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노력과 독일의 에너지전환 정책 사례 및 에너지 소비 구조 분석 doc_id PCY_201903140519006181_3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미래에 예상되는 기후변화에 살아남기 위한 대응 방안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즉,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정책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하여 기후변화를 늦추거나 완화시키려는 정책을 같이 추진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적응과 완화라는 두 개의 바퀴가 균형을 이루면서 추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대응 주관부처인 환경부를 비롯하여 관련부처에서 기후변화 적응정책과 기후변화 완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적응보다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완화정책 위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IPCC에서 요구하고 있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소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나 이런 과정에서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정책은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나라가 취할 수 있는 정책은 식량, 물, 에너지 위기를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개발하는 방향으로 기후변화 적응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 Development)를 계기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그러나 내용 면에서 차별화된 책임(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y)을 지며 각자의 능력에 맞게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천명하였다. IPCC는 이 기후변화협약의 실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다.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열린 제 21차 당사국총회(COP21)에서는 2020년부터 발효될 예정인 ‘신(新)기후체제’가 채택되었다. 이는 교토의정서의 경우에는 선진국들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한 것과는 달리 196개 참가국 모두가 교토의정서에서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자발적인 감축 목표를 세워 적어도 2015년 6월까지 보고하도록 하였다. 산업혁명이후 지속된 탄소경제로 인해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유래 없는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구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온난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전 지구적인 온난화 현상은 지역마다 다른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향후 수 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따라서 기후변화 영향은 지역적으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기후변화가 이미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기에 이 변화에 대한 적응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일이 긴급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기후변화는 지역에 따라 적절한 적응 대책이 없을 경우 물, 식량,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 세 가지 위기에 충분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한 곳에서는 기후난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에 따른 지역적인 사회불안은 궁극적으로 기후전쟁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위기이다.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으로 번역되는 독일어 “Energiewende”는 영어권에서도 그대로 통용할 정도로, 독일은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 연방정부는 2010년에 ‘에너지 컨셉’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에너지전환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다(Sopher, 2015; Kemfert and Horne, 2013). 하지만 이 용어와 개념은 1970년대 독일의 반핵운동으로부터 발전한 것이다. 즉 핵발전소 반대운동가들은 대안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시도로부터 이 용어를 만들어냈다(Morris and Pehnt, 2017). 하지만 독일의 에너지전환이 반핵운동의 맥락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석유 등 에너지원의 해외 의존도 심화에 대한 우려,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운동의 비판 등도 함께 녹아든 개념이다(Jurca, 2015). 뿐만 아니라 에너지 분야의 기술 혁신을 통해서 새롭게 녹색경제를 일구며, 지역 분산적인 재생에너지의 소유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희망도 더해졌다(Morris and Pehnt, 2017). 독일은 이미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에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 다변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후 1986년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인해 반원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1998년 사민·녹색당이 집권하면서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확충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2000년 재생에너지법(Erneuerbare-Energien-Gesetz: EEG)이 제정되었고 2002년에는 원자력법이 개정되면서 최초로 탈원전 정책이 수립되었다. 이후 2009년 출범한 메르켈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국가 재정부담 완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을 고려할 때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전 게르하르트 슈뢰더 정부가 설정한 탈원전정책(2002년)을 폐기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2011년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독일의 원전 운영에 대한 재검토 논의를 촉발했으며, 이에 메르켈 정부는 기존의 원전수명 연장 결정을 철회하고 2022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에너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에너지구상 2010’을 뒷받침하는 ‘에너지패키지(Energy Package)’를 2011년 중반에 발표하였다. 1982년, 독일 생태연구소(Öko Institut)에서 출판된<에너지전환: 석유와 우라늄 없는 성장과 번영>이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 책에서 미국의 로빈스에게 영감을 얻은 플로렌틴 크라우제(Florentin Klause)를 포함한 세 명의 반핵운동가들이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냈다고 평가된다(Evans, 2016; Jurca, 2015: 147; Morris and Pehnt, 2017). 이들은 우선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을 통해서, 경제 성장을 유지하면서도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는 로빈스가 강조했던 바이기도 하지만, 에너지 소비와 경제성장 사이에서 탈동기화(De-Coupling)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새롭게 ‘생태적 근대화(Ecological Modernism)’ 이론을 예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물론 사용하는 에너지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빼놓지 않았다.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석유와 핵에너지(우라늄)의 사용을 줄여가는 대신, 지역 내에 있는 바이오매스, 태양, 풍력과 수력 등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2017년 기준 독일의 1차 에너지소비 구조는 석유의존도가 34.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천연가스(23.8%), 석탄(22.0%), 재생에너지(13.1%), 원자력(6.1%)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7년 독일의 1차 에너지 소비량은 1990년 대비 9.25% 감소한 13.525 PJ를 기록하였다. 에너지 소비량은 2008년 이후 연 평균 0.8%의 감축률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2020년까지 1차 에너지 소비 2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은기간 동안 연 평균 5.25% 감축률을 달성해야 하는데 지금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의 발전설비 총규모는 2016년 말 현재 212.0GW에 이르고 있다. 2017년 기준 전체 발전설비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50.0% 수준이며, 화력은 39.2%, 원자력은 약 5% 수준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