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의 숙박 서비스 현황과 제도화 과제, MICE 산업의 특성 및 발전 방안, 그리고 스마트 기술의 개념적 의미에 관한 고찰 doc_id PCY_201904120354316591_18

관광 분야의 공유경제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빈방)을 활용하여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 공유 서비스가 가장 활발하다. 숙박 공유 서비스는 호스트와 게스트, 이를 중개하는 플랫폼으로 구성되는데 2008년 등장한 숙박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앤비가 대표적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에어비앤비 이용자 수는(인·아웃바운드 포함) 4백만 명을 넘어섰다. 2017년의 경우, 한 해 동안 한국의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국인은 123만 명으로, 전체 189만 명의 65%를 차지한다. 이러한 폭발적 성장은 향후 숙박 공유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며 동시에 불법 영업, 안전, 세금, 불공정 경쟁 등에 대한 논란을 낳고 있으며, 기존 숙박업계와의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유휴 자원 이용을 통한 효율성과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공유경제 본래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올해 1월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를 통해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2019. 1. 9.)」 을 발표하였다. 발표 내용은 숙박·교통·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 마련을 골자로 한다. 숙박 분야는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을 추진한다. 동시에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 협력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숙박업소에 대한 융자 지원, 우수 농어촌 민박업 홍보, 숙박업 관련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존 숙박업계의 발전을 지원하고, 불법 숙박업소 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숙박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①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 정비, ②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③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부 발표의 배경에는 공유경제를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역으로 보고, 제도화를 통한 안정적 성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나 기존 숙박업계를 중심으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것 또한 사실이다. 현행법상 도시지역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민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시장에서는 공유숙박의 형태가 확산되고 있어 제도화를 통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으로 2016년부터 공유숙박과 관련하여 세 차례의 의원입법이 발의되었다. 이러한 제도화에 대하여 기존 숙박업계는 숙박 시장의 공급이 이미 포화상태로, 기존 숙박업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신규업종 도입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숙박중개 플랫폼과 호스트는 새로운 시장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한편, 2018년 진행된 4차산업혁명위원회 규제혁신 해커톤에서는 공유숙박 제도 도입에 앞서 현행법 내 불법 영업 근절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합의하였다. 공유민박업은 주거공간에서 영업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특수성과 위반행위 단속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플랫폼 사업자에게 미신고·무허가업체 등록 금지 등 의무사항 부여 등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고, 숙박업계와 플랫폼 사업자 간의 상생 협력을 위해 ‘민관합동 상설협의체’를 설립하여 논의를 지속하기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MICE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것은 제도적 측면에서 1996년 12월,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기점으로 볼 수 있다. 본 법률을 통해 MICE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고 현재 5년 단위 「국제회의산업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되었다. 최근 제4차 기본계획(2019~2023)이 수립되었으며,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정부의 지원책들이 마련될 예정이다. 현재 MICE 분야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를 통해 MICE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2018년도 ‘MICE 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약 250억 원으로 MICE 홍보를 위한 유치사업, MICE 인력양성 및 업계지원 사업 그리고 해외교류 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금이 MICE 유치 개최 지원에 편중되어 있어, MICE 산업육성지원은 ‘외래관광객유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융·복합적 속성을 지니는 가장 큰 이유는 MICE라는 영역적 테두리 안에 다양한 산업이 연계된다는 것이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제공하는 MICE 산업통계에 따르면, 미팅은 기업/경영, 교육 분야에서 활발히 일어나며, 전시회는 과학기술과 농수산/식품, 컨벤션은 기업/경영, 의학 순으로 MICE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따라서 MICE는 다양한 교류와 비즈니스가 산업 전 분야에 걸쳐 펼쳐지는 장이 되는 것이다. MICE 산업의 속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MICE는 단순한 산업이 아니다. 행사 목적에 맞는 MICE 형태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각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주체들과의 네트워크와 협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렇게 융·복합적인 MICE 산업은 어떻게 추진되어야 할까? MICE 산업이 가진 속성과 현재 MICE 산업의 위치를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의 성장을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MICE 산업을 전담하는 기구의 영역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유관 정부 부처와 MICE 산업의 주체들이 모인 단체, 가능하다면 국회도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서, 정책 수립과 사업수행,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민관이 함께하여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한 MICE의 범위를 도시나 지역의 마케팅과 국제행사를 유치하는 역할을 넘어, 행사 개최 지역의 산업 주체들과 지역공동체, 소상공인 등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간접인프라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MICE 행사 프로그램에 참가한 당사자들만의 장이 아닌, 지역민과 지역산업이 함께 공감하고, 참여하는 장이 만들어진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행사 참가자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긍정적인 지역의 브랜드 이미지도 차별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스마트는 고통 속에서 새로운 것이 창조된다는 함의를 담고 있으며, 스마트기술은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귀찮거나 고통을 주는 과정을 좀 더 간편화하거나 제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와 같은 어원을 갖는 스마트가 특정 대상에 수식어로 붙으면 디지털 환경 내에서 이용이 쉽고 참여 가능하며 효과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는 것을 뜻하게 되는 것이다. 스마트가 갖는 의미와 개념은 유비쿼터스(“어디에나 있음”)를 포함하며, 이는 어학적으로는 라틴어 ‘우비꿰(Ubique)’를 어원으로 하며, ‘동시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편재하는’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철학적 의미로는 신학 용어인 ‘옴니프리즌스(Omnipresence)’개념이 내포되어 있으며 ‘편재’와 같은 의미로 신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의미가 있다(위키백과, 2017). 이와 같은 개념이 컴퓨터 기술과 접목되면서 시간이나 장소에 상관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양한 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개념으로 발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