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총무성의 포괄적 해외전개전략을 통한 ICT, 우편, 전파 등 주요 분야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국제 경쟁력 강화 방안 doc_id PCY_201904230529132111_1

일본총무성은 2018년 2월, 해외진출 강화를 통해 개도국 내의 사회문제 해결과 일본의 경제 및 지역재생에의 기여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해외진출의 포괄적 프레임워크인 “총무성 해외전개전략: 세계에 공헌하는 총무성 실천계획(総務省海外展開戦略: 世界に貢献する総務省アクションプラン)”을 발표하였다. 동 전략을 통해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해외국가의 역동성을 활용하여 일본의 당면 현안이 되고 있는 경제재생, 지역재생을 촉진시키고. 해외진출의 통합적·전략적 추진으로 해외진출 사안간의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총무성은 소관업무인 정보통신, 우편, 소방, 통계, 행정상담제도, 지방자치 등 광범위한 분야의 해외진출지원을 추진하여 왔으며, 2017년 8월에 장관, 차관, 정무관 및 국장급으로 구성된 ‘해외진출 추진회의’를 부처 내에 설립하고, 같은 해 9월 “정보통신 국제전략국”을 “국제전략국”으로 조직 개편하는 등 총무성 전체차원의 해외전개의 효과적 실시를 위한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마련한 바 있다. 일본은 IT·전자강국이었음에도 국내시장에 주력하여 세계시장에서 소외된 “갈라파고스화”의 충격을 극복하기 위하여 오히려 후발국가인 한국 등의 사례를 참고로 하여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을 적극 추진해왔다. 또한 총무성은 일본 ICT 산업 경쟁력강화를 목표로 2008년부터 「ICT 국제경쟁력지표」를 발표해왔으며, 2015년 실적을 기반으로 한 2017년부터는 IoT 사회의 도래에 따라 ICT관련 서비스, 제품 등 기존의 ICT 시장에 더해 스마트시티 관련 부품, 기기, 커넥티드카 관련 부품 기기 등으로 이루어진 IoT 시장을 추가하고, 「서비스, 제품의 경쟁력」과 연구개발, 재원 조달 등으로 이루어진 잠재력 경쟁력 등에 관한 지표를 산출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 「IoT 국제경쟁 력 지표」를 발표하였다. 2018년 1월에 발표된 「IoT국제경쟁력지표(2016年실적)」에서 일본은 총합 스코어에서 2위를 유지하는 등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스마트 공장, 가전, 사무기기, 반도체 등에서 1위를 유지하였다. 일본의 해외진출전략은 향후 세계시장 성장잠재력이 높고 일본이 경쟁력을 가진 분야에 대해 민관협력이라는 틀에서 지원을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르 위하여 해외진출 환경조성, 현지조사 등의 지원에서 부터 고위급 방문 등을 통한 톱세일즈, 재원조달부문에 대한 지원까지 광범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해외진출 전략은 총무성내의 일관적인 해외진출 지원의 강화와 ICT 범분야적 성격과 융합의 진전, IoT 국제경쟁력 제고 등을 반영하여 더욱 포괄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 IoT 지표에서 중국에 이어 통합 4위에 위치하며, 단말기 및 OA 부문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보이나, IoT산업부문은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은 정부차원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해 큰 성과를 이루었으며 지속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IoT 등 신기술 및 서비스의 발전과 4차산업혁명의 진전이라 는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한국 ICT기업의 국제경쟁력제고라는 맥락에서 현황의 진단과 새로운 전략의 수립을 검토할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의 주요도시 간 기간통신망과 국제관문국 강화를 통한 인터넷 접속환경 개선과 인도네시아에서의 화이트스페이스를 활용한 무선브로드밴드 시스템 유용성 검증 등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필리핀의 국가 브로드밴드 계획에 따른 인프라 수주를 목표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무성은 관민협력을 통해 일본의 정책, 규제면의 성과와 지식을 공유하고,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등 수주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타당성 조사, 톱 세일즈를 통한 수주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에서의 사업을 ASEAN으로 확대하는 등 브로드밴드 망의 정비에 관한 수요가 특히 큰 아·태지역 시장에 우선 주력하고, 시장의 신장이 예상되는 중남미와 아프리카 시장 등의 수요를 개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계적으로 데이터의 양과 트래픽이 증대함에 따라 광해저케이블 분야는 수요가 대폭 신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미국, 일본, 유럽 기업의 3개사가 세계시장의 85%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기업은 고속의 신뢰도가 높은 장거리 케이블 구축을 위한 기술력과 제조, 부설, 보수를 일괄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체계 등의 높은 경쟁력을 기반으로 세계시장의 약 30%를 점하고 있다. 미국기업은 풍부한 자금력을 가진 인터넷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태평양 횡단 루트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며, 최근 중국기업의 시장참여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장의 성장전망 및 경쟁의 가속화에 대해 일본기업은 수송 및 부설 비용 면에서 유리한 아·태 지역에서의 광해저케이블 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총무성 차원에 서는 관민펀드인 “(주) 해외통신, 방송, 우편사업 지원기구(Fund Corporation for the Overseas Development of Japan’s ICT and Postal Service: Japan ICT Fund, JICT)2)”를 통해 일본기업이 참여하는 아·태지역의 광해저 케이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물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우편 인프라 시스템의 고도화, 현대화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전자상거래의 확대에 따른 소포의 양이 급속히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요는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이 주목하고 있는 지역은 ASEAN, 인도, 러시아며, “일본우편(Japan Post)”을 통하여 미얀마, 베트남 등에 우편 품질의 향상을 지원하고, 우편 및 우편국 창구를 활용한 각종 비즈니스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러시아와는 우편분야 협력에 관한 각서를 교환하고 협력의 구체화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에는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관련 수주 뿐 아니라 우편 관련 비즈니스서비스를 광범위하게 제안하여 일본기업의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고자 하고 있다. 전파시스템은 전파감시, 기상·방재, 교통·우주의 3분야를 중점분야로 해외진출을 추진한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은 급속한 무선통신 확산에 따른 중요무선통신의 혼신이 증가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자연재해의 다발에 따른 재해발생시의 중요무선통신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전파감시체제의 정비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기상·방재 분야에서 기상레이더시스템은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 유지관리 비용 및 노력의 절감, 소형화, 저소비전력화 실현 등에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해양레이더시스템의 경우 쓰나미 관측용 해양레이더 부문에 기술적 우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아시아 각국들의 현지 실증실험 등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전시회, 국제세미나 등을 실시한 바 있다. 향후에는 현지 조사 및 실증실험을 실시하고, 인재 육성 등 소프트 측면의 지원을 진행하며, 해외진출과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략적 국제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