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ICT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보호 서비스, 저작권OK 지정 제도, 그리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지원 및 인식 제고 활동 doc_id PCY_201903141027094991_18

최근 몇 년간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따른 저작물 이용 환경의 변화, 1인 미디어 및 다중채널네트워크(MCN) 산업의 성장에 따른 창작문화 저변 확대 등으로 저작물의 창작, 유통 및 이용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급격한 환경 변화에 저작권 인식과 법제도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다양한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가운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권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저작권 관련 궁금증 해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무료 저작권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무료 저작권 법률 상담서비스는 전화상담, 대면상담, 서신상담 등 오프라인 상담은 물론 이메일 상담, 네이버 지식인 상담과 최신 저작권 이슈가 반영된 상담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제공하는 ‘저작권 자동상담서비스’ 등 온라인을 통한 상담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자를 사칭하여 이메일을 발송한 후 첨부파일을 확인하면 악성코드나 랜섬웨어 등에 감염되도록 하는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이메일로 주고받는 상담내용이 스팸메일 필터링에 걸려 확인되지 않는 문제 등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홈페이지 게시판 상담 서비스를 신규로 준비 중이다. 게시판을 통한 상담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메일 사용에 따른 보안위협을 줄이고 사설메일 등의 사용이 차단되어 있는 환경에서도 답변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별도 가입할 필요 없이, 기존 보유 중인 포털사이트, SNS 계정 등으로 로그인이 가능하므로 간편하고, 답변이 게재될 경우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기 때문에 상담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OK 지정은 저작권OK 지정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진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저작권OK 지정을 원하거나 합법적인 서비스로 전환을 모색 중인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였다. 또한 저작권OK 홈페이지에 자가 진단 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작권OK 지정신청 전 신청업체의 적격 여부 등 세부 심사 문항에 대하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OK 지정을 원하는 온·오프라인 서비스 제공자가 심사 신청을 하면, 저작권OK 지정 가이드라인 준수실태와 해당 서비스의 저작권 보호 현황, 저작권 보호 제도의 도입·운용 및 저작권 보호수준의 실측 과정 등을 거쳐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저작권OK 업체 지정은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저작권OK 지정업체로 선정되게 된다. 저작권OK로 지정된 온·오프라인 업체에는 저작권OK 로고(마크)를 부여하여 저작권OK 업체임을 인증함과 동시에 대내외적 홍보로 인지도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활동을 하고 평가위원회를 운영해 재평가를 실시하여 저작권OK 지정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확보하고 있다. 최근 복잡·다양화되는 저작권 침해 양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협력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2017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권리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이 협력하여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이 좀 더 신속하게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대응조치를 도입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후적 조치와 함께 사전적 예방활동도 전개하였다. 인형뽑기방이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으면서 불법복제 캐릭터 상품의 유통경로로 이용됨에 따라 전국 인형뽑기방을 대상으로 점검 및 계도활동을 펼쳤으며, 기존의 온라인과 오프라인 합법저작물 유통업체 지정사업을 저작권OK 사업으로 통합하고 저작권 보호 교육·홍보·컨설팅을 강화하는 등 단속과 예방 활동을 병행하였다. 1984년 자유소프트웨어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 이하 ‘FSF’라 한다)이 중심이 되어 그누(GNU)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탄생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가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복제·배포·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대표적인 예로 리눅스 커널과 관련 그누(GNU) 소프트웨어, 아파치 웹서버, 크롬 웹브라우저, My-SQL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자바(Java)파이썬(Python) PHP(Hypertext Preprocessor)펄(Perl) 언어, 이클립스(Eclipse) 툴 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전 세계에 걸쳐 개발되고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 속에서 클라우드(오픈스택), 빅데이터(하둡), 모바일(안드로이드, 타이젠), IoT(사물인터넷), AI(텐서플로우) 등 분야에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의 활용도와 저변은 전 산업 분야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검사 시스템의 서비스와 더불어 국내 개발자에게 다양한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정보, 상담, 컨설팅과 국내외 동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OLIS 사이트를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OLIS 사이트에서는 80여 종(매년 OSI(Open Source Initiative) 인증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준)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요약, 한글 번역, 영문 비교 자료와 오픈 소스 라이선스 가이드, 오픈 소스 라이선스 분쟁 대응 방안 가이드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개발 환경과 이슈에 따른 맞춤형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전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15년부터는 개발자, 법조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교재와 전문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제 콘퍼런스는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과 오픈 소스 산업에서의 라이선스 이슈 등을 주제로 해마다 열며, 2017년에는 스페인 ID Law Partners와 글로벌 기업 Siemesn등에서 국외 발제자로 참가하였고, 기업과 공공에서의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한 다양한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다. 또한 해외전문가를 초청해 국제적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쟁점 사항에 대해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유관 기관과 상호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자 커뮤니티 대상의 타깃팅 홍보로 인식 제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IT 산업 집약 지역(판교, 구로) 대상 온라인오프라인 캠페인과 매체 홍보를 추진하였으며, SW 활용 관련 동아리를 적극 운영하는 초등학교에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도서를 지원하면서 미래의 개발자를 후원하였다. 매월 라이선스 관련 정보지를 배포해 지속적으로 올바른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활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