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적 수사 기법과 디지털 포렌식, 감정 기술을 활용한 범죄 진실 규명 및 증거 확보 doc_id PCY_201904110354276101_2

‘행동분석’은 초당 30프레임이 들어가는 스포츠 중계용 카메라로 피의자가 질문에 답하는 장면을 찍어 거짓말인지 가려내는 기법이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입꼬리가 올라간다거나 미간을 찌푸리는 등 0.25초 안에 미세한 표정 변화가 생긴다. 위협적인 질문에는 눈을 비비는 등의 방어행동도 보인다. 그러한 변화를 프레임마다 체크해 분석하는 것이다. ‘임상심리평가’는 강력사건에서 피의자가 사이코패스인지, 성격의 특질이 어떤지 분석하는 데 사용된다. 피의자가 감형을 받기 위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경우 그 타당성을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에게 변태성욕과 가학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오고,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에서 피의자가 주장하는 해리성 장애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것도 임상심리평가에 따른 것이다. 대검 심리분석실은 연간 6000건을 의뢰받아 분석을 진행한다. 피의자가 일체 자백한 사건이라면 임상심리평가만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심리생리검사와 행동분석, 임상심리평가를 통합해 진행한다. 이런 통합분석은 선진국에서도 흔치 않은 한국 검찰의 독보적인 수사기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후 재판에서 남성은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당시 수사검사는 최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학대치사만으로는 형량이 그리 높지 않았는데, 뇌파분석 결과 등으로 시신 훼손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뇌파분석은 이렇게 강력범죄에서 범인만 알고 있는 범행 도구나 범행 장소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범죄자가 범행과 관련된 것을 보면 0.3초 후 중추신경에 반응이 나타난다는 미국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심리분석실의 다른 과학수사기법으로 ‘심리생리검사’가 있다. 흔히 ‘거짓말탐지기 검사’로 알고 있는 것이다. 탐지라는 표현이 너무 직접적이어서 2004년 공식 명칭을 바꿨다.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발각될지 모른다는 두려움과 죄책감, 상대를 속이는 즐거움 등 3가지 감정이 일어나면서 땀과 맥박, 혈압, 호흡 등 자율신경계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이를 잡아내는 기법이다. 조사자는 피의자에게 10여가지 질문을 던진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번 조사에 사실대로 응하겠습니까’ 등 통상적인 질문들 속에 피의자가 거짓 진술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을 섞어 넣고, 대답할 때 반응을 살핀다. 어떤 질문을 할 것인지는 사전에 피의자에게 알려준다. 거짓말이 아닌데 질문 자체에 놀라서 거짓 반응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다. 심리생리검사 결과는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1979년 대법원 판례가 있지만 최근 하급심에서는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013년 이웃 남성이 장애인 모녀를 강간한 사건이 대표 사례 중 하나다.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 진술이 일관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재판에서 이 남성에 대한 심리생리검사 결과가 증거로 채택돼 유죄가 확정됐다.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이 주요 증거가 될 때가 많다. 지난해 11월 한 남성이 부인의 사촌오빠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에선 복원된 피해자 차량의 블랙박스가 범행 동기를 설명하는 단서가 됐다. 이 남성이 부인과 피해자의 불륜을 의심하는 전화 통화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한 남성은 블랙박스 덕분에 억울함이 풀렸다. 블랙박스를 복원하니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해당 날짜에 차 안에서 남성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는 음성이 나온 것이다. 옆에서 잠시 지켜본 멀티디미어 복원 작업은 모니터 속 ‘0’과 ‘1’의 무한 행렬 속에서 틈새를 찾아내는 고된 작업이었다. 한 수사관은 “의뢰가 들어올 때마다 해당 기기에 맞는 복원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한다”며 “우리가 못하면 국내 어디서도 복원하지 못한다는 자부심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요즘 강력사건 수사에선 현장의 폐쇄회로(CC)TV와 자동차 블랙박스를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영상과 음성은 엇갈리는 진술 속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단서가 된다.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거제 묻지마 살인사건’에서도 CCTV가 숨은 목격자 역할을 톡톡히 했다. 중요한 영상이나 음성이 의도적으로 삭제되거나 시간이 흘러 지워졌을 땐 어떻게 할까. 이 문제에 대응하려고 대검찰청은 2014년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에 영상·음성파일 복원에 특화된 멀티미디어 복원팀을 만들었다. 지난해 7월 경남 통영시 한 해안에서 40대 여성 ㄱ씨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수사에서도 이 팀의 영상 복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해경은 ㄱ씨 시신 부검에서 프로포폴 성분이 과다 검출되자 ㄱ씨가 사망 전날 방문한 병원 원장인 ㄴ씨를 체포했다. 하지만 ㄴ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ㄴ씨는 병원 CCTV도 초기화했다. 이 팀이 복원해 낸 CCTV에는 ㄴ씨가 냉장고에서 프로포폴을 꺼내 ㄱ씨에게 투여하는 장면, ㄱ씨가 움직이지 않자 응급처치를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ㄴ씨는 결국 혐의를 시인했다. ㄴ씨는 업무상과실치사, 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2015년 故 성완종 정치권 금품 로비 메모지 관련 필적감정이 있습니다. 피의자 故 성완종이 사망하기 직전 작성해 소지하고 있던 정치권 인사 금품 로비 명세 메모지 필적과 故 성완종의 평소 메모지 필적, 피의자신문조서 필적 간의 동일인 작성 여부 감정을 했습니다. 또, 2016년 발생한 어음 사기 사건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6억 원짜리 어음의 발행 일자가 2003년 11월 29일로 적혀있었는데, 분광비교측정기로 확인을 해보니 '11'의 '1'자 한 개가 다른 잉크 성분의 필기구로 가필되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소송을 당하자 피해자에 대한 채권이 있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1월 29일'이었던 것을 '11월 29일'로 위조해 무효인 어음을 또 다른 어음인 것처럼 위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는 유가증권위조, 소송 사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돼 처벌을 받았습니다. 라이프테크놀로지 사(社)는 DNA, 법화학 감정 분야의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대검찰청 디엔에이·화학분석과에서도 해당 업체의 장비와 시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검 디엔에이화학분석과 입장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된 자동화 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가장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실험실을 완전 자동화 시스템, 반 자동화 시스템, 워크 스테이션 시스템의 세 가지로 디자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동화 시스템은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시료를 세팅한 단계부터 실험 결과물이 출력되는 단계까지 인력의 투입을 최소화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 실험실이 없고, 자동화 시스템 구축 비용이 크다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라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