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법적 근거, 추진 경과, 조사 체계 및 세부 운영 방식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904150355170711_1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의 올바른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과 관련된 인력 및 시설, 프로그램 운영 현황 등을 조사하는 통계이며, 진로교육법 제6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2006년도에 처음으로 교육부의 수탁과제로 진행되었으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정보센터에서 ‘진로교육지표 개발’이라는 연구과제로 시작되었다. 2007년도에는 실질적인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졌고, 이후에는 조사 대상이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금씩 바뀌었다. 조사 명칭도 ‘진로교육 지표조사’, ‘진로교육 실태조사’, ‘진로교육 현황조사’ 등으로 바뀌어 왔다. 초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2015년도에 통계청이 승인하는 국가승인통계로 지정되었으며, 교육부가 주관하는 교육통계 중 하나로서, 이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수행하고 있다. 또한 매년 수정되는 조사 문항에 대해서는 통계청의 재승인을 받아 진행하고 있다. 본 조사는 ‘초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이며, 이는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한다. 진로교육법에 따르면, 진로교육의 목적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한 삶과 경제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진로교육법 제1조). 특히 진로교육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토대로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 등을 아울러 의미한다( 진로교육법 제2조). 이에 진로교육법 제6조는 ‘진로교육 현황조사’라는 명칭하에 “교육부 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진로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2015년에 통계청은 ‘초 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를 국가승인통계로 지정하였고, 그 후 매년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 조사는 교육부가 주관 및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교육통계조사이고, 교육부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조사 및 분석 수행을 위탁하였다. 진로교육 현황조사는 ‘진로교육지표 개발’ 연구를 근간으 로 하고 있다. ‘진로교육지표 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평가지표를 토대로 하여 2007년부터 현재까지 진로교육 지표조사, 실태조사, 현황조사가 이어져 오고 있다. 2015년도 6월에는 진로교육법 이 제정되고 12월에 시행되었으며,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2016~2020)’이 마련되었다. 이에 학생들의 꿈과 끼를 살리는 행복한 진로설계의 비전 아래, ‘1) (학습자)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역량 신장, 2) (학교) 내실 있는 맞춤형 진로교육체계 확립, 3) (사회) 국민의 행복한 삶과 평생학습사회 구현’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다. 이와 같은 현황을 반영하여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문항은 수정 및 보완되는 작업이 지속되어 왔다. 올해 2018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만족도 및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및 개선 의견 등을 수렴, 반영하였다. 먼저, 교육부는 본 조사의 책임 및 총괄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조사의 기본 방향을 기획하였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일을 진행하며, 조사의 세부 과정을 기획하고, 진행 단계별로 교육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함으로써 일을 수행하였다. 조사업체는 조사 대상 학교를 추출하고 웹 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조사 대상 학교 관리자 및 진로전담교사의 연락 및 조사를 요청하는 작업을 맡았다. 이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시 도교육청에 조사 안내문과 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시 도교육청은 단위학교에 협조 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조사의 원활한 진행에 일조하였다. 공문을 받은 초 중 고등학교는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조사지와 조사 대상에 대한 확인을 실시하고, 학생(학교당 1학급), 진로전담교사, 담임교사(고등학교), 학교 관리자(교장 또는 교감), 학부모(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조사에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업체는 데이터 클리닝 작업을 실시하며, 이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조사 대상 및 영역별로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작성한다. 보고서 작성이 완료되고 난 후에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통계 공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2018년도 표본 설계 과정에서 설정한 목표 오차는 전국단위 5% 수준이며, 이는 작년도와 동일하다. 학교급별 목표 표집 학교 수는 초등학교가 400개, 중학교가 400개, 일반고와 특성화고를 포함한 고등학교는 360개, 특수목적고등학교는 40개로 총 1,200개이다. 조사 대상의 표집 크기는, 초등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인 6학년 가운데 1개 학급의 학생 전체, 중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인 3학년 가운데 1개 학급 학생 전체, 고등학교의 경우 조사 대상인 2학년 가운데 1개 학급 학생 전체에 해당한다. 전체 학급 당 학생 수는 1학급당 20명을 기준으로 임의 표본 크기를 산정하였다. 결과적으로, 초 중 고등학생은 각각 8,000명으로 총 24,000명이 표본으로 설정되었다. 학부모의 경우, 학생의 학부모 1인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역시 24,000명이 표본 크기에 해당한다. 더불어, 2018년도에 새롭게 추가된 항목으로 ‘외부 진로활동’ 부분이 있다. 이를 통해 학교에서 실시하는 활동 외에 부모님의 지원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주관하여 진행하는 외부 진로활동별 참여 현황 및 만족도와 각 유형의 도움 정도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진로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모두에게 질문하였고, 진로체험과 관련된 문항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만 질의하였다. 다음으로, ‘진로계획 및 준비’ 영역에 대한 부분에서는 2016년도 또는 2017년도에 질의하였으나 다시 묻지 않아도 되는 문항으로 판단된 문항들에 대해 연구진 논의 및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제외하였다. 예를 들면, 학생 희망 직업 선택에 영향을 준 인물을 묻는 질문, 학생이 인식하는 부모님(보호자)의 희망 직업,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는 이유(중학생 대상 질문), 진로 미결정 이유(중학생 대상 질문), 희망 진로 미결정으로 인한 어려움의 정도(고등학생 대상 질문)가 이에 해당한다. 이 밖에도 학교생활 및 행복도와 관련한 문항들(과목별 이번 학기 성적 수준, 학교생활 태도, 행복도)은 매년 질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8년도 조사지에서는 제외하였다. 학교 관리자 조사의 응답 대상자는 교장 또는 교감 중에서 학교 내에서 실시하는 진로교육에 좀 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 1인에 해당한다. 실제로 학교 관리자는 학교 내 진로교육 운영 및 예산 편성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학교 관리자 조사의 구성 요소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첫째, 진로교육 인식 수준이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 진로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진로교육 시수 확대에 대한 의견 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2018년도는 기존과 다르게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제공’을 확인하는 문항을 추가하였다. 또한 2017년도부터 확인했던 ‘도전(기업가)정신 함양 및 체험교육 제공’에 대한 부분도 재차 확인하고자 하였다. 둘째, 진로교육 지역사회 협력 수준에 대한 확인이다. 이 부분에서는 학교 내 구성원들의 협조 및 지원 정도, 지역 유관 공공기관의 협조 및 지원 정도 등에 대해서 파악하였다. 셋째, 진로전담교사(진로진학상담교사)의 업무에 대한 인식 수준의 확인이다. 이 항목은 중 고등학교 관리자만 응답을 하게 하였다. 조사의 구체적인 항목은 진로전담교사의 다양한 업무별 중요도와 실행도를 확인하고자 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