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추진 배경, 조사 체계 및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환경 실태 분석 doc_id PCY_201904150344468061_1

초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이다. 초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2015년에 통계청에서 지정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수정된 문항으로 내용 및 방법을 재승인을 받아 조사하였다. 현행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법 및 국가승인통계에 따라 매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진로 교육 현황조사는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통계의 하나로 조사 및 분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2006년에 진로정보센터 운영사업의 하위 과제로 추진된 ‘진로교육 평가지표 개발’을 모태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2007년부터는 실제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그 조사 대상은 해마다 연구의 초점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초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는 2015년도, 2016년도에 마련된 조사 틀의 기본을 유지하였다.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이다.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2006년 교육부 수탁과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진로교육 평가지표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이루어졌고, 이듬해부터 실제로 학교 현장의 진로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2015년부터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며, 2017년도에는 수정된 문항으로 재승인을 받아 조사하였다. 현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매년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통계의 하나로 조사 및 분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수행하고 있다.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그동안 학교 진로교육 지표조사 또는 실태조사라는 이름으로 다년간 이루어져 온 것을 토대로 발전된 형태이다. 2006년에 진로정보센터 운영사업의 하위 과제로 추진된 ‘진로교육 평가지표 개발’은 초년도 연구로서, 이를 통하여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지표가 마련되었다. 실제적인 조사와 분석은 2007년부터 이루어졌으며, 그 조사 대상은 해마다 연구의 초점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교육부는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책임 주체로서 총괄하고, 개괄적인 과제 개념과 조사의 기본 방향을 기획하였고 조사 및 연구 추진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위탁하여 이루어졌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조사의 세부 내용을 기획하고 설문 문항을 설계하였다. 또 표본추출을 위하여 표본 설계를 하고, 데이터 수집 및 클리닝을 수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다만, 직접적인 조사와 데이터 클리닝 작업은 별도의 조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였다. 학교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 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어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교육부는 조사 지침과 방법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각 시 도 교육청에 조사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다. 시 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에 조사 안내 및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단위학교의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다.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17)는 2015년도에 마련된 조사 틀을 기본으로 유지하였다. 다만, 그 조사 내용에 있어서 진로교육 정책 전반의 변화와 시대적 요청을 고려하여 보완되었다. 또 2015년도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일부 개선이 요구되는 문항을 보완하였다. 주요한 수정 사항으로는 진로교육에서의 창업체험이 중요해지면서 기업가 정신 및 창업체험에 대한 인식, 활동 등의 문항이 추가되었다. 아울러, 『진로와 직업』 과목 선택 등 보다 과학적인 조사를 위해 일부 문항의 변경이 있었다. 이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017년 분석에서 주요한 이슈로 다룬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교육에서 창업 체험의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고등학생의 창업체험활동과 진로교육 성과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둘째, 진로전담교사뿐만 아니라 담임교사 간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중학교 진로교사-담임교사 연계 현황과 효과 분석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셋째, 고등학교 내에서도 학교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진로교육 환경 및 운영 방법 등이 이루어짐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유형별 진로교육 현황 분석이라는 주제를 다루었다.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대부분이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 중등학교에 11,192명의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순회 교사로 240명의 진로전담교사가 활동하고 있다. 진로전담교사의 배치율은 전체 초 중등학교 수에 대한 진로전담교사 배치 학교 수의 비율을 의미한다. 교육부 내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초 중등학교 11,604개교 가운데 11,274개교에 진로전담교사가 배치된 것으로 나타나,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은 97.2%로 2016년 배치율 96.6%에 비해 소폭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17년의 각 학교급의 진로전담교사 배치 현황을 2016년과 비교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99.6%에서 99.9%로 상승하였다. 다만, 초등학교의 진로교사는 진로교육을 전담하는 교사라기보다는 진로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로서 운영되는 경우가 만다는 점에서 중등학교와는 다른 의미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중학교의 진로전담교사 배치율은 2016년 91.9%였으나 2017년에는 92.9%로 상승했다.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의 충분성에 대한 진로전담교사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교 진로교육 환경 여건을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 예산 편성, 인력 조직, 시설 공간으로 나누어 충분성 정도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든 학교급에서 진로교육 계획에 대한 충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90.0% 이상의 학교에서 진로교육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장 충분도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는 ‘진로교육 시설 공간’의 충분성이 보통(3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가장 낮았다. 이는 실제로 초등학교의 진로 교육 전용 공간 구축 현황이 7.3%로 매우 낮은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학교는 ‘진로교육 인력 조직’의 충분성이 2.87점으로 가장 낮았다. 현재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진로전담교사가 1명씩 배치되어 있지만, 전교생을 혼자서 담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기에 진로교육과 관련한 추가 인력의 확충이 필요한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중학교와 마찬가지로 ‘진로교육 인력 조직’이 가장 낮아(2.63점)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 진로교육 부서와 전용 공간의 상황은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교육 환경이 진로교육 활동 운영에서 중요함을 고려할 때 보다 개선이 요구된다. 학교 진로교육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은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진로 교육 부서(조직) 설치율은 초등학교 88.0%, 중학교 96.3%, 고등학교 95.8%로 2016년 대비하여 상승하였다. 진로교육 전용 공간은 초등학교 7.3%, 중학교 61.0%, 고등학교 50.0%로 작년 대비 상승하였지만, 여전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진로교육 부서(조직)는 진로교육을 전담하거나, 진로교육이 주된 업무가 아니라 타 업무가 주가 되면서 진로교육이 후순위 업무로 편성되는 부서(조직)인 경우가 상당수 있어(초등학교 61.8%, 중학교 21.3%, 고등학교 19.0%) 개선이 요구된다. 아울러, 진로교육 전용 공간 설치율은 작년 대비 증가 추이를 보임에 따라 각 시 도교육청 및 학교의 노력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효율적인 진로교육 전용 공간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보다 획기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개선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