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 지수인 GEI와 SIGI의 산정 방식, 지표 구성 및 특징에 관한 상세 설명 doc_id PCY_201904010511444431_5

GEI는 3개 차원에 11개의 지표를 가지고 산정한다. 영역별로 보면, 경제활동격차가 3개, 권한부여격차가 4개, 그리고 교육격차가 4개로, 모든 지수는 비율(%)을 기준 단위로 수집한다. 지표영역 중에서 경제활동참가 분야는 노동현장에서의 남녀 간 불평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여성은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과 비취약 고용에 취업한 비율이 낮고 취업하고 있는 여성들의 임금수준이 낮다. 이에 경제활동 영역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 비취약 고용, 남녀소득격차로서 불평등을 측정한다. 여성권한 영역은 정치적, 경제 사회적 의사결정 과정에의 여성의 접근과 실행이 어떤 분야보다 남녀 불평등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 영역 지표는 4개로, 전문직, 입법･고위관리직, 의회의원, 여성 장차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교육영역은 읽고 쓰는 능력의 격차를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 측정되고, 초등, 중등 그리고 고등교육의 취학률을 비교한다. 교육영역은 남녀 격차가 많이 줄어든 영역이긴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그 격차가 크게 나타나며, 인적자료의 개발에서의 성별 격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선정된 영역이다. 지표는 4개로 문자해독율과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의 취학률로 구성되어 있다. 지수산정은 영역별 하위지수 값들을 단순 평균하는 방법을 활용한다. 하위지수는 지표의 성별격차에 인구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다. 구체적인 지표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남성 대비 여성의 성비를 구한다. 2단계는 1단계에서 구한 성비에 연령별 인구 가중치를 부여한다. 가중치는 남성인구의 대한 여성인구비율 즉 (여성인구비율)/(남성인구비율)의 역수로 부여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성인구보다 여성인구가 많기 때문에 가중치 부여는 성격차를 과소(under-represent)대표하지 않기 위한 중요한 절차이다. 모든 지표는 최소 격차(성비) ‘0’에서 최대 격차(성비) ‘1’로 척도를 표준화 한다. 따라서 최대 격차가 1이상일 경우 1로 재부호화 하게 된다. 3단계는 영역별 표준화된 지표를 단순 평균하여 영역별 지수를 계산한다. 이때 지수 계산은 영역별 구성 지표가 최소 2개 이상의 활용 가능한 자료가 있을 때만 산정된다. 따라서 지표가 2개 미만인 영역이 있는 국가는 GEI가 생성되지 않는다. 마지막인 4단계에서는 GEI 값을 산정한다. 지수는 3가지 영역에서 구한 값의 단순평균으로 계산된다. 둘째, 위의 계산된 비율들은 “평등 기준점”에서 데이터가 절삭된다. 두 개의 건강관련 변수(출생성비의 경우, 평등 표준점의 기준을 0.944로 설정하며, 기대 수명의 경우 1.06으로 두고 있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표의 평등 지점은 ‘1’로 두는데, 이는 완전평등지점으로 여성과 남성의 수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각 변수들을 평등 표준점을 기준으로 자료를 절삭하는 이유는 여성과 남성의 균형을 맞추거나 혹은 여성이 남성을 넘어서는 나라들에 같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이다. 셋째, 지수의 계산으로, 변수들의 가중치 평균을 계산하는 것이다. 지표들의 평균 계산은 표준편차를 비교하여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중치는 차원별 점수를 산정할 때 지표에 대해 부여된다. 차원별 가중치 부여 방식은 1%p의 변화에 표준편차 변동으로 구한다. 즉, 0.01을 지표의 표준편차의 값으로 나누면 된다. 이렇게 구한 1%p 변화 값은 각 차원별로 합한 뒤 각 지표의 비중을 계산하면 이것이 차원별 가중치가 된다. 이와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표준편차나 작은 편차가 있는 지표, 예를 들어 초등학교 취학률과 같이 대부분의 국가에서 남녀 성 격차가 거의 없는 지표는 교육 차원 안에서는 큰 편차가 있는 변수보다 더 큰 가중치를 갖게 된다. 지수산정에 활용된 자료원은 UNICEF(2011), UNDESA(2011), IPU(2011), Barro and Lee(2010), UNESCO(2011), ILO(2011)이다. 지표별로 보면, 모성사망비는 WHO, UNICEF, UNFPA, World Bank (2010)자료를 활용하며, 청소년 출산율은 UN의 UNDESA(2011)에서 자료를 수집한다. 