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성인지 통계의 발간 현황, 사례 및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한 지침서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4010511444431_3

또한, 성인지 통계의 보고서 분화도 나타난다. 경기도는 2017년 「경기도 시·군별 성인지 통계」를 만들었는데 이는 2006년 「경기도 시·군별 가족여성통계」, 「지역별 기초통계」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다. 경기도는 현재 성인지 통계 보고서를 2년 주기로 발간 중인데, 짝수년도는 광역 수준, 홀수년도는 기초 수준으로 보고서를 만들고 있다. 충청북도는 2015년부터 「충북 시·군별 성인지 통계」를 2년 주기로 2017년에도 발간하였으며, 전라남도는 「전남 시·군 성인지 통계」를 2017년 처음으로 발행하였다. 대부분 주기를 명시하여 발간하고 있으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간 년도에서 알 수 있듯이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대구 성 인지 통계, 강원성인지통계, 충남 성인지 통계, 전남 성인지 통계는 2018년 연구가 진행 중이다 2013년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 안내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책자 발간 현황은 전라북도 전주시·익산시, 경기도 고양시·안산시·안양시, 인천 부평구, 서울 서초구 등 총 7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8년 현재 서울 강남구·양천구·서초구·송파구, 부산 연제구, 대구 달서구, 인천 동구·부평구,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의정부시·안양시·부천시·안산시·고양시·시흥시·용인시·김포시·광주시, 충청남도 아산시·논산시, 전라북도 익산시·김제시, 전라남도 나주시, 경상북도 포항시·경산시, 경상남도 김해시·의령군 등으로 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간 중이다. 특히, 경기도는 11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성인지 통계를 발간하고 있으며, 송파구의 「송파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성인지 통계」와 김해시의 「여성친화 도시조성을 위한 김해시 성인지 통계(가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명과 성인지 통계를 결합하는 형태의 명칭을 가지고 있다. 국가 수준의 대표적인 성인지 통계 보고서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한국의 성인지 통계」 보고서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이 성인지적 통계지표 개발을 시작하였고, 1986년과 1993년 두 번에 걸쳐 ｢여성관련 사회통계 및 지표｣를 발간하였다. 그러나 비정기적으로 발간되는 통계 보고서가 급속한 사회변화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인식하고 1994년부터 ｢여성통계연보｣를 매년 총 14회에 걸쳐 발간, 배포하였다. ｢여성통계연보｣는 남녀의 삶을 모두 파악하고 비교할 수 있는 통계 보고서이지만 여성개발이 중요했던 시대의 보고서 이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2008년부터는 ｢여성통계연보｣를 ｢한국의 성인지 통계｣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여 남녀의 지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주재선 외(2017), 3-4쪽)하여 지금까지 발간하고 있다. 「한국의 성인지 통계」는 인구, 가족, 보육, 교육, 경제활동, 보건, 복지,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 안전, 국제비교 총 11개 부문 381개의 통계표로 작성되었다(앞 글(2017), 8쪽).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안내서는 스웨덴 통계청을 중심으로 발간되며, 대표적으로 스웨덴 통계청이 1996년에 발간한 ｢Engendering Statistics: A Tool for Change｣와 2004년 ｢Statistics by Sex: A necessary tool for gender analysis｣라는 핸드북을 발간하였다. ｢Engendering Statistics: A Tool for Change｣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었으며 세계 여러 나라의 성인지 통계 훈련 교재로 활용되는 지침서이다. 그리고 ｢Statistics by Sex: A necessary tool for gender analysis｣는 국가 정책의 성주류화에 따른 성인지 통계 생산 및 활용의 필요성 증대에 따라 2004년 성인지 통계 생산과 관련된 자문과 가이드라인 제공 업무를 스웨덴 통계청이 담당하게 되면서 작성된 지침서이다. 스웨덴 통계청은 전문 통계 지식이 없는 중앙 정부 공무원과 공공 기관 종사자들, 특히 국가통계 생산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성인지 통계 생산과 활용을 위해 발간하였다. 스웨덴의 성인지 통계 안내서는 스웨덴 통계청을 중심으로 발간되었다. 대표적으로 스웨덴 통계청이 발간한 『Engendering Statistics : A Tool for Change』는 영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로 번역되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인지 통계 훈련 교재로 활용되었고, 현재의 성인지 훈련 교재들이 개발되기 전 가장 많이 사용된 통계 사용 안내서이다. 스웨덴 통계청에서 생산되는 성인지 통계 간행물이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자, 스웨덴 정부는 스웨덴 국제개발 협력기구(SIDA)와 국제사회에 성인지 통계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하였고, 2000년 현재 아프리카 13개국, 아시아 8개국, 라틴 아메리카 4개국, 유럽 7개국 등과 함께 통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였다. 이후 발간되는 성인지 통계 안내서과 교육 지침서들은 『Engendering Statistics : A Tool for Change』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후 스웨덴 통계청은 매년 발간하는 ‘스웨덴의 공식통계-연차보고서(Official Statistics of Sweden-Annual Report)’를 통해 ‘성별로 분리된 통계(Statistics Broken Down By Sex)’라는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하고 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또한 『스웨덴의 여성과 남성 2016(Women and Men in Sweden 2016)』이라는 통계 간행물을 통해 인구, 건강, 교육, 시간사용, 보육, 노동, 임금과 급여, 소득, 폭력과 범죄, 영향력과 권력 등의 주제를 모든 초보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표와 그림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발간물과 함께 『Engendering Statistics : A Tool for Change』가 대표적 통계 생산물이다. 스웨덴은 성인지 통계가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 인식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이유가 없는 한 개인에 기반 한 통계는 모두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하고 있다. 넷째, 성인지 통계 자료 소스북을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 발간해야 한다. 영국의 양성평등정보 수집 및 활용 가이드라인에서는 국가수준의 성별통계소재정보가 담겨있는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도 여러 통계작성기관에서 생산하는 성별통계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성별통계 소스북을 작성한 적이 있다. 이 소스북은 여성가족부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성인지 통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을 위해 작성한 것이다. 하지만 현재 성인지 통계 소스북은 지속적으로 갱신이 되지 않아, 국정과제나 양성평등기본계획 등 최근 젠더 이슈를 반영한 정책과 통계를 연결시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소스북의 발간은 성별영향평가 보고서와 성인지예･결산서 작성 담당자가 필요한 자료원을 찾는데 효과적일 것이며, 성평등 정책 담당자가 성인지 통계를 관리하는데 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을 전후로 소스북의 전면적인 재편집과 이를 전자 파일 형식으로 작성하여 보급하는 것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