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관광산업을 활용한 포용적 성장 전략의 필요성과 그 의의 doc_id PCY_201904120354316591_1

우리 사회는 바야흐로 대전환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안으로는 국민이 모두 함께 잘사는 포용적인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고민이 사회 각 분야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경색된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한반도 평화관광의 재개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를 둘러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관광은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역관광은 지역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한편, 남북 간 경제협력에서도 관광은 남북 경협의 주요 실천 수단으로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19년 3월 7일(화)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개최된 ‘한국관광학회ㆍ국가균형발전위원회ㆍ한국문화관광연구원 공동주최 특별세미나’는 관광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의 변화 속에서 지역관광의 혁신과 한반도 평화관광의 미래를 전망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으로서 각계 전문가들의 열띤 발제와 토론을 통해 향후 한국 관광의 발전 방향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관광산업은 한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다. 관광을 통한 포용적 성장은 해당 지역의 경제적 개발의 원동력이 될 뿐 아니라, 포용적 사회로의 변혁을 주도할 수 있고, 관광의 핵심 자원이 될 수 있는 자연과 문화유산의 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서 관광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관광은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사회가 전략적으로 택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포용적 성장론은 신자유주의에 근거한 성장 일변도의 경제모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 예를 들어, 『21세기 자본』을 저술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본과 불평등의 관계에 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토마 피케티의 주장은 자본소득이 노동소득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구조에서는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Piketty, 2014). 이와 같은 불평등은 민주사회의 토대인 능력주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한다. 21세기 들어서 관광산업은 더욱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그 파급력 또한 커지고 있다. 2017년 기준 관광산업은 전 세계 GDP의 10.4%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일자리의 10% 정도는 관광산업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 국제관광객의 수는 2017년에 13억 명을 돌파하였고, 이는 직전 해에 비교해서 7% 성장한 것이었다(UNWTO, 2018). 방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도 2005년도 처음 6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16년에는 1700만 명을 돌파하여 단기간에 3배에 가까운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관광산업의 눈부신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장이 과연 관광산업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많은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고 있는가에 관한 의문과 비판의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급속하게 성장한 관광산업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은 주로 불균형 및 불평등의 이슈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중된 관광수요와 지역관광 활성화의 문제, 특정 국가(중국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인바운드 여행시장, 관광사업체의 영세성과 저임금 문제 등은 관광의 양적 성장이 균형적이고 포용적인 질적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다. 포용적 성장은 기존의 경제성장 중심에서 벗어나 사회 구성원에게 균등한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주고 성장 혜택이 공정하게 분배돼 경제 성장, 소득 양극화 해소,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장을 말한다(OECD, 2014). 소득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장기적으로 성장을 악화한다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의 강화는 본질적으로 친성장(pro-growth) 전략인 것이다. 포용적 성장이라는 용어는 2009년 세계은행에 의해 처음 주장된 용어이며, 전 세계적인 소득 격차 심화, 빈곤, 일자리 위기 등 경제 사회적 불평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주목받은 전략이다. 포용적 성장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등장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성장은 2007~2008년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파급된 금융위기 사태를 겪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적 논의 과정에서 주목받게 되었다. 또한 그동안의 신자유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소수만 성장의 혜택을 받고 다수가 제외되는 배제적 성장(exclusive growth)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포용적 성장은 성장의 혜택이 소수가 아닌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는 성장을 말한다.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그늘과 고통이 함께 존재한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고착화되었고 중소기업은 활력을 잃었다. 주거비용은 폭등하였고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은 나날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는 지금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한다. 3만 달러 시대를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트리기에는 상황이 너무도 엄중하기 때문이다. 최근 OECD가 38개국을 조사해 내놓은 ‘삶의 질 지표’를 보면, 우리나라의 삶의 질 순위는 2012년 24위이던 것이 29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과 삶의 질은 통상적으로는 정비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기 마련인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 렇지 않은 것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적 성장전략은 이러한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다. 그것은 그간 한국 사회를 지배적으로 규정해온 두 가지의 발전전략, 즉 중상주의적 발전전략 및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과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형태의 성장전략을 의미한다. 1960년대 초반부터 1980년대 말까지 한국 사회를 규정해왔던 발전전략은 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이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어떤 면에서는 기적과 성공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기적과 정치 기적을 동시에 이루어냈다. 30여 년에 걸친 고도성장을 통해 우리나라는 현재 소위 말하는 30~50클럽의 구성원이 되었다. 30~50클럽이란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이면서 국민소득이 3만 달러를 넘어선 국가들을 지칭하는데 이러한 국가들은 전 세계에 고작 7개국(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태리, 대한민국)뿐이라는 점에서 30~50클럽에의 가입은 분명 자부심을 가질만한 대단한 성취이다. 2017년 현재 일본과 영국의 국민소득이 3만 9천 달러이고 독일의 국민소득이 4만 5천 달러이니, 국민소득 3만 달러라는 수치는 명백히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였음을 의미하는 수치이다. 1987년 이후에는 정치적 민주화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중상주의적 발전전략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이 급속히 채택되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은 만능이고 국가와 정부는 민간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 불과하다는 미신을 신봉하였다. 김영삼 정부는 재벌개혁이나 노동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미명하에 금융시장과 노동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신자유주의적 발전전략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1997년 말에 이르러서는 외환 금융위기라는 전대미문의 국가 부도 사태를 초래하였다, 외환 금융위기 이후 집권한 김대중 정부는 IMF의 압력으로 신자유주의적 발전노선을 강화하였고 그 결과 우리 사회에는 엄청난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는 더욱 심화한 반면 정리해고는 일상화되고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은 급증하였다. 고용 안정성은 심각히 저해되고 소득분배는 악화하였으며 잠재성장률도 저하되었다. 삶의 질은 저하하고 노인빈곤은 확산되었다. 겉은 화려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는 외화내빈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