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의 실질적 작동을 위한 세부 이행지침 마련 과정과 주요 의제 및 국가별 입장 논의 doc_id PCY_201903140519096211_3

제2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3)와 파리협정 특별작업반(APA1-4) 회의가 동시에 개최된 금번 총회는 2018년 까지 진행되는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징검다리 총회로 평가된다. 금번 총회의 가장 큰 의미는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에 대하여 각국의 국가제안서와 4차례의 APA 협상회의의 논의를 토대로 ‘비공식노트’(Informal Notes)가 각 의제별로 마련되었다 는 데 있다. 이를 토대로 2018년 한 해 동안 협상을 진행하여 2018년 12월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을 채택할 계획이다. 2016년과 2017년은 각국의 입장이 취합되는 (+) 과정의 협상이었다면, 2018년은 각국의 입장을 절충하고 때론 삭제하는 (-) 과정의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매우 치열한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2번의 국가제안서를 통해 제시한 우리나라의 기본 입장을 토대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우리나라가 2009년의 코펜하겐 총회시 제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 목표의 이행에 대한 점검을 시행하고, 2018년 진행될 Talanoa 대화에 대비해야 한다. 이러한 배경하에, APA는 2016년 5월 1차 1부 회의를 개최하였고, APA의 5대 의제를 확정하였다. 5대 의제는 파리협정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하여, 감축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의제 3), 파리협정 7조와 관련하여, 적응보고서에 관한 세부 이행지침(의제 4), 파리협정 13조와 관련하여, 투명성체제의 방식·절차·지침(의제 5), 파리협정 14조와 관련하여, 글로벌 이행점검에 관한 사항(의제 6), 파리협정 15조와 관련하여, 의무준수에 관한 사항(의제7)이다. 한편, 파리협정 제6조의 시장의 세부이행지침은 과학기술자문 부속기구(SBSTA: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에서 논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APA에서 논의하는 5가지 이슈, 즉 감축, 적응, 투명성체제, 글로벌이행점검, 의무준수와 부속기구에서 논의하는 시장의 6가지 사항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이 마련되어야 파리협정이 실질적으로 작동되는 것이다. 파리결정문(1/CP.21)은 20항에서 파리협정 4조 1항의 장기목표에 대한 진전사항을 평가하기 위해 2018년 1년간 촉진적 대화(facilitative dialogue)를 개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이는 주로 Pre-2020, 즉 2020년 이전까지의 국제사회의 감축행동에 대해 평가하기 위한 대화로 인식되어 있다. 금번 COP23에서 2018년 1년간 진행할 촉진적 대화를 의장국인 피지의 전통을 반영하여 Talanoa 대화라고 이름을 명명하고 시행하기로 하였다. 탈라노아 대화는 2018년 1월 부터 시작되며, 준비단계와 정치적 단계의 2단계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IPCC의 1.5도 특별보고서의 결과를 검토하기로 하였다. 탈라노아 대화는 ①‘Where are we?’, ②‘Where do we want to go?’, ③‘How do we get there?’의 세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다. 정치적 단계는 2018년의 제24차 당사국총회의 각료급회의에서 진행하기로 하였다. 탈라노아 대화는 2023년 부터 5년 단위로 시행될 글로벌 이행점검과 유사하나, Pre-2020(2020년 이전)을 점검 기간으로 하는 예비적 점검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전지구적 이행점검(Global stocktake)은 파리협정 14조에 대한 세부이행지침을 논의하는 의제이다.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파리협정의 이행상황과 장기목표에 대한 진전사항을 평가하는 절차이며 2023년을 시작으로 5년마다 진행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결과는 각국의 감축목표 설정에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본 의제는 전지구적 이행점검에 사용될 투입자료의 파악(파리결정문 99항)과 전지구적 이행점검의 시행방식의 개발(파리결정문 101항)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투입자료와 관련하여, IPCC 보고서 및 기후변화협약 부속기구의 보고서, 개도국의 적응노력에 관한 정보, 선진국의 기후재정 지원에 관한 정보, 기술이전에 관한 정보, 감축 및 지원 관련 투명성체제의 보고정보가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시행방식과 관련하여 촉진적이고 포괄적이며 균형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최신의 과학과 형평성을 반영해 전지구적 이행점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또한, 전지구적 이행점검은 투입자료를 수집·취합 및 검토하는 기술적 단계에 이어, 고위급이 참여하는 정치적 단계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기술적 단계는 부속기구에서 컨택그룹을 구성해 진행하고, 정치적 단계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가 주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기술적 단계는 당사국들과 함께 IPCC 저자 등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기술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술적 단계의 결과물은 정책제언 등이 아닌 사실만을 담은 보고서 형태가 되어야 하며, 정치적 단계는 파리협정 당사국총회의 결정문이나 정치적 선언문으로 한다는 데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전지구적 이행점검시 형평성을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논란이 지속되었다. 인도 등은 형평성 반영과 관련하여 공평한 탄소예산에 대해 논의할 것을 주장한 반면, 뉴질랜드 등은 형평성은 감축목표의 다양한 형식에 이미 반영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감축목표 진전추적 정보와 관련하여, EU 등 선진국은 산정밸런스를 활용하고 시장과의 연계를 강조하였다. 중국 등 개도국들은 개도국의 격년갱신보고서의 지침을 활용할 것을 강조하였다. 지원 정보와 관련하여, 중국 등은 재정지원이 신규지원인지에 대한 정보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기후재원에 대한 정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도국에 대한 유연성 부여는 필요하나, 하나의 체제내에서 능력이 부족한 개도국에 대해 한정적으로 유연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투명성 개선계획이 투명성체계 전반의 효과성 제고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검토방식과 관련하여, 격년 보고서를 공평하면서도 효율적인 방안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NDC의 산정(Account) 관련 지침은 NDC의 산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다루고 있다. 산정 지침과 관련된 조항은 파리협정의 4조 13항 파리협정 4조 13항과 파리결정문 31항이다. 파리협정 4조 13항은 산정지침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산정지침은 환경적 건전성, 투명성, 정확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일관성을 가져야 하며, 이중계산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파리결정문 31항은 IPCC에서 설정한 방법론과 공통메트릭스를 활용할 것과, 감축목표의 설정과 이행시에 방법론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산정은 기술적인 요소들이 많아 논의의 속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EU는 산정밸런스를 통해 감축목표 이행의 진전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산정지침과 파리협정 제6조에 근거한 시장에 관한 지침이 일관성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산정의 범위는 IPCC에서 명시하고 있는 모든 부문을 포함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