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주민참여형 인적자원망의 구성 및 운영 매뉴얼 개발을 위한 현황 조사와 연구 방법론 doc_id PCY_201904010540248671_1

이에, 본 연구는 읍면동 단위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주민참여형 인적자원망이 작동하는데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과 읍면동 찾아가는 복지전담팀에서 활용할 인적자원망의 구성과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는 지역특성에 맞는 인적자원망의 활성화와 지속가능성 담보를 통하여 위기가구의 사회보장진입체계로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인적자원망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으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인적자원망의 활성화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 증가하여 위기가구의 사회보장체계로의 진입을 촉진 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구결과물은 주민참여형 인적자원망 운영 가이드라인, 지자체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노력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조사의 주요 조사내용으로는 첫째, 지역 내 다양한 인적안전망 현황을 확인하였다. 지역 내 인적자원에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주민 조직, 방문형서비스제공자 집단, 지역 내 주요 서비스 연계기관, 사회보장급여법에 명시된 지원대상자 신고의무자 집단, 그 밖의 다양한 인적자원을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각각의 인적자원의 규모와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집단을 대상으로 위기가구 발굴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수행여부, 인적안전망 역할을 하는 해당 주체들의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한 활동의 수준과 향후 활동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다. 둘째, 지자체의 인적안전망 운영 및 지원체계와 관련한 현황을 확인하였다. 조례 제정 여부, 담당인력 규모, 사업예산 현황, 위기가구 발굴활동과 관련한 지원 및 보상체계 유무, 향후 제공의 필요성 등을 조사하였다. 셋째, 인적안전망 활성화 방안과 지역특성에 따른 인적안전망 모형의 적용수준, 인적안전망 매뉴얼에 대한 의견 조사 등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는 시군구와 읍면동을 대상으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인적안전망의 활동 및 지원현황을 확인함으로써 다층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 인적안전망의 기능과 체계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매년 복지부에서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등의 인적안전망의 현황을 전수조사 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구성인원, 회의운영 및 안건, 개최주기 등 회의실적, 사각지대 발굴 실적 및 서비스 연계 실적, 자원발굴 관련 업무협약기관 등 실적, 지역 특화사업 등, 조례 및 운영세칙 마련여부, 교육 및 워크샵 운영 현황, 예산지원, 홍보현황, 참여수당 등 보상 수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당 조사의 경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통이장 중심의 인적안전망 현황조사에 머무르고 있어, 복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인적자원의 현황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례 연구는 단일 사례나 여러 사례를 중심으로 심층기술과 분석을 전개하는 질적 연구방법으로 면접, 관찰, 문서, 인공물과 같은 다양한 자료원들을 활용한다(조흥식 외, 2010). 사례연구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요소들이 가능한 자료의 수집처보다 많은 상황에서 자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고 이론에 기반하여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영향을 받는 연구이며(Yin,2003),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된 연구물의 최종산출물이다(Wolcott, 1992; 유기웅 외, 2012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인적자원망 우수지역에 대한 자료 분석 및 현장설명을 통해 인적자원망 매뉴얼의 반영요소를 검토하고 새로운 인적자원망 모형 적용가능성에 대한 탐색을 목적으로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인적자원망 우수지역은 그동안 보건복지부 지역복지분야 우수평가 및 전문가의 추천에 의해 도시형(동단위, 구단위), 농촌형(군단위,면단위)의 3개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포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는 비체계적이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의 집단적 토론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의 인적자원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양적 데이터로 보여주지 못하는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렴하여 매뉴얼에 담고자 하였다. 즉 인적자원망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는 연구진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하였고, 지역별로 구분하여 2018년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진행되었다. 집단의 구성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산촌, 농어촌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인적자원망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의 유형이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집단별로 4명에서 6명까지 참여하였으며, 참여자들의 이동거리 등을 고려하여 되도록 중간지점이 되는 지역으로 인터뷰 장소를 선정하고,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회당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인터뷰 진행일정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인터뷰 참여자는 연구의도를 충족할 수 있는 유의적 표집방법(Purposive Sampling)으로 참여자를 표집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공공조직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의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상이 되었다.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하는 공공 즉, 희망복지지원단, 맞춤형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등이 포함되었고 민간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지역사회의 복지관련 기관 등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 연구진의 판단에 의해 관련한 내용에 대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을 의도적으로 추출하였고, 연구진이 직접 이들에게 연락을 취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 연구참여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사례연구를 위해 현장방문 전에 연구 참여자에게 질문내용 및 관련 자료를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목적 및 사례연구 인터뷰 개요에 대해 안내 후 연구 참여자들과 인적자원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자료설명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서 인터뷰를 진행하며 사례들에 대한 문서와 기록, 관찰과 현장노트의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질적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자료정리, 기술, 분류, 해석 등의 주제별 범주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각 사례에 대한 수집된 자료를 모두 읽고 1차 코딩, 현장방문 인터뷰 시 메모와 노트내용을 통합하여 주제와 패턴을 구성하기 위해 범주화를 실시하였다. 인적자원망 매뉴얼에 제시되어야 할 예제를 추출하여 표나 이야기를 사용하여 사례들을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