 꼽았다. 그러나 케이프타운 물 부족 사태가 예고된 인재(人災)였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2007년부터 남아공 수자원국은 케이프타운의 물 부족 사태를 예측하고, 이를 대비해 해수담수화, 지하수 등으로 수자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인구는 급증하는데도 케이프타운 시 당국은 수자원 개발에 매우 소극적으로 대응하였다. 급기야 2018년 2월 13일 남아공 정부는 3년간 이어진 가뭄의 규모와 심각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와 같은 물 부족 문제가 케이프타운만의 위기가 아니다. 기후가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의 물 부족이 악화되고 있어, 데이 제로는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 21세기는 “기후의 세기(The Century of Climate)”라고 말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기후변화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이상기후 현상, 그리고 이에 동반된 식량, 물, 그리고 에너지 위기가 가시적으로 나타났거나, 조만간 나타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가 위기 상황으로 까지 발전되리라 보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감지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 태풍, 호우·홍수, 가뭄, 대설, 이상 고온·저온 등의 재해기상 현상이 빈발하고 기상재해 규모도 대형화되고 있다. UN 재해경감기구 자료에 의하면, 국가 차원의 재해 발생 빈도가 30년 전(연평균 100여회)에 비해 5배가량(ʼ00∼ʼ05, 연평균 약 500회) 증가하였다. 우리나라 또한 최근 10년간 평균 43명의 인명피해와 1조 1,556억 원의 재산피해 발생하여 상당한 인명피해와 엄청난 규모의 경제적 손실을 보였다(소방방재청, 2014). 더욱 안타까운 현실은 기상재해에 숨진 인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에 따른 허탈감이다. 일반적으로, 재난은 위기유발요인의 복잡성과 우리의 자만으로 더 커진다. 기후위기에 재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우리가 문제의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는 눈앞에 보이지 않는 복잡한 사안은 간과하거나 회피하는 경향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시간 읽기에 들어간 기후위기는 더 심각해지고 있다. 현실로 다가오는 기후위기의 긴박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실질적인 대응책보다는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생각된다. 사실 우리나라는 IPCC에서 5차례 보고서를 발행하는 동안 부처 간의 이해정도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제대로 국가 기후변화 위기관리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이는 기후변화 위기관련 정보의 생산에서 대응 전략 수립과 실천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기획, 관리, 감독하는 위기관리 지휘체계 부재가 그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2018년 9월 11일 정책 추진방향이 다른 탓에 때때로 갈등과 불화를 빚어온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장관급 정례 정책협의회를 통해 소통·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큰 진전이다. 그러나 기후변화 대응에는 이들 두 부처뿐만 아니라 여러 부처가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