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 이후 심화된 미중 간의 무역, 안보, 패권 경쟁 및 이에 따른 동아시아 전략의 변화와 갈등 양상 doc_id PCY_201904050342454551_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는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북미관계와 특히 심화되는 미중 간 무역 마찰로 인해 과거의 미국 중간선거에 비해 외교정책이 유권자의 관심을 끌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경제와 복지문제가 주요 선거 쟁점이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선거 결과가 향후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과 관련한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특히 무역을 둘러싼 미중 간 갈등이 안보, 나아가 패권경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미국 선거 결과가 미중관계를 포함한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가져올 변화를 분석·평가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한국 입장에서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외정책이 비교적 큰 쟁점 사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거 결과가 가져올 미 의회 지형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 의회 구성변화로 인한 국내 정치와 정책 변화의 여파가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의 대외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의회가 선거에서 공약한 소득불평등 문제의 적극적 해결을 위해 세금을 늘리고 대신 국방예산 증액 폭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보호무역을 강화해 수입품의 관세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2018년 11월 6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를 전후로 향후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정상급’ 외교 일정이 줄을 이어 펼쳐졌다. 중간선거 이전 시점에서는 10월 26일 베이징에서 아베 신조 수상과 리커창 수상 및 시진핑 국가주석이 연이어 만난 중일 정상회담이 있었다. 중간선거 이후 시점에서는 11월 9일 워싱턴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제임스 마티스 국방부 장관, 그리고 양제츠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웨이 펑허 국방부장이 참석한 미중 외교안보대화(U.S.-China Diplomatic and Security Dialogue)가 개최되었고, 11월 13일 도쿄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아베 수상이 만나 미일 ‘정상급’ 회의가 열렸으며, 11월 17일 파푸아뉴기니에서 펜스 부통령과 시 주석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담에서 차례로 연설에 나섰 다. 2018년 11월 18일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는 1993년 APEC가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정상선언을 채택하지 못한 채 막을 내렸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물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상선언 초안에 들어갈 문구 조율에 실패한 것 때문이다. 미국은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한 강력한 경고가 초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중국은 보호주의와 일방주의에 대한 반대를 확인하는 구절이 들어가야 한다고 버틴 결과였다. 이와 같은 미중 사이의 의견 대립은 하루 전날인 11월 17일 APEC ‘APEC 최고경영책임자 정상회의(APEC CEO Summit)’에서 이미 분명하게 드러났다. 시 주석의 연설 이후 10월 허드슨 연구소에서 중국을 격렬하게 비판했던 펜스 부통령이 등단하는 순서가 짜여 있었기 때문에 참석자들은 시 주석이 어떤 연설을 할지 침을 삼키고 귀를 세웠다. 11월 9일 중간선거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던 워싱턴에서 열린 미중 외교안보 대화에서 미국 측에서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티스 국방부 장관, 중국 측에서는 양 외교담당 정치국원과 웨이 국방부장이 참석했다. 이 대화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사이의 정상회담에서 설치가 합의된 것이며 같은 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것이다. 무역분쟁에서 두 나라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10월에 예정된 대화가 연기된 이후 열린 이번 대화에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두 강대국의 태도가 변화할지 여부가 주목을 끌었다. 두 나라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중국이 타이완과 외교관계에 있는 나라들에 단교를 압박하려는 움직임을 견제하려 “타이완이 만들어 온 외교관계를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타이완 은 중미관계에서 가장 민감한 핵심적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웨이 국방부장은 “우리는 미국이 남북전쟁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조국통일을 유지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타이완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구르족을 둘러싼 인권문제도 미중 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른바 ‘재교육시설’로 위구르족 주민들의 대규모 강제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은 이것이 “인권과 지역의 안정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정 문제이며 외국이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응수했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군사거점화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중국이 건설한 미사일 시설의 철거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시설은 방위목적용이며 ‘군사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론했다. 양 정치국원은 “빈번하게 군의 함정이나 비행기를 파견하는 행위를 중지해 줄 것을 미국에게 요구했다”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내정이나 중국에 대한 봉쇄 정책을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마티스 국방장관은 예측할 수 없는 사태를 회피하기 위한 군 사이의 대화메커니즘 구축을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고, 웨이 국방부장 또한 “교류나 협력을 확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북한 문제에서도 긴밀하게 연계한다는 점에서 일치했다. 미국은 작년 작성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을 ‘경쟁국’으로 사정(射程)하여 대결 자세를 선명하게 했다. 중국이 첨단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고, 경제적 패권을 노리고 있다는 의견도 확산되고 있다. 대중 압력 강화를 주장하는 피터 나바로 대통령보좌관은 한 강연에서 “소련도 중국도 통제 경제이며, 소련 경제는 형편이 없었다. 중국이 돈을 벌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기술을 훔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규탄했다. 양 정치국원이 미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중국이 물러설 수 없는 선을 명확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남중국해나 타이완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해시키려는 생각인 것이다. 동시에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 이후 미중 대립의 장기화를 각오한 중국은 더 이상 상처가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서두른다. 양 정치국원은 부에노스아이레스 미중 정상회담을 내다보면서 그 의의는 ‘중대’하다고 말하고, 결정적인 결렬은 피하려 했다. 중국의 가장 큰 우려는 무역분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의 파급력이다. 시 주석에 이어 등단한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한 대항(對抗) 의식을 강하게 표출했다. 중국이 기반구조(infrastructure) 지원으로 개발도상국에 거액의 채무를 지우고 있다는 비판을 염두에 두고, 펜스 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당신들의 주권을 손상시킬 수 있는 외국으로부터 차입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은 보다 좋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하기 바란다. 우리는 우호국을 빚의 바다로 끌어들이는 일은 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 펜스 부통령이 말하는 선택지란 바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구상이며, 그 일환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나라들에 6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표명하면서 “도로, 선로, 항만, 파이프라인, 공항, 데이터회선 등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최우선으로 기반구조 정비에 나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펜스 부통령의 허드슨 연구소 연설 이후 미중관계는 ‘신냉전’이라고 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