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보수당 정부의 정책 방향에 따른 지방정부 재정 체계 및 세수 제도의 개편 내용과 그 특징 doc_id PCY_201903180511396351_2

지방정부 재정 체계는 특히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한 개편의 내용을 보면 보수당의 정책 방향을 어떻게 지방 재정 분담 체계에 반영하려고 하였는지가 나타난다. 이전의 노동당 정부에서는 지방정부 지역별로 사회경제적 요소와 인구학적 요소를 고려한 상대적 욕구를 주로 반영하는 산식 보조금 방식을 기초로 중앙정부의 재정 배분을 결정했다면 보수당 정부에서는 재정 감축 목표 달성을 앞세워 먼저 재정 목표를 세우고 그 범위 안에서 지방정부 재정 배분을 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업세 배분에서도 노동당 정부는 산식 보조금에 포함시켜 지방정부가 지역의 욕구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보수당 정부에서는 지역에서 거둔 사업세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수가 증가하도록 설계하였다. 세수제도 개편을 통해 지방정부의 정책적 동기를 변화시키려고 한 것이다. 매년 시행되는 지방정부 재정 획정은 각 지방정부가 다음 회계연도에 얼마만큼의 재정 보조를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보수당 정부는 지방정부의 재정 지원 감축을 위해 이 재정 획정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였다. 2013-14년까지는 지방정부의 사회경제적 요소와 인구학적 특징을 고려한 산식(formula)과 지방정부 조세 기반을 고려하여 지방정부 재정획정을 하였고, 사업세는 이전에 산식 교부금에 포함되어 재배분되었다. 하지만 2013년 4월부터는 사업세 보유 제도(business rate retention scheme)가 도입되어 최소한 지역에서 징수된 사업세의 절반과 증가분을 중앙에 보내지 않고 지역에서 직접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보수당 정부는 2013-14 회계연도에 2020년까지 적용되는 기준점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 재정 실사(Start-Up Funding Assessment)를 기존의 산식 보조금 방식을 활용하여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사업세 배분 기준은 2020년까지 고정시켜 자연스럽게 사업세수의 증가분을 지방정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의회세는 많은 지방정부에서 지역의 주요 세수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주거를 기준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가치와 거주자의 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다. 주택 가치에 따라 구간 A부터 구간 H까지 등급(Band)이 부여되고 이를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는데, 지방세는 구간 D를 기준으로 책정되어 구간별로 일정 비율에 따라 세율이 결정된다. 2017-18년 성인 두 명의 거주자를 기준으로 한 평균 구간 D 지방세는 연간 1591파운드(약 230만 원)이다. 이렇게 징수된 지방세는 군의회 등 세령 의회와 소방 및 구조 당국, 경찰방범국장 등에게 배분된다. 지방세율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 매년 기존에 정해진 기준 세율 범위를 벗어난 인상을 시도하고자 할 경우 주민투표를 거치게 되어 있다. 이전에 지방의회세는 지역에서 계획한 지출을 기초로 산정한 필요 예산(budget requirement)에서 중앙정부 재정 지원액을 뺀 수준에서 결정되어 왔다. 다만 중앙정부에서는 지나친 인상을 막기 위해 과도한 인상이 있는 경우 제한 조치(capping action)를 취하는 정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었다. 2011년부터 보수당 정부는 주민투표를 도입하여 인상을 억제하도록 한 것이다. 2016-17년에는 성인 사회적 돌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세를 추가적으로 2% 인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7-18년에는 추가적으로 3% 인상을 허용한 것이다. 그 결과 그 이전에는 0~1%대에 머물던 지방세 인상율이 2016-17년에는 3.1%, 2017-18년에는 4.0%로 급증하였다. 이 외에도 성인 돌봄 재정 위기 문제 때문에 ‘돌봄 개선 기금(Improved Better Care Fund)’이라는 별도의 지원 기금이 증액되어 지원되고, 성인 사회적 돌봄 지원 보조금(Adult Social Care Support Grant)이 상대적 욕구 산식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비거주건물세 또는 사업세는 부동산 가치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세율을 정하는 것이다. 가중치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비거주 가중치(non-domestic multiplier)이고, 다른 하나는 소규모 사업자 비거주 가중치(small business non-domestic rate multiplier)이다. 전자가 후자보다 더 높은 가중치인데 이 세원을 가지고 소기업의 사업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소사업세구제제도(Small Business Rate Relief scheme)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영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재정 분담 체계를 살펴보았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로 상당히 통일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와 비교했을 때 영국은 지역에 따라 지방정부 체계에 차이가 있으며 지방정부 유형에 따라 담당하는 역할도 서로 다르다. 또한 지방정부의 규모에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지방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사회복지인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는 책임의회를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의 광역 단위와 기초 단위의 사이 정도로,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웠다. 영국의 이러한 특징은 우리가 다른 나라의 지방정부 체계나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살펴볼 때는 어느 정도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한 중앙정부나 그 제도와는 달리 상당히 세심하게 그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해 준다. 전반적인 구조나 체계가 다른 상황에서 직접적인 비교는 왜곡된 이해를 낳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