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성장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불평등, 주거, 노동,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의 포용적 성장과 국가 균형 발전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4120354316591_2

2016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 촛불혁명은 ‘나라다운 나라’를 수립하기 위해서 중상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발전전략을 채택할 것을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과거의 발전전략과 과감히 단절하고 새로운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것을 촛불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 대기업 위주의 불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소하고 포용적 성장을 통한 사회통합과 성장동력의 회복, 분배개선을 통한 불평등해소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중상주의와 신자유주의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한 포용적 성장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포용적 성장은 우리나라의 구성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만들고 사회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혁신과 역동성을 만들어 내는 성장체제여야 한다. 이러한 포용적 성장체제는 다음의 특징들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고 포용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방향이다. 전통적으로 신자유주의자들은 평등주의적 정책은 경제의 효율을 떨어트린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신 경제학의 성과는 시장 근본주의자들의 주장과 달리 불평등은 경제 전반에 걸쳐 성장의 낙수효과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도 떨어뜨림을 가르쳐주고 있다. 소득 불평등의 심화는 인적 자원 배분을 왜곡시키고 기회 불평등을 증가시키며, 사회적 연대감을 약화해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대결을 유발한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대결은 다시 투자 의욕과 협동 의지를 감소시킨다. 시장 근본주의자인 시카고대학의 로버트 루카스 교수는 “건전한 경제학을 하는데 해로운 여러 가지 경향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분배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성장은 분배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준다”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와 같은 교조적인 성장지상주의나 시장 근본주의가 아닐까? 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는 폭등하는 주거비용이다. 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주택가격에 따르면 2018년 10월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위가격은 8억 3천만 원이다. 중위가격이 8억 3천만 원이니 서울지역의 웬만한 집들은 10억 원 이상이라는 말이다. 10억 원은 현재 평균적 가구소득의 20년 치에 해당하는 액수이고, 2017년 상위 10% 근로소득자의 평균연봉인 1억 1천만 원을 10년간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다.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소득이 아주 높은 초고소득층을 제외하면 대다수 국민은 높아진 집값의 벽 앞에서 좌절감은 클 수밖에 없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면 무엇보다 부동산자산과 다른 자산의 세후 수익률을 비슷하게 맞춤으로서 부동산 쪽으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세차익에 대한 공정과세를 통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①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차익 과세를 강화하고 ② 시중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은 이를 위한 가장 자연스러운 정책조합일 것이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은 양극화된 소득 성장패턴과 심화하는 소득 불평등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성장패턴은 양극화된 성장(polarized growth) 패턴을 보인다. 실질소득의 성장을 10개 분위로 나누어 살펴볼 때 최상위 30%의 소득은 매우 빠르게 증가하여 왔지만, 하위 70%의 소득은 정체하거나 미미한 증가를 했던 것이다. 1970년대와 80년대에는 성장의 과실이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지는 성장패턴을 보였는데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그러한 낙수효과가 사라졌다. 국민소득은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으로 나누어지는데, 노동소득이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노동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해왔고 반면 자본소득분배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다른 지표들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포용적 성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대적 요청이다. 21세기에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① 노동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처우를 보장하는 것과 ② 사회적 위험과 빈곤층에 대한 보호 장치의 강화 ③ 불공정한 거래에 대한 규제와 시정 ④ 최고한계세율의 인상을 포함한 소득세 인상이 필요하다. 국민소득이 증가함에도 국민들이 이를 체감하지 못하는 세 번째 원인은 인간 존엄성의 심각한 훼손이다. 이는 높은 사망률과 자살률로 표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OECD 회원국 중 최상위로 회원국 평균의 5배에 가깝다. 매년 2,000명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근무 중 사고로 사망하고, 이런 일은 대부분 100인 미만의 중소사업체 그리고 그중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주 발생한다. 최근 김용균 씨의 사망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듯이 생산 현장에서는 위험의 외주화가 보편화하여 있고 이는 불공정한 시장질서, 재벌 중심의 산업생태계, 관료집단의 감독부실 등이 결합하여 나타난 결과이다. 우리나라는 자살률도 매우 높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자살률)는 25.6명이고 이는 하루 평균 36명, 40분마다 1명이 자살한 셈이다. 이런 한국의 자살률은 OECD 국가 평균 자살률(12.1명)의 2.4배로 단연 1위이다. 건강보험공단의 추계에 의하면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최소한으로 추계하더라도 연간 6조 5,000억 원이나 된다. 사망률과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을 수단이나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로 대우하는 것이 시급하다. 게다가 지역관광을 살려야 한국 관광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80%가 수도권에 머물러 있는 이 현실을 타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가 지금처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한, 지역관광은 한낱 공염불에 불과할 것입니다. 지역은 지역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의 아류만 넘치기 때문입니다. 굳이 열등한 것을 보러 지역을 찾을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지역 균형발전과 관광이 밀접한 이유입니다. 거꾸로 관광이 이러한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균형된 고용과 산업 창출은 물론이고 포용적 성장에, 관광을 그 어떤 순위보다 정책의 으뜸에 놓아야 합니다. 다행히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적 무차별적 경쟁에 대한 성찰이 도모되고 있습니다. UN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모토로 한 새천년프로젝트(2015)를 준비하며, 지역사회는 포용 도시로 변모해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세계가 끊임없는 성장 위주를 근간으로 한 배타성, 경쟁주의로 치달았다면 이제 이런 방향성은 한계에 도달했으며 서로를 포용하고 배제하지 않는 방식으로의 선언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관광이 이러한 포용적 성장과 더불어 사는 사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 정부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기치로 내걸고 혁신과 포용의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이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는 포용적 성장이 새로운 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다. 종전 박근혜 정부의 지역개발정책은 ‘국민행복과 지역희망’의 관점에서 지역행복생활권을 구현하고 맞춤형 패키지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주도 및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삼고 안정되고 품격있는 삶, 방방곡곡 생기 도는 공간, 일자리가 생기는 지역혁신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역관광의 발전 방향도 지역 주도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포용적 성장의 전략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국가균형발전 위원회,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