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과 저작권 관련 주요 이슈 및 권리 보호 활동 doc_id PCY_201903141027094991_14

매월 무료로 제공되는 대학생·일반인 온라인 교육과정은 과정별로 15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누적 수료 인원은 22,694명에 이른다. 학부모들의 저작권 기초 이해로 가정이나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일으킬 수 있는 저작권 문제를 예방하고 자녀들에게 올바를 저작권 지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2011년 6월부터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편성은 초등학부모용, 중등학부모용으로 수준별 교육을 제공하며, 교육 내용은 생활 속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저작권 사례 등으로 구성하여 자녀들에게도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학부모 온라인 교육과정은 총 2개 과정으로 과정별 3차시로 구성되어 있고, 학부모의 저작권 지식 습득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되고 있다. 학부모 온라인 저작권 교육을 시작한 2011년 6월부터 2017년까지 교육과정을 마친 누적 수료 인원은 1,325명이다. 대학 연계 창의인재 저작권 전문 강좌 운영 사업은 대학(원)에 저작권에 관한 강좌를 개설해 문화예술 등의 분야에서 저작권 지식을 갖춘 창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2016년에 신설되었다. 이 사업은 대학(원)에 저작권 전문 강좌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문화예술 등을 비롯해 다양한 분야의 창의인재가 저작권을 융합한 지식을 겸비하고 저작권의 가치창출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거쳐 경상대학교, 상명대학교, 전남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홍익대학교 등 총 5개 대학이 선정되었다. 2016년에는 5개 대학에서 11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으며, 2017년에는 5개 대학에서 총 24개 강좌를 운영하였다. 타 대학으로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모델화·모듈화를 지향하여 현재 예산규모에서 수혜자 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 대비 저작권 전문 강좌를 확대 운영(4개 대학 16개 강좌→5개 대학 24개 강좌)하고 있다. 또한 워크숍, 현장 점검 등 대학별로 효율적인 전문 강좌 운영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추진에 반영하고 있다. 저작권 현장 종사자의 직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운영한 저작권 문화학교(1988년부터 운영), 저작권 아카데미(2005년부터 운영) 등의 교육과정이 2015년부터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전략 분야)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저작권 현장 직무 능력 향상 과정’으로 운영된 이 교육과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한 기업(단체)의 재직자를 대상으로, 과정별로 30명 내외의 정원과 최소 1일에서 최대 8일까지의 교육기간으로 실시되는 저작권 전문 집중 연수 과정이다. 2017년에는 ‘저작권 종합 심화과정’(1회), ‘저작권 종합 입문과정’(3회), ‘저작권 제도의 이해’(2회), ‘사례로 알아보는 저작권’(2회), ‘분야별 사례 연습 및 저작권 계약 실무’(6회), ‘SW 라이선스의 이해’(2회), ‘표절과 저작권’(2회), ‘저작권 분쟁실무(1)’(2회), ‘저작권 분쟁실무(2)’(2회) 등 9개 과정 총 20회를 운영하여 405명이 수료하였다. 청소년이 저작권에 관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규 교과과정에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 교과서 내 저작권 반영 실태에 대한 조사를 거쳐 초·중·고 학교급별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저작권 요소를 추출하고 이를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반영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교과서 내의 저작권 반영 양상 파악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고, 2014년에는 정량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2015년에는 교과목별로 차별화할 수 있는 저작권 내용 체계화 연구 및 2015 개정 교육과정을 고려한 정보교과 내 저작권 내용 반영 연구를 진행하였다. 2016년에는 저작권을 교과내용에 반영하기 위한 중장기 접근 방안을 연구해 향후 연구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였다. 2017년에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국어교과 연계 저작권 교육 자료 개발 연구를 진행하여 개정 교육과정에 활용할 부족한 콘텐츠를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9년 오프라인 교육의 시간적·공간적 한계를 극복하고 급증하는 저작권 교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로 저작권 원격 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이 최초로 구축되었다. 이후 2010년에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교원 연수 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저작권원격교육연수원’ 인가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전국의 교원 직무 연수 과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는 필수적인 기능 개선과 하드웨어 장비 이중화, 누리집 사용자 이용 환경 개편 등의 ‘원격 교육 시스템 1차 고도화’가 이루어졌다. 2011년에는 교원과 일반인 대상 접속 페이지를 분리해 대상별로 최적화된 누리집을 구축하여 교원(원격교육연수원: http://edu-copyright.or.kr/)과 일반인(원격평생교육원: http://edulife.copyright.or.kr/) 누리집으로 세분하였다. 이어 2012년 12월에는 국가 평생교육진흥정책과 연계하여 성인 대상 저작권 교육을 강화하고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원격평생교육 시설로 인가받아 해당 온라인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스포츠계 최고의 화두는 단연 ‘야구 응원가의 저작인격권 침해 논란’이었다. 프로야구 KBO리그에서 각종 응원가로 사용되는 곡들의 일부 원작자가 구단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BO리그 소속 10개 구단이 응원가와 관련한 이슈에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응원가에서 문제되는 부분은 저작인격권 중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이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정신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이 세 권리를 저작인격권으로 보호하고 있다. 그중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및 제호가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권리이다. 응원가로 쓰인 대중가요의 원작자는 응원가 대부분이 원곡을 편곡 및 개사를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원곡의 동일성을 훼손하고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선거로고송이나 광고 음악, 응원가로 번역·편곡·개작할 경우 이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하고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구단은 저작자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KOMCA는 회원들의 복지 갈증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회원복지기금을 마련하여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원로 회원들에게 매달 협회 설립 공로금을 지급(2017년 기준 총 195명, 434,500,000원)하고 있으며 생계비, 의료비 등의 지원을 통한 선택적 복지를 위해 2018년에는 추가로 총 1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 KOMCA는 공연권 통합징수의 주체이기도 하다. 저작권법 제106조 개정(2016. 3. 22)에 따라 공연권 통합징수가 시행되면서 KOMCA는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7년 4월부터 통합징수를 시행하고 있다.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방 등 8개 업종 및 매장음악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타 공연 업종 영업장에 대해 KOMCA가 공연사용료와 공연보상금을 모두 징수하여 함저협, 음실련, 음산협 등 각 권리자 단체에 분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