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중국 견제 및 대일 압박 전략과 이에 대응하여 중국과의 경제 협력 및 상호보완적 관계를 모색하는 일본의 복합적인 외교 행보 doc_id PCY_201904050342454551_4

11월 13일 펜스 부통령은 도쿄의 수상관저에서 아베 수상과 회담을 가진 후 “제국과 침략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있을 곳이 없다. 이 생각은 미국과 일본이 공유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미일이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생각이 일치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펜스 부통령은 허드슨 연구소 연설에서부터 “중국은 미국의 민주주의에 개입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중국의 위협을 전면에 내세웠다. ‘제국과 침략’은 남중국해 문제 등에서 미국과 격렬하게 대립하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강하게 호소한 것은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에 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이었다. 이 지역에서 각국의 기반구조 정비를 위하여 600억 달러의 지원을 행할 계획을 표명했다. 중국이 기반구조 투자에 나서려는 지역에서 미국도 존재감을 높이려는 노림수인 것이다. 이때 미국이 중국에 대항하는 데 있어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동맹관계에 있는 일본이다. ‘일방주의적 행동’ 때문에 비판 받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도 미일 두 나라 사이의 일체감을 높여 다른 아시아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확장하려는 구상이다. 아베 수상도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펜스 부통령과 면밀하게 정책을 조율하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미일동맹의 강고한 연대를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국에 대한 자세에 있어서도 “미일이 중국과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데 있어 긴밀한 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미일 두 나라 사이의 밀월 관계를 과시하려 했다. 동시에 아베 수상은 지난 달 7년 만에 단독으로 중국에 방문하여 경제협력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 개선의 방향으로 시동을 걸었던 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대결 자세를 강화하려는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진전시키려는 일본 사이에는 온도 차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펜스 부통령은 미일 무역 문제에서는 ‘불균형’이라고 견제하면서 일본 측의 대응을 압박했다.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너무나도 오래 일본과의 무역 불균형을 풀지 못하고 있었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미국의 상품과 서비스는 너무나도 많은 무역 장벽에 직면하여 일본 시장에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미 농산품에 대한 관세나 일본 독자의 자동차 안전기준 등 미국이 ‘비관세 장벽’ 이라고 비판해 온 제도가 염두에 있어 보인다. 구체적으로 다음 대선까지 대중국정책에서 양국 간 긴장과 경쟁은 지속될 것이다. 중국과의 경제 마찰은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 관세 인상 및 이에 대한 중국의 대항 조치로 이루어진 ‘관세전’과 첨단기술을 둘러싼 ‘기술패권전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다. 전자는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관계를 고려하면 11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G20정상회담에서 타협이 모색될 수 있지만, 후자는 양국의 경쟁이 국제적 규칙 및 규범에 맞추어 이루어진다는 판단이 없을 경우 중국을 글로벌 가치 사슬로부터 배제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미일동맹은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그러나 무역과 관련해서 미일관계의 변화가 예측된다. 2019년부터 시작될 미일 ‘물품무역협정’ 교섭은 지금까지 일본이 비대칭적 동맹관계로부터 발생하는 협상의 불리함 때문에 거부해 왔던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 교섭이 될 것이다. ‘러스트 벨트’ 유권자를 핵심 지지 기반으로 하는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인 일본에게도 25% 자동차 관세 카드를 꺼내들면서 강한 압박에 나설 것이 예상된다 2018년 중간선거의 결과는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및 일본 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장(章)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하나의 분석적 시도이다. 이 연구는 중간선거 결과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의 의제 설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진단한다. 그것은 중국을 수정주의 세력으로 정의하고, ‘힘’에 의한 외교를 바탕으로 미국의 국가이익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 패권경쟁에 나선다는 것이다. 동맹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무역불균형의 시정을 ‘힘’에 의한 외교로 압박하고, 미국의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실상의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도모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끄는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유지를 미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더 이상 간주하지 않는 하나의 강대국으로 스스로를 재정립하고 있다. 10월 26일 미국 중간선거를 약 열흘 앞두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아베 수상은 리 수상과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경쟁으로부터 협조로 일중관계를 새로운 시대로 이끌어 가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수상은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에 맞춘 이번 중국 방문에서 ‘새로운 차원의 일중협력’을 내세웠다. 중국에 개발도상국 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종료를 알리는 한편, 새롭게 중일 민간기업이 제3국에서 공동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통해 “일중이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 공동으로 공헌하는 시대”를 천명했다. 미중 무역 마찰과 관련하여 아베 수상은 “관세 보복 조치는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대화를 통해 마찰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아베 수상은 “일중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라는 커다란 전환의 해에 제가 중국을 공식 방문하여 새로운 시대의 일중협력, 이제부터의 일중관계의 이정표라고 부를 만한 이러한 원칙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매우 의의가 있었다”고 매듭지었다. 일본 수상이 단독으로 중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이 열린 것은 2011년 12월 이래 처음이었다. 정상회담과 병행하여 두 나라의 정부기관 및 기업 사이에서 제3국 협력 등 52개의 협력 각서가 체결되었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추진하여 외국에서 기반구조 정비를 자국 기업의 비즈니스에 연결시키고 있고, 이에 프로젝트 관리 등에서 실적이 높은 일본이 중국과 공동으로 사업에 나서면 일본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회의에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사업의 개방성 등을 조건으로 중국도 이에 동조하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러한 ‘제3국 협력’이 상징하는 것은 중일 경제관계의 상대적 변화이다. 중국경제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된 1978년 개혁개방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 일본은 중국을 지도하는 입장으로부터 중국과 경쟁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인구가 감소하는 일본은 향후 점점 더 성장이 어렵고, 중국 또한 지금까지와 같은 고성장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조건에서 두 나라는 상호경쟁보다는 상호보완이 서로에게 득이 된다는 발상에서 일치했다. 두 나라는 최첨단분야에서도 협력한다. 회담에서 설립이 결정된 ‘이노베이션 협력대화’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첨단기술이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하여 논의할 것이다. AI와 관련해서 일본은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편, 중국은 비즈니스 현장에서의 응용력을 살릴 수 있다는 상호보완성이 존재한다. 일본은 중국과의 대화를 통해 지적재산권 보호 관념 등을 촉진시켜 적극적으로 사업협력에 연결하려고 한다. 금융분야에서도 불비(不備)한 점을 보완한다. 두 나라의 중앙은행은 2013년 실효(失效)한 엔화와 위안화의 통화스왑(swap) 협정을 체결하여, 상대국의 통화가 부족한 금융기관에 중앙은행을 통해 통화를 공급하도록 했다. 한도액은 중국이 2천 억 위안, 일본이 3~4조 엔으로 결정하여, 지금까지 일본이 체결한 통화스왑 협정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융분야의 대외개방을 점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중국이 일본 증권시장과 협력하여 ‘중일 증권시장 포럼’을 개최하는 것에도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