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구직 행태 및 취업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실증적 고찰 doc_id PCY_201903260510584061_1

본 연구는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의 1차 웨이브(YP2001)와 2차 웨이브(YP2007) 자료를 활용한 코호트 연구이다. 청년패널조사는 청년층의 학교생활, 사회․경제활동, 가계배경 등을 반영하는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고용정책의 수립 및 관련 연구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2001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1차 프로젝트(YP2001)를 시작하였다. 이 조사는 2006년까지 6차례에 걸쳐 매년 조사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기존 패널의 연령 증가에 따라 저연령대 청년 통계를 보완하고, 현재의 청년 노동시장 및 학교생활의 대표통계를 제공하고자 2007년을 기점으로 새롭게 만 15∼29세 청년을 표본으로 구성하여 2차 프로젝트(YP2007)를 구축하였으며 2017년까지 11차 추적 조사가 진행되었다. 만 15∼29세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학교생활, 직장경험, 직업관 및 앞으로의 진로, 직업교육훈련, 구직활동, 가계배경 등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종 단면조사(Longitudinal Survey)로서, YP2001의 원표본은 5,956명이며, YP2007은 10,206명이다. 한편 한국은행 조사국 선진경제팀(2015)은 코호트 연구는 아니지만, 금융위기 이후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구인자와 구직자의 격차) 지수가 주요국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과 일자리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베버리지 곡선 추정결과도 우리나라가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 불균형이 심화됐음을 보이고 있다. 즉 베버리지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빈 일자리가 생겼는데도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어 퇴직 등으로 일자리가 생겼지만 신규고용이 그만큼 늘지 않았거나, 고학력 대졸자들이 양질의 일자리에만 몰리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이론에 근거할 때, 최근 노동시장에서 대표적인 취업애로 집단이 되고 있는 대졸 청년들의 구직행태를 포함한 노동시장 이행과정과 그 성과가 어떠한지, 특히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이후와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행과정이나 성과에서 차이가 있는지,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문혜진(2010)은 생애과정 관점을 적용하여 개인의 생애과정과 역사적, 사회적 변화를 접목시키는 시도로 1930～1979년 사이에 출생한 코호트의 성인으로의 이행과정에서 나타난 변화를 추적하고 있는데,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후속 이행의 시기와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였고, 1960년대 출생 코호트까지 젊은 코호트로 올수록 교육종료와 노동시장 진입, 결혼과 첫 출산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지연됨과 동시에 대부분의 구성원이 압축된 연령구간에서 이행을 완료하는 생애과정의 표준화가 이루어졌음을 밝히고 있다. 문혜진(2013)은 외환위기 이후 첫 일자리로의 이행기간이 장기화되고 고용형태와 사업장 규모 면에서 첫 일자리의 질적 저하가 발생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청년 코호트는 미취업형과 실업형, 비대기업형, 비정규직형 및 이동형 특성을 갖는 경력유형에 속할 상대적 위험률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고용불안정성이 더 커졌으며, 내부노동시장형에 비해 외부 노동시장형 경력유형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영민․임정연(2014)은 X세대, Y세대, 베이비부머 세대 등 세 코호트로 나누어 직업이동 패턴과 유형에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직업탐색이론은 구직자의 직업탐색(구직) 활동과 기업의 근로자 탐색(구인)활동, 그리고 이 둘에 의한 탐색기간(실업기간)의 결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청년들의 경우 불완전 정보, 직무나 숙련, 그리고 유보임금과 제공되는 일자리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직업탐색 기간이 길어지거나 취업과 실업을 반복할 수 있음을 설명할 때 많이 사용된다. 남재량․이철인(2011)에서는 직업탐색이론을 마찰적 요인(market friction), 임금제안의 질적 요인(wage-offer distribution), 본인의 선택(reservation wage)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그간의 연구들에 의하면 미래의 일자리의 기대근속기간이 길수록, 임금소득 증가분이 많을수록 탐색기간이 길어져 실업이 늘어난다. 또한 유보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탐색기간이 길어지는데, 유보임금은 실업급여나 최저임금액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실업급여액이나 최저임금액이 높을수록 유보임금 수준도 높아져 일자리 탐색기간은 길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들 이론은 서로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강조점이 다를 뿐이며, 현실에서는 이들 가운데 어느 하나의 이론만으로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을 설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인적자본투자의 관점에서 개인은 고등교육이나 노동이동 시장정보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지만 이 과정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기대수준의 불일치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 정착까지 잦은 이동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구직기간도 길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들 이론을 복합하여 개인들의 노동시장 정착 결정을 설명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라 본다. 이는 Ryan(2001)의 연구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일자리의 기대수익(인적자본이론)과 더불어 정보비대칭성(직업탐색이론)이 청년층의 높은 노동이동에 주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Jovanovic(1979)은 노동시장 진입 초기에 빈번한 일자리 탐색이 이루어지는 이른바 매칭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동을 통한 인적자본투자수익의 극대화 행동이라는 측면에서 인적자본투자이론과 직업탐색이론을 혼합한 논리라고 볼 수가 있다. 구직행태의 취업성과와 관련한 국외의 연구로는 재직 중 구직활동(on-the job search)이 실직 중 구직활동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Blau & Robins(1990), 호주의 사례를 가지고 공공 취업지원센터를 통한 구직활동이 다른 구직방법보다 취약계층에게 더 효과적임을 실증하고 있는 Weber & Mahringer(2008), 그리고 고용지원 등 노동시장정책이 실업자의 유보임금을 낮추고 구직노력을 강화시킴을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하고 있는 Van den Berg et al.(2009) 등이 있다. Reid(1972)는 구직탐색 방법을 비공식적(친구․친척, 직접지원 등 포함) 방법과 공식적(고용서비스) 방법으로 구분하여 비공식적 방법이 공식적 방법에 비해 효율적인지를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실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을 옮기는 사람에게도 비공식적 방법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이행경로와 관련한 논의로는 공식적인 구직경로가 비정규직 함정에 빠질 확률을 낮춘다는 반정호․김경희․김경휘(2005), 구직횟수, 구직방법, 구직태도 등을 포괄한 구직활동이 구직자의 재취업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이상록(2000), 희망임금과 경력이 높을수록 취업 성공률이 낮아진다는 오성욱․윤성준(2005), 취업알선서비스 등 공공구직지원서비스가 재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한 이시균․김두순(2008) 등이 있다. 박진희(2010)는 대졸 구직자들이 일자리 탐색방법으로 공식적 방법을 활용하는 비율은 84.2%에 이를 만큼 높으나 이를 통한 취업성공 비율은 다른 탐색방법에 비하여 낮으며,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우가 이행기간이 가장 짧다는 것, 그리고 기타의 방법을 통하여 취업한 경우 임금으로 본 일자리 질이 가장 좋다는 점 등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의 일자리 탐색방법의 분류로는 공공서비스나 청년층의 특징이 잘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 인터넷 활용 등을 통한 일자리 탐색방법의 성과는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