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포용적 성장 관점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과 지역 주도적 운영 및 정부 지원 체계 구축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4120354316591_8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볼 때, 관광은 지역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며, 지역주민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 관광지화되는 상황에서 배제되기보다는 관광객과 적극적인 접촉과 가치 또는 경험의 공유를 제공할 경우 지역과 지역관광이 더 큰 성장과 성공으로 다가갈 수 있는 지름길로 인식되어야 한다. 특히 저개발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의 경우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관광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중소형 기업, 사회적 기업을 구성하여 관광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의 정책패러다임도 기존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발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며, 외지 관광수요자 중심에서 지역주민 등 공급자까지도 포괄하여야 하며, 여기에 대중관광객 중심시설에서 관광 불이익 계층까지 배려한 관광시설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포용적 지역관광 정책패러다임이 확립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포용적 관광시책을 강구하고 재정지원을 통하여 주민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고, 관광벤처 및 스타트업 등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며, 여성 인력을 우대하고 장애인 편의 증진 등 정책적 추진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 정부로 들어와 정부 관광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관광전략회의’다. 그동안 지역관광 활성화와 관련된 회의가 2회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2017년 12월 제1차 회의에서는 ‘관광으로 크는 지역’을 전략목표로 설정하고 지역관광 역량 및 기반 강화,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에 집중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그런데 2018년 7월 제2차 회의에서는 글로컬 시각에서 국제적인 지역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특화 콘텐츠를 발굴하며 지역 주도 관광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의 관광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둠으로써 지역관광에 인바운드 관광을 연계시키고 있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종합할 때, 국내 관광시장에 의존한 지역관광 활성화에서 벗어나 인바운드 관광까지 포함하여 바람직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인바운드 관광객의 지역편중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관광 이동 총량의 지속적 확대 노력도 경주해야 한다. 또한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의제를 살펴보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절히 강구하고 있으나 포용적 성장의 관점에서 기존 사업을 좀 더 재구조화하거나 체계화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포용적 성장을 중요한 전략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포용’이 지역관광에 있어서 새로운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광에 포용적 성장이 접목될 경우 새로운 정책 가치의 창출은 물론 신규 시장 확대를 통하여 더욱 지속가능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현시점에서 지역관광에 포용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지역관광 자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자체의 문제점(초고령화, 고용위기, 삶의 질 저하, 지역 불균형 등)을 해소하는데 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지역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본 가치를 ‘포용’에 두고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포용적 성장이 지역관광의 현안 해결을 위한 최상의 솔루션은 아니지만, 시대적 가치로서 지역관광의 내실화와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고, 기존의 개별 사업적 접근이 아니라 종합적인 관점에서 지역관광사업을 혁신하는데 유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관광에 있어서 포용적 성장의 추진은 ‘포용적 성장을 통해 모든 지역과 사람이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비전을 두어야 한다. 첫째, ‘인식확산’ 단계에서는 포용적 관광 성장에 대한 학습과 토론 확산을 통해 이해 당사자 간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논의되어온 포용적 성장의 전략이 국가적 차원에서 접목되고 있으나 관광 분야의 경우 아직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관련 당사자 간 학습과 토론을 통하여 담론을 형성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 관련 학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등을 중심으로 포용적 성장과 지역관광 발전에 대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국내외 우수사례에 대한 자료수집과 공유를 통하여 지역관광 분야에 접목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차원에서 종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포럼, 미래관광포럼 등의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새로운 관광정책개발을 모색했던 경험을 참고하여 정부, NTO 및 RTO, 관광업계, 국내외 전문가 등을 포함한 ‘(가칭)포용적 지역관광성장 포럼’을 구성하여 아이디어 도출 및 정책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지역발전 수단으로 관광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관광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각 지역이 가진 여건과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발전 수단으로서의 관광의 잠재력도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관광여건과 역량이 미흡한 지역일수록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오히려 정반대인 경우가 많고 결과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관광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권한의 지방 이양은 지자체에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자체가 권한보다 책임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자체 스스로 지역의 여건과 역량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그에 근거하여 관광을 지역발전의 수단으로 선택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책임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해 요구되는 또 다른 하나는 지역 관광개발이 단순히 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된 시설이나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핵심이며 따라서 사업 주체인 지자체도 수동적인 유지·관리 차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경영대상으로 관광시설이나 공간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관광개발사업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다루며 진행되어 온 “찾아가는 지역관광개발 워크숍”이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였다. 지역관광개발 평가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으로 주최한 본 워크숍은 지난 2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부산에서 개최되었다. 지역관광개발 평가 사업은 관광개발이 필요한 곳에서 체계적인 진단 및 자문을 통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단계별 평가 업무와 컨설팅을 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관광개발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간 2회씩 역량 강화 교육 및 행사를 진행한다. 상반기 워크숍의 목적은 관광자원개발사업 정책 및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의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있다. 이번 행사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평가센터 김영준 센터장의 개회사와 문화체육관광부 박명순 관광산업정책관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박명순 관광산업정책관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이 더욱 중심이 되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소통이 중요하므로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하였다. 1부 첫 번째 순서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윤도식 서기관의 주재로 진행되었다. 주요 내용으로 2019년도 관광자원개발 사업 현황 및 단계별 검토사항(준비단계-예산편성-예산신청 및 교부-예산집행-사업 완료 등)과 지역에서 관광개발사업 추진 시 유의할 점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① 예산계상 신청 전 기본계획은 반드시 수립할 것(문체부에서 수립한 광역관광개발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님), ② 사업내용 및 사업비가 변경되면 변경 승인 후 사업 추진할 것, ③ 토지매입 관련 비용은 지방비로 사용할 것, ④ 시설부대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할 것이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개발과 엄성근 사무관 주재의 ‘관광(단)지 개발·운영 활성화 방안 및 신규사업 안내’가 있었다. 주요 내용으로 관광(단)지 개발제도 현황과 조성실태 및 문제점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