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의 설립 목적, 주요 업무 및 권익 보호 활동 doc_id PCY_201903141027094991_16

(사)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KoBPRA’라 한다)는 2001년 8월 탤런트, 성우, 코미디언, 프리랜서 방송인, 가수 등 방송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한 단체로, 2002년 2월 21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이후 저작권법 제100조 제3항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 CATV 방송사와 협회원의 저작인접권 이용에 대한 ‘특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회원이 출연한 방송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복제, 배포, 방송, 전송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저작인접권 사용료를 방송사로부터 징수하여 개별회원에게 분배하고 있다. 아울러 방송실연자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정책적 활동으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저작권 관련 단체와 협력 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FKMP는 단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경영인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회장은 회원 및 단체를 대표하여 조직의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및 총회 의장 역할을 맡고 조직 운영은 전문경영인에게 일임하고 있다. 전문경영인 제도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조직을 운영하고 경영을 전문화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 시행 이후 FKMP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는 경영 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단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FKMP는 ‘음악실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으로서 국제적 역할모델이 됨과 동시에 세계 음악시장의 저작권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선도단체가 된다’는 비전과 ‘음악실연자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함으로써 풍요롭고 다양한 음악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사명을 갖고 ‘효과적인 전방위 징수체계 구축, 투명하고 공정한 분배시스템 구축, 음악실연자의 교육·문화·복지의 중심 역할 수행’을 3대 목표로 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FKMP는 저작인접권료 징수 및 분배 업무가 주된 업무이지만 음악실연자를 위한 단체로서 실연자의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각종 연구·조사 사업, 그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및 정책 수립을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실연자의 권익 보호와 권익을 증진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한 활발한 예술 활동으로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음악실연자를 격려하고자 단체나 개인에 대한 시상 및 관련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실연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원로회원 복지금 지급 및 위문금 지급 등 음악실연자 복지 지원에도 힘쓰고 있으며 국내 예술문화단체와 교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면서 유관 단체의 행사 및 공연에 대한 후원 활동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의 음악실연자들이 한류와 K-Pop 열풍 등으로 활동 영역이 세계 시장으로 확대되면서 FKMP는 업무영역을 외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KOMCA’라 한다)는 음악저작권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1964년 설립되어 1988년 2월 23일 문화공보부(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취득하였다. 회원인 음악저작자들과 저작권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음악저작권을 신탁받아 음악 사용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징수한 뒤 저작권자에게 분배하고 있다. 사용료의 분배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승인받은 관리 수수료를 제외하고 전액 회원에게 분배하며, 저작권 사용료의 징수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징수 규정에 따라 징수하고 있다. KOMCA는 2016년에 저작권 사용료 1,474억 원을 징수한 데 이어 2017년에는 1,768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회원 및 신탁계약 체결자가 2만 7천 명을 넘어섰고 관리저작물 수도 302만 6,852개 작품에 달한다. KOMCA는 해외 지역의 저작권료 징수·분배 확대를 위해 국제저작물코드(ISWC) 자체 발급 시스템 구축 사업을 시행하였다. 국제저작물코드(ISWC)는 음악저작물의 식별을 위해 CISAC에서 곡마다 영구적으로 부여하는 식별 코드로, 해외 지역에서 국내 음악저작물이 사용될 경우 해당 코드를 기반으로 실시간 저작물 정보 식별이 가능하다. 2018년 중 본격적인 ISWC 자체 발급을 시행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해외 지역 저작권료 징수·분배 확대 및 관련 업무의 효율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와 같은 국제적 시스템을 바탕으로 해외 지역에서 사용되는 한국 음악을 보호하기 위해 해외 저작권 관리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기준으로 공연/방송권 분야에서 52개국 56개 단체, 복제권 분야에서 46개국 43개 단체와 상호 관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꾸준히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한국영화배급협회(이하 ‘MDAK’라 한다)는 영상 저작물의 원활하고 공정한 이용과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1999년 설립되었으며, 2005년 11월 9일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았다. MDAK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영상(영화) 저작물 중 매체에 의한 공연권(2005. 11. 9)을 승인받아 저작권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2013년 9월 11일 포괄적 신탁관리를 승인받아 공연권, 공중송신권, 복제권, 배포권 등 영상(영화) 저작물의 신탁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MDAK는 2007년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영화인협의회’ 사무국으로 활동하면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들에게 불법복제를 막을 수 있는 기술 조치를 탑재하도록 촉구하는 한편 합법 유통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2009년에는 대국민 저작권 보호 캠페인인 ‘굿 다운로더 캠페인’에 운영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영상 저작물의 저작권 보호에 앞장서 왔다. KORRA의 주요 업무는 저작권신탁관리, 보상금수령단체업무, 미분배보상금 공익 목적 사업으로 구분되며, 신탁사업은 저작물의 복사 및 전송에 대한 이용허락, 이미지 저작물 이용허락, 침해구제 업무이다. 대학가 구내와 주변 복사업소에 비치된 공중용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 이용허락과 관공서와 기업체에서의 저작물 복사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저작물을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안내하고 있다. 다양한 이용형태, 권리처리, 침해 등의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저작권료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미지 저작물도 KORRA 이미지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 및 권리자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저작물의 적법하고 원활한 이용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온오프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적인 이용에 대하여는 신탁한 권리자를 대신하여 법률구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