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폴란드의 아동수당 제도를 비교하며, 폴란드의 Family 500+ 프로그램이 저출산 대응 및 빈곤 완화와 더불어 경제 선순환에 미친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다. doc_id PCY_201903180521041671_1

2018년 9월 21일은 한국에서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 ‘아동수당’이 처음으로 지급된 역사적인 날이다. 현대 복지국가의 상징적인 급여제도라 할 수 있는 아동수당은 제도 도입을 검토한 지 약 15년 만에 일부 고소득 가구 아동을 제외한 만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제도화되었다. 정부가 고시한 소득 기준에 따르면 2018년 0~72개월 아동 243만 명 중 약 232만 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규모는 그러나 2018 년 8월 현재 주민등록인구 기준 18세 미만 아동의 28% 수준에 불과하다. 이처럼 협소한 지급 대상 범위는 이론적으로 기대되는 아동수당의 다양한 정책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으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아동수당제도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도 제약 조건이 된다. 한편, 심각한 아동빈곤 외에도 초저출산 추세 지속에 따른 급격한 인구 고령화 문제는 폴란드 경제가 직면한 커다란 위험이었다. 2015년 폴란드의 합계출산율은 1.308명으로 2003년에 기록한 역사적 최저 합계출산율 1.275명에 근접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폴란드 통계청에 따르면 이 같은 저출산 추세가 지속될 경우 현재 3850만 명 수준인 폴란드 인구는 2050년에 3400만 명, 10년 뒤인 2060년에는 3300만 명으로 하락하고 경제활동인구의 노인 부양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조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5년 11월 폴란드 총선에서 출생아수 증가와 아동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보편적 아동수당의 전면 시행을 공약한 법과 정의당(PiS)이 승리하였다. 2016년 2월 ‘LODZINA 500+ (Family 500+)’ 추진 근거법 제정을 통해 2016년 4월 1일부터 미성년 자녀 2명 이상을 키우는 폴란드 부모들은 둘째부터 아이가 18세가 될 때까지 아동 1인당 월 500즈워티(PLN)를 받게 되었다. 아동 1인당 월 수당 지급액(500즈워티)은 2016년 폴란드 월 평균 총임금 및 상여금 4052즈워티의 12.3%이며, 2016년 기준 가족수당 월평균 수급액 111즈워티의 5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지금까지, 체제 전환 이후 꾸준한 사회경제 개혁을 통해 급속한 성장 과정에 있는 폴란드가 최근 시도하고 있는 혁신적 가족정책의 성과를 살펴보았다. 2015년 1인당 국민소득(GNI)은 2만 5315달러로 우리나라의 72% 수준이지만(OECD, n.d.), 폴란드가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Family 500+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범위나 급여 수준은 얼마 전 첫 번째 수당지급이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아동수당제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파격적인 규모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자녀양육가구에 대한 금전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나 정책적 관심이 적었던 나라였지만, 다자녀 가구의 빈곤완화와 인구고령화 문제 대응이라는 야심찬 목표 달성을 위한 폴란드의 선택은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충분한 현금지원이었다. 제도 시행 초기에 확인되는 사회경제적 현상들은 Family 500+가 제도의 두 가지 명시적 정책 목적 이외에도 견실한 경제성장의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하는 중요한 사실은 고용시장의 안정적인 뒷받침이 있었기에 Family 500 + 아동수당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결과적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이다. Family 500+ 프로그램은 두 가지 정책 목적을 갖고 있는데, 첫째는 사회정책으로 자녀를 키우는 가구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고, 둘째는 인구정책으로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한 출생아 수 증가이다. 사회정책 목표와 관련한 정책 성과를 살펴보면, Family 500+ 아동수당은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키우는 가구의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7년 1월 폴란드 중앙은행은 2016년 3분기 실질 가계소득이 전년 동기 대비 5.9% 증가하였는데 이 중에서 3.2%포인트는 Family 500+ 아동수당 지급의 효과라고 보았다. 세계 은행은 2017년 10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폴란드의 2017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견고한 고용과 소비 그리고 Family 500+ 아동수당에 힘입어 전년 대비 1.3%포인트 상승한 4%를 기록할 것이라고 발표했다(세계은행, 2017a). 실제 2016년 폴란드의 GDP 성장률은 투자 감소로 인해 전년보다 0.8%포인트 낮은 3%를 기록하였다. 이처럼 최근 폴란드에서는 견고한 고용시장 흐름과 가계소득 증가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여 추가적인 고용을 창출하고,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 선순환 과정에 Family 500+ 아동수당이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비자신뢰지수 동향을 보면, 세계금융위기 이후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크게 위축되었던 소비심리가 Family 500+ 아동수당이 지급된 2016년 4월부터 일정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2016년의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와 관련해 특히 3자녀 이상 유배우자 가구의 소득상승률이 25.2%로 가장 높았는데 폴란드 정부는 여기에 아동수당 수급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다만, 3자녀 이상 유배우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1051즈워티로 다른 가구 유형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다는 점에서 정책적 개선의 여지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2016년 가계소득조사에 따르면 모든 사회경제적 계층에서 절대빈곤과 상대빈곤 둘 다 하락하였다. 이에 대해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는 Family 500+ 아동수당 시행과 고용시장의 개선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ING(2017) Financial Barometer에 따르면 Family 500+ 아동수당을 수급한 부모들은 의복(31%)과 신발(29%)을 구매하고 가족휴가(22%)를 즐길 수 있었다. 응답자의 22%가 자녀 교육을 위한 책과 기타 교육 교재를 구입하였고, 20%는 자녀의 특별활동비로 아동수당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현금 지급 시 부적절한 사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켰다. 한편, 응답자의 21%는 아동수당 수급으로 인해 처음으로 저축을 시작했고, 나머지 36%는 그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2017년 3월 실시된 CBOS 조사에서 제도 시행 1년이 경과한 Family 500+ 아동수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7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폴란드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대중의 평가는 긍정과 부정이 혼재했지만, Family 500+ 아동수당 시행 이후에는 정부의 가족정책이 성공적이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Family 500+ 아동수당이 폴란드 정부의 가족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완전히 바꾼 것이다. 2004년에 550만 가구가 가족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1년 후인 2005년에는 520만 가구로 줄어들었고 5년 후인 2010년에는 303만 2000가구, 2015년 203만 5000가구로 크게 축소되었다. 이때까지 폴란드 가족정책에서 가족수당은 자녀를 키우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제도라기보다는 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현금 지원이 저소득 가구에만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의 아동빈곤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였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빠르게 감소하던 아동빈곤은 수당 금액이 정체된 상태로 수급 대상이 축소됨에 따라 2008년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15년에는 2007년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특히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의 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한 상태로,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요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