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민관 협력 및 법적 대응 체계 구축 활동 doc_id PCY_201903141027094991_4

이외에도 공공부문의 SW 자율 관리능력을 향상하고자 소프트웨어 저작권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에는 전국 순회교육(수도권, 경기권, 강원권, 충청권, 경남·경북권, 전남·전북권, 제주권)으로 총 26회 강의를 개최하였으며 담당자 1,827명이 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강의는 SW 저작권 및 소송 사례, 폰트 라이선스 등 업무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교육 참가자들에게 높은 평가 점수를 얻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업, 기관, 개인 등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자가진단 프로그램인 인스펙터(Inspector)를 무료로 배포하여 민간에서의 SW 관리를 지원하고 SW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고 있다. 인스펙터는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법복제 SW를 근절하기 위해 대검찰청,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등 SW 보호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초등학생 대상 SW 보호 캠페인(정품이 흐르는 교실)을 하는 등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추진 중이다. 최근 스마트 기기의 확산, 유통 플랫폼 다변화 등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형태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였다. 이에 스트리밍 링크사이트에 대해 집중적인 기획수사를 실시하고, 온라인상 오픈마켓 등을 이용하여 유명 캐릭터의 불법복제물을 다량으로 유통한 업자를 집중 단속하였으며, 소프트웨어(SW)의 불법복제·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웹하드 헤비업로더를 집중적으로 수사하였다. 그동안 국내 사이트 저작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불법복제물 유통 경로가 해외 사이트로 급속히 이전함에 따라, 이러한 풍선 효과를 차단하고 저작권 침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불법 해외 사이트의 접속 차단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불법 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광고 차단을 병행함으로써 불법 사이트가 더는 저작권 침해의 매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기관 내에서 운영되는 정보화 시스템을 연계하여 저작권 침해정보를 통합 관리·분석하고 저작권사,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긴급대응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타워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을 2017년에 새롭게 개발하였다.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이하 ‘종합대응시스템’)은 시정권고 등의 행정조치를 지원하는 ‘심의정보시스템’과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를 지원하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 시스템’ 그리고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COP) 등에서 수집되는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정보를 실시간 통합 관리하면서 긴급대응 저작물 침해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Illegal Content Obstruction Program, 이하 ICOP)은 자동 검색 기술을 기반으로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을 자동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다. 2017년에는 ICOP을 한국저작권보호원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통합 브랜드로 재정의(ICOP-W, ICOP-T, ICOP-AI)하고 종합상황실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연계하여 데이터 관리 및 활용성을 제고하였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출범한 이후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온라인 불법복제물 행정조치(시정권고)를 위한 지원도구로서 ICOP을 활용하기 위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다. 그 첫 번째 단계로 2017년 8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ICOP 기능을 개선해 불법복제물 검색 기능을 보완하였으며, 긴급대응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 수행 결과를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종합상황실)에 전송하기 위한 기능을 구축하였다. 이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에서 제공받은 긴급대응 저작물 목록을 ICOP의 DB에 저장하고, ICOP이 수집한 게시물의 정보와 자동으로 비교하여 일치 여부를 판단한 뒤, 긴급대응 저작물 침해 사실을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시스템으로 전송하는 기능이다. 한편, 2017년에는 한국저작권보호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권리자 간 협력에 기반하여 온라인 불법복제물이 좀 더 신속하게 삭제 조치될 수 있도록 민관협력 대응조치를 시범운영하였다. 민관협력 대응조치는 권리자로부터 보호요청을 받은 저작물이 민관협력 대응 참여 OSP상에 불법 유통될 경우, 시정권고 대신 신속히 침해사실을 통지하여 삭제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에서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보호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침해사실 통지 및 삭제 절차를 운영하였으며, 그 결과 총 7개 장르 5,319개 저작물에 대한 보호요청을 접수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2,147개 침해게시물에 대한 즉각적인 삭제를 유도하였다. 또한, 해외사이트상 저작권 침해가 증가함에 따라 2017년에는 외국어능력 우수자 25명을 청년 재택 모니터링 인력으로 별도 운영하여 해외사이트 접속차단 업무를 지원하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라 권리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2011년 12월 2일에 저작권법 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이 신설되었다. 신설된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라 권리자는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복제전송자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정보 제공에 대한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를 위해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심의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정보 제공 청구의 심의 요청에 따라 2013년에는 2,353개 청구 계정 중 1,856개 계정을, 2014년에는 3,613개 청구 계정 중 651개 계정을, 2015년에는 1,607개 청구 계정 중 813개 계정을, 2016년에는 1,258개 청구 계정 중 964개 계정을, 2017년에는 8,874개 청구 계정 중 7,786개 계정에 대하여 정보 제공을 의결한 바 있다. 2011년 10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조치 절차와 방법을 담은 기술적인 조치 지침이 마련되었다.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이 2011년 11월 20일에 개정되어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한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고 강화된 등록 요건을 제시하는 등 콘텐츠 유통 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기술적인 조치 운영 관리상의 문제로 등록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서도 저작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기술적인 조치 운영에서 확인하여야 할 관리 항목과 자발적인 조치 운영 관리를 이행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2년 9월부터 12월까지 여섯 차례 회의를 거쳐 지침 초안을 마련하였다. 공용 특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배포 서비스는 권리자가 저작물의 불법유통 차단에 필요한 원본 콘텐츠를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원본 콘텐츠에 대한 특징 정보를 추출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온라인서비스사업자에게 특징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2017년 방송 콘텐츠 대상 공용 특징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건수는 총 4,689건으로 이 중 MBC가 1,738건, SBS콘텐츠 허브가 2,951건을 차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