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서 포용적 성장론을 관광 산업 및 지역 관광 정책에 도입하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doc_id PCY_201904120354316591_15

지역관광에 포용적 성장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지역관광의 현황과 정부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외래관광객 현황과 지역 분포를 살펴보자. 외래관광객은 2013년 1천만 명을 돌파한 이후 2015년 메르스(MERS) 사태와 2017~18년 중국 한한령(限韓令)으로 인하여 성장 발목이 잡혀 2016년 1,546만 명에서 2018년 1,535만 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물론 이러한 양적 추세보다 중요한 것은 외래객의 지역별 분포이다. 이는 지역관광의 글로벌화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2013년 외래객의 80.9%는 서울을 방문하였고 2017년의 경우 약간 감소하였지만 78.8%를 점유하고 있다. 지난 5년 동안 경기, 제주, 부산이 그나마 선전하였으나 나머지 지역들은 외래객 중 방문 비중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강원도를 제외한 도(道) 지역들의 경우 2017년 2% 이하에 그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a). 이는 외래객의 지역 방문이 매우 저조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앙정부는 외래객의 ‘지역분산’, 지자체 차원에서는 ‘지역유치’ 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현시점에서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은 국내 관광시장이다. 국내 관광의 참가자 수는 2015년 3,831만 명에서 2017년 4,068만 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10% 이상의 국민이 여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 관광 이동 총량은 2012년 3.7억 일(日)에서 2017년 3.8억 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인바운드나 아웃바운드에 비하면 더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8b). 다만 국내관광 이동총량의 82.3%는 도(道) 지역, 78.3%는 비(非)수도권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나마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다음으로 지역관광을 육성하기 위한 정부정책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관광 부문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방점을 찍고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소외계층 여행바우처 지원 및 무장애 환경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하였다. 문재인 정부로 들어와 관광부문 국정과제의 방향은 관광산업 활성화 외에 관광복지의 확대가 추가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노동자 휴가지원제 도입, 열린 관광지 확대, 지역 특화 관광명소 육성, 관광두레 지속 확대, 글로컬 관광지 육성을 추진하며 지역관광에 국내 관광뿐만 아니라 인바운드 관광도 연계시키고 있다. 관광에서도 성장과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대응 전략으로서 포용적 성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관광과 포용적 성장의 관계는 크게 두 가지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다. 첫째는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관광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는 관광산업 자체의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로서 일명 포용적 관광에 관한 논의이다. 이 두 가지의 시각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보완적인 이슈이다. 포용적 관광(inclusive tourism)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서 관광의 역할에 관한 논의는 관광산업의 기본적인 특성(노동 집약적 산업, 중소규모 사업체 중심, 여성의 높은 참여 비율 등)과 관련되어 있다. 다른 산업들과 비교해 볼 때, 관광산업이 그 특성상 사회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다. 포용적 관광에 관한 논의는 포용적 성장론에 근거한 관광산업의 발전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포용적 관광을 공급(관광산업)과 수요(관광객)의 두 가지 측면으로 분리하여 설명하였다. 21세기 들어서 본격화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관련된 담론은 국내 관광산업이 직면해 있는 불평등 및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한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된 배경은 성장 일변도의 경제모델이 오히려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자각에 있다.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과학기술혁신과 더불어 사회경제제도의 변화는 인류가 이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했고, 인류사회의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에 대한 일부의 의구심을 잠재우는 듯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부터 본격화한 신자유주의 정책(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통해 이루어진 경제성장은 소위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s)를 가져오지 못하고 계층 간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Dabla-Norris, Kochhar, Suphaphiphat, Ricka & Tsounta, 2015). IMF와 OECD 또한 신자유주의 정책(규제 완화 및 감세 등)을 통한 소득 불평등 확대가 사회문제를 심화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으며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Cingano, 2014; Ostty, Berg & Tsangarides, 2014). 즉, 소수에 집중된 경제적 성과는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결국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론은 이와 같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으로 등장한 지속가능성을 지향하는 성장 패러다임이라고 볼 수 있다. 포용적 성장론에서는 경제성장과 동시에 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형평성 있는 분배,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한다. 포용적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의 방향은 사회적 약자들을 성장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켜 성장의 과실이 사회의 다양한 계층에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경제 시스템에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는 포용적 고용과 배분은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포용적 성장은 시대적 대세이며 지역발전의 유효한 전략이 되고 있다. 국제기구로부터 시작된 포용적 성장론이 국가발전전략으로 설정되었고 이제 각 부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 부문도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관광의 이동 총량의 80% 내외가 비수도권과 비대도시권에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광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 부문에 있어서도 포용적 관광 성장의 개념을 도입하여 지역과 주민에게 초점을 두고 지역 주도적, 지역 자립적 관광사업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포용적 관광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기존 양적 성장, 관광객 중심, 대중관광객 위주에서 벗어나 질적 발전, 공급자(지역주민)와 관광 불이익층까지 포함하는 정책전환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존 지역관광에 대하여 포용적 성장의 포장만 입혀서는 안 되며 기존 정책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관광산업이 사회의 포용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은 크게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관광산업은 그 특성상 관광지의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 관광객의 활동 범위는 유입되는 관광객의 유형과 관광지의 수용태세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광객의 활동 범위가 주민들의 일상 영역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또한 높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높다는 것은 관광산업에 의해 발생한 이익이 관광지 구성원들에게 고루 배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포용적 성장이 지향하는 목표인 이익의 균형적 배분과 직접 연계된다. 하지만,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구조가 외부자본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 지역 내부에서 발생한 관광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경제 누수 현상(economic leakage)이 심각해져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낮아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