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분야의 재정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성과 평가 지표 개발, 시장 기능 강화, 체계적인 재원 조달 계획 수립 및 전기요금 현실화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3140519053841_6

한정된 예산으로 재정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정사업에 대해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에서 문제점과 원인을 정확히 찾고 적절한 개선방안을 도출해서 사업에 반영해야 함은 물론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으로 에특회계와 전력기금 재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안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재정이 필요한 많은 부분이 시장기능이 취약해서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시장실패가 있는 경우 정부는 적절한 개입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국민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시장이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 자원배분의 왜곡을 통해 국민경제에 불필요한 비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현재 에너지재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에너지 분야에 시장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저가의 에너지가격 정책은 효율개선 투자를 유도하기보다는 에너지 소비를 조장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는 효율개선 투자를 재정 투입을 통해 추진하는 모순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시장기능을 강화하였다면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 투자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에너지부문의 재정사업과 관련된 자율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실시하고 있다. 자율평가는 해당 사업을 사업계획의 타당성, 성과계획 및 사업관리의 적절성, 사업성과 및 환류단계에 걸쳐 11개 지표를 이용하여 평가한다. 자율평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를 기획재정부가 확인하고 점검하는 순서로 평가가 진행된다. 에너지부문 재정사업 자율평가와 관련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사업의 성과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많은 사업에서 재정투자가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보다 단순한 물량을 성과지표로 채택하고 있고 일부 사업은 그나마 단순한 성과지표마저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일부 사업의 자율평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지표의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전력수요관리사업의 경우 성과지표는 두 가지인데 핵심지표는 전력수급 안정 기여율(%)로 수요조정을 통해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한 일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측정한다. 측정산식은 ‘전력수급 안정 기여율 = 수급안정 기여일수(일)÷수급 안정 조치 필요일수×100’이다. 일부 사업은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이유는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성과지표가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성과지표 개발에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가 구축되지 못한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현재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2015년에 도입되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는 시행 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가 없기 때문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지원 사업의 경우 대부분 평가가 부재한 실정이며 일부 사업에서 평가를 진행하여도 성과지표로 지원 가구수와 같은 단순 양적 지표를 채택하는데 그쳐 사업의 효율성이나 효과를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지원에 따른 에너지 비용부담 경감 정도나 실제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복지향상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부문 사업의 재정운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적용함으로써 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평가결과가 반영되어 사업 계획이 개선되고 사업효과가 제고되는 환류효과(feedback)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는 정부가 장기계획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방법 등에 대해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계획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하여 장기 전원계획이 수립된다는 점이다. 전력 수요관리 이외에도 많은 계획이나 목표가 필요한 재원의 규모나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지 않은 상황에서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정부의 에너지 계획이 장기적으로 일관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게 된다. 향후 정부가 장기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중기, 장기 실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작성하고 필요 재정소요액과 조달방안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는 필요한 예산을 조달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2013년 이후 흑자(黑子)를 이어가고 있는 한전은 작년 4분기에 1,294억원의 영업손실을 보였다. 금년 1분기에도 유가인상 등 연료비 상승으로 2,504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며 적자(赤子)로 전환되었다. 이는 가정·산업 부문의 요금인상이 없는 상태에서 전력 구입비와 연료비(예: 유가 등) 인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기인한다. 특히,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값비싼 가스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작년 전력 구입비가 3조 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2.6%가 늘었다. 또한 작년 총 연료비도 2조 5천억원(17.5%)이나 증가했다. 금년 5월 현재, 가동 중인 원전 25기 가운데 8기가 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을 멈춘 상태이다. 계획예방정비 이연 및 연장에 따라 가동률 하락이 불가피하다. 또한 미세먼지대책에 따라 봄철 3~6개월간 5기의 노후 석탄발전소를 가동 중단할 경우, 한전의 재무성과 악화는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 5년간 양호한 재무상태 하에서 한전이 전기요금 인상 압박을 흡수할 여지가 있었으나, 최근 적자로 전환된 재무구조에서 얼마나 그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전력공급과 전기요금 결정을 주관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제8차 전력수급계획을 통해 국내기관의 전기요금 인상전망에 대해서 2022년까지 인상은 거의 없으며, 2022~2030년까지 연간 1.1~1.3% 소폭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간중 목표 인상률이 10.9% 수준으로 과거 13년간(2003~2016년)의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 13.9% 보다 낮으며, 가구당(4인 가족, 350KWh/월) 월평균 610~720원 정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과연 산업계나 일반 국민이 우려하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는 것일까? 최근 산업부는 2018년 중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을 1~2차례 인상할 것으로 시사했다. 가정용 대비 산업용 전기요금이 과도하게 저렴하다는 인식하에 부분 인상을 검토중이다. 특히, 일반 시간대 대비 34.4~46.2% 저렴한 심야시간대(23시~익일 9시)의 산업용 요금 인상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우리나라 발전사들이 생산한 전력은 (주)한국전력(이하 ‘한전’)이 모두 구매하여 재판매 한다. 정부, 사업자, 지역주민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는 사업개발 확대와 민원 최소화를 위해서 관련정책 수립과 제도개선이 요구되며, 사업개발자는 경제성 확보와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은 저탄소 에너지 생산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사명감을 갖고 지원할 사항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인식전환과 제도개선, 그리고 기술개발과 이익공유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계획입지’ 상시화, 수상 태양광 확대, 심해 해상풍력 실증사업 확대, 송배전 및 변전소 등 인프라 구축, 데이터 축적 및 분석, 관련컨설팅 산업화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다. 두 번째 이슈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이다.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폭을 최대한 낮추고 늦추겠다는 입장을 여러차레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유관기관의 전망과 같이, 원전·석탄 축소와 가스·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원전 축소를 먼저 추진했던 독일과 일본의 사례에도 전기요금 상승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