여성의원비율은 IPU의 데이터베이스를 근거로 하며, 중등학교 이상 교육받은 인구 비율은 Barro and Lee(2010)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Barro and Lee의 자료는 UNESCO 교육통계를 기반으로 추정한 통계이다. 마지막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은 세계은행의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와 ILO의 데이터베이스인 LABORSTA, 그리고 ILO의 노동시장의 주요지표(Key Indicators of the Labour Market) 등에서 수집하고 있다. SIGI는 경제개발기구(OECD)에서 2009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지수이다. 이 지수는 2006년도에 발표한 경제개발기구의 GID(Gender, Institutions and Development) DB에 기반하고 있다. GID DB의 개발은 기존의 성 평등 지수와 다른 시각에서 진행되었다. 첫째, 성평등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발표자들은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여성의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서로 반비례하는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선진국가의 경우 출산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둘째, 기존의 여성의 지위상승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 원인으로서 해당 국가의 주요 변수로서 거론되었으나, 이와 함께 여성에게 불리한 사회적 제도가 여성의 지위를 저해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GID는 이러한 배경 하에 각국의 여성의 지위상승을 저해하는 사회적 제도를 지표에 포함하여 이 지표와 여성의 지위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SIGI 역시 GID DB의 개발 입장과 유사하다. 즉, 기존의 성평등 지수가 결과로서의 성평등 현상에 대한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성 불평등을 초래하는 전통, 사회적 규범, 문화적 관습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개발된 지수이다. SIGI는 앞에서 언급한 GID의 특징을 그대로 갖는다. 더불어 이 지수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SIGI는 성 불평등의 원인이 되는 사회제도에 초점을 맞춘 지수이다. 둘째, SIGI는 다른 성평등지수와 보완관계가 있다. 대부분의 성평등 지수는 결과로써의 성불평등을 측정하고 있다. 반면 SIGI는 대부분 법･제도적 제약, 여성인권보호 등과 같은 투입지표로 구성되어, 성 불평등의 원인에 대한 추가적 관점을 제공한다. 셋째, 대상 국가는 OECD 비회원국 또는 유럽연합 비회원국 중 100만 명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로 제한한다. 모든 국가에서 제도적 차별은 존재하지만 SIGI의 주된 관심은 개발도상국과 최근에 빠르게 발전 중인 국가이고 OECD 개발센터의 주요역할이 이들 국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100만 명이상 인구를 가진 국가로 제한한 것은 데이터의 이용 가능성 때문이다. SIGI의 지표구성은 5가지의 개념 틀에서 선정되고 있다. 첫째, 개념적 관련성(conceptual relevance)으로, 지표는 차별적 사회제도의 개념적 틀과 강력하게 연관되어 있어야 하고 그 지표는 알기 원하는 것을 측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근본적 성 불평등 요인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불공평한 결과를 일으키는 근본적인 요소로 수집해야한다. 셋째, 데이터의 질, 활용 가능성과 적용 범위가 보증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가 이다. 지표는 자료의 신뢰성, 국가간 자료의 표준화와 SIGI 국가간 적용범위의 확장일 가능한 자료이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넷째로는 차별성(distinct)으로, 각 지표는 차별적 제도를 측정하고 다른 변수에 의해 측정되지 않는 새로운 정보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표선택의 기준은 통계적 연관성(statistical association)이다. 하나의 하위지수내에 있는 지표는 독립적이지만, 유사한 현상의 파악에서 통계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SIGI는 5개의 하위지수(영역)에 14개의 측정 변수를 가지고 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