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정의와 특징, 사회·경제적 변화 및 이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영향과 대응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4090513245281_1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이버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통합으로 사물들이 서로 소통하며 자율적, 지능적으로 제어되는 시대라고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특징은, 첫째 5G, 광통신, CPS(Cyber Physical System) 등 ICT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초연결사회로의 진입, 둘째, 신 같은 인간, 즉 호모데우스로 인간 능력을 초월하는 머신(AI)과 Dataism에 의한 강력한 인간이 출현하는 인간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혁명, 셋째, 상상한 것이 현실로 실현되고 공유경제가 정착하는 창의성과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한다. 클라우드 슈밥은 세계경제포럼에서 우리가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는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러한 변화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였다. 3GO인 알파고, 포켓몬고, 아마존고는 상상이 현실로 실현되는 미래를 우리에게 믿게 하였다.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한 기술이 1차는 증기기관과 기계, 2차는 전기, 3차는 컴퓨터와 인터넷이었던 것과 같이 다소 단편적이었다면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 분야가 상호교류하는 4차 산업혁명은 그 파급력과 범위가 기존의 산업혁명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라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고 인간과 사물의 데이터가 수집 분석 활용되는 만물초지능 통신혁명이며, 이를 기반으로 생활방식과 사회 경제의 운영 방식이 혁신되는 거대한 변화의 총체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현실 세계의 디지털화, 디지털 세계의 지능화, 지능화 시스템의 사회적 탑재와 적용이라 할 수 있다. 현실 세계의 디지털화는 초소형 컴퓨터를 탑재한 하드웨어가 다른 하드웨어와 연결되는 초연결성의 확보를 통해 방대한 데이터와 정보를 창출하고 축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세계의 지능화는 빅데이터 정보가 클라우드와 연결되고, 하드웨어 자체가 분석하고 스스로 학습함으로써 디지털화된 물리적 세계의 객체들이 초지능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보통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 프린팅,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5대 기술로부터 이루어지는 산업혁명을 의미한다.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성 (Hyper-Connectivity), 초지능성(Hyper- Intelligency),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등을 특징으로 지니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스마트공장을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스마트그리드, 사물인터넷 표준 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또한, 빠른 표준화와 중소기업의 참여, 보안 강화, 관련 인력 양성을 진행 중이다. 미국은 산업 내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제조업 혁신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주도로 산업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첨단제조, 정밀의료, 스마트시티, 청정에너지, 고성능 컴퓨팅 등이 주요 분야이며, 스타트업 기업의 신제품 신서비스 확충을 장려하고 있다. 둘째, 시장 구조가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다. 소비자의 요구와 권리가 다양화, 구체화함에 따라 소비자의 요구에 맞게 제품이 생산되는 온디맨드(On-demand) 경제가 활성화되고 유통 단계가 축소될 것이다. 맞춤형 대량생산 체계의 확산은 이를 더 촉진할 것이다. 소비자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수혜자 집단이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셋째, 공간과 거리의 개념이 새롭게 정의될 것이다. 즉, 사물인터넷, 무인자동 차, 드론 등의 발달로 지역 간 거리가 소멸되거나 축소되면서 삶의 편의성이 증대될 것이다. 무인 택배, 원격 의료서비스 등은 물리적 거리로 인한 서비스의 제약을 대폭 감소시킬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국가와 국민의 관계 강화가 중요해질 것이다. 정보의 습득과 확산이 쉬워지면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국민들의 의사결정 참여는 증가할 전망이다. 그 결과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이 요구될 것이다. 한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가장 우려되는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감소가 언급되고 있다. 현재 인간이 하는 다수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인공지능과 로봇이 대체하게 되면 인간의 일자리가 많이 감소하고, 이는 결국 경제성장이 아닌 경제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부정적 영향을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기술과 자본이 노동을 대체하면서 중 저숙련 일자리가 대폭 감소하고 일자리의 형태는 프리랜서 등 유동적인 형태로 전환되어 고용 불안정성이 증가할 것이다. 또한 노동에 대한 수요가 전문적 기술을 가진 분야로 편중되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에게 부의 편중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소득 양극화로 인한 사회적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둘째, 인간 활동의 많은 부분이 인공지능과 로봇으로 대체되면서 기계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하고 궁극에는 기계가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단계로까지 이어질 우려가 있다. 또한 생명 연장이나 맞춤형 아기 등은 인간의 정체성과 도덕적 관념에 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무엇보다 그간 개발도상국으로 선진국의 기술을 습득 응용하여 성장을 추구하는 추격형 발전방식은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우리나라에 더는 유효한 방식이 아니다. 다른 기업, 다른 국가보다 먼저 창의적인 인재와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여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창출할 때만이 승자 독식이 보편화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를 위해서는 4차 산업혁명으로 예상되는 긍정적 효과는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는 경제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수적이다. 4차 산업혁명의 긍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산업 간 경계 파괴, 새로운 서비스 모델 등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할 것이다. 기존의 획일적인 대량 생산체계에서 맞춤형 대량생산으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데이터와 지식이 산업의 새로운 경쟁 원천이 될 것이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출현하고 있어서 산업별로 이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응 중이다. 2016년 1월에 열린 세계경제 포럼(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으며 이후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IT 분야와 융합되어 경제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업도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혁명을 기반으로 21세기 시작과 함께 4차 산업혁명이 출현하고 있어서 산업별로 이에 대해 다방면으로 대응 중이다. 2016년 1월에 열린 세계경제 포럼(다보스 포럼)의 주제가 ‘4차 산업혁명의 이해’였으며 이후 세계 각국이 이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4차 산업 혁명은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기술이 IT 분야와 융합되어 경제 사회 전반의 근본적 변화를 촉발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농업도 미래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