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성에 따른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자원망의 운영 현황, 담당 인력의 실태 및 구성원 보상 체계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904010540248671_4

셋째, 지역의 특성을 보자면, 특정 지역에서는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례의 비중이 그 외의 방식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례의 비중보다 높았다. 구체적으로는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등이 이에 해당되었다. 반대로 인적자원망 이외의 방식으로 발굴된 사례의 비중이 눈에 띄게 높은 지역은 경기도, 경상북도, 서울시 등이었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처한 사례의 지역별 분포와 무관하게, 인적자원망의 활용 방식이나 적극성에 따라 발굴성과가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지역을 시군구로 나누어 분석을 하면 대부분 농어촌으로 이루어진 ‘군’지역에서 인적자원망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례의 비중이 그 외의 방식을 활용하여 발굴한 사례의 비중보다 더 높았다. 농어촌 지역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있어서 인적자원망에 상대적으로 더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인적안전망 업무 담당인력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로 시군구의 경우 1명의 담당자가 업무를 맡고 있는 경우(업무분장여부로 확인)가 전체의 58.2%로 가장 높은 빈도로 나타났고, 읍면동은 1~3명이 해당 업무를 분담하고 있는 분포로 나타났다. 이들 담당자의 인적안전망 관련 업무가 전체 업무 중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시군구 30%, 읍면동 37% 정도로 응답하였다.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의 해당업무 경력 및 사회복지업무경력은 각각 약 14~16개월, 약 11년 등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담당자 직급의 경우 평균적으로 7급 정도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직렬의 경우 사회복지직렬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담당인력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군구 담당자의 경우는 적정하지 않다는 응답이 52.0%로 높았고, 읍면동 담당자의 경우는 53.3%가 적정하다고 응답하여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이 대도시와 농산어촌, 즉 지역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대도시의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의 경우 담당인력의 부족을 농산어촌 담당자에 비해 크게 인식하고 있다. 세 번째, 대도시의 시군구, 읍면동 담당자들이 인적자원 운영에 상대적으로 큰 업무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위기가구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참여해야 할 인적자원망구성원 유형이 다양해야 하고, 농산어촌과 같이 이웃관계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네 번째, 인적자원망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하는 공무원 뿐 아니라 구성원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저녁시간 활용 등 참여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실시하고 있었다. 인적자원망 운영과 관련된 필요역량은 인적자원망을 구성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다양한 지식과 기술, 태도가 요구되었다. 교육이 활성화된 지역에서는 사례연구와 토론이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망 운영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인적자원망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인적자원망 구성에 있어 초기에는 담당공무원의 개인별 접촉과 지역의 직능단체와 봉사활동자에게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수당을 제공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모를 통한 모집과 선정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넷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부터 기관의 장, 협의체위원, 지역주민까지 모두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저녁시간에 프로그램과 교육을 동시에 제공하여 참여율을 높이는 전략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회의에서도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경우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해주거나, 회의참석 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활동에 대한 금전적 보상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있었으며, 금전적 보상 외에 생일잔치나 발굴한 사례를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심리적 보상을 제공하고 있었다. 인터뷰 결과,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의견은 찬반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찬성하는 경우는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직접적인 공적부조 지원이나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되었을 때, 현장활동비로 집행을 하고 있는 곳도 있었다. 또한, 인적자원망 활동을 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으로 회의 참석수당이 주어지는 곳, 사각지대 발굴을 하면 건당 3만원이나 1만원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었고, 수당을 다시 주민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참여하는 주민을 찾기 어렵거나, 불만이 있는 경우 등도 있었으며,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홍보물품을 활동하는 주민에게도 제공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금전적 보상 외에 봉사활동인증제나 가점을 주는 형태도 있었다. 다음으로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하여 참여자(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제공하는지 여부와 향후 제공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시군구와 읍면동이 각각 제공현황을 응답하였다. 제공여부에 대해서는 읍면동의 경우 ‘신분증/문패 등 표식제공’, ‘자원봉사 인증’에서 시군구 응답보다 높은 비율로 제공한다고 응답하였고, ‘가이드라인/수첩 등 자료제공’, ‘교육제공’, ‘워크숍 등 행사지원’, ‘포상 등 추천’ 등의 제공은 시군구에서 그 비율이 높았다. 위기가구 발굴과 관련한 수당의 지급 측면에서는 회의참석수당에서 그 빈도가 30% 정도로 나타났고, 발굴건수 등 활동비 및 수당은 현재 지급하고 있는 비율은 10% 이하로 매우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향후 제공 필요성 측면에서 읍면동에서 시군구에 비해 이러한 활동비 및 수당의 제공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비율로 응답하고 있다. 다섯 번째, 인적자원망 운영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인적자원망 구성원의 활동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었다. 홍보내용은 협약과 교육, 지원(후원금품 전달, 봉사활동 등)이 중심이었으나 그 자체가 인적자원망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와 지속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있었다. 여섯 번째, 인적자원망 활동에 대한 보상에 대한 의견은 일관되게 수렴되지 않았다. 특히 위기가구 발굴 건수에 대한 수당지급 등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더 많았으나, 보상없이 참여와 활동을 촉진하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있었다. 금전적 보상 외에 생일잔치나 발굴한 사례를 지인들에게 홍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등 자긍심을 높이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었다. 자생단체의 경우, 소규모 활동비를 받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구성원이나 단체에 대하여는 표창이나 연수 등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