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통계 지표의 정의, 산출 방식 및 국가별 데이터 수집 현황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14

캐나다는 모든 병원의 퇴원 기록을 캐나다 보건 정보원(CIHI, Canadian Institute of Health information)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퇴원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여기서 평균재원일수를 산출한다. 캐나다에서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신생아에 대한 정보(C103)는 수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건강 상태 및 보건 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C100)의 평균 재원일수가 다소 낮아진다. 이는 또한 전체 평균 재원일수(A000)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평균적으로 0.4에서 0.5일 정도를 낮추는 것으로 캐나다 보건부는 보고하고 있다. 2006∼2007년의 경우 실제로 신생아에 관한 재원일수를 제외했더니 평균재원일수가 7.3일에서 6.8일로 줄었다. 재활서비스는 재활치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또는 유사의료 서비스를 지칭한다. 재활치료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신체의 기능이 저하된 환자의 기능 향상을 주목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이다. 재활치료는 보통 급성치료(acute curative care)와 간호시설케어(nursing facility care)의 중간 정도 단계에 속한다. 장기요양서비스(long-term care)는 ‘장기적인 의존 상태에 있는 환자의 통증과 고통을 줄이고 건강의 악화를 감소시키거나 관리하는 것’을 1차적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료 및 퍼스널케어서비스를 의미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의료적 서비스와 사회적 서비스가 혼합되어 있는데, OECD/SHA에서는 의료적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조서비스는 유사의료종사자나 의료기사에 의해 수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지칭한다. 여기에는 임상검사서비스, 영상진단, 환자이송 항목이 포함된다. 재가 장기요양돌봄 수급자는 그들의 집에서 유급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들로, 자신의 집에서 주로 머무르는 기능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을 말한다. 이는 지속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보호 등 주간보호와 같은 일시적 시설이용과 임시보호를 포함한다. 또한 재가보호는 일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도 자율성 및 자기통제를 보장해야하는 자들을 위해 특수하게 설계 및 개조된 생활환경도 포함한다. OECD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돌봄 수급자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였다. 2008년 최초 요구 당시 재원을 민간과 공공으로 나누어 요구하면서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관련 요구 통계는 72개였으나, 2009년 기금에 따른 구분이 사라지면서 현행과 같은 24개로 줄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2009년부터 국민보험공단의 자료를 이용하여 이들 통계를 작성·제출하였다. 공식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관련 통계는 1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정에서 일하는 사람,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구분하고, 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간호사자격이 없는 사람 등으로 구분하여 통계 항목이 구성되어 있다. 노인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로 가족 내 요양 제공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장기요양 돌봄 종사자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다. OECD는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여 2008년부터 장기요양에 대한 통계를 수집하였으며, 2009년부터 장기요양돌봄 종사자에 대한 통계를 요구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2009년부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하여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통계는 장기요양보험에 의해 상환 받는 장기요양돌봄 종사자만을 포함한다. 한국의 공식 장기요양돌봄 간호사는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격 간호사이며, 공식 장기요양 개인돌봄이는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말한다. 장기요양거주시설(HP.2)은 만성손상으로 인한 요양 및 건강의 유지, 간호와 관리·감독 또는 거주자에게 필요한 기타 종류의 서비스가 혼합된 장기요양 거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이러한 기관에서는 다양한 차원의 간호서비스와 개인보호서비스가 동반된 보건과 사회서비스를 혼합하여 제공한다. 의료적 서비스는 그러나 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에 비하여 덜 집약적이다. 장기요양거주시설 병상은 장기요양시설(HP.2.1), 정신건강 및 물질남용시설(HP.2.2), 기타주거장기요양시설(HP.2.9)의 병상을 포함한다. 한편 병원(HP.1) 내 장기요양병상은 제외되며, 양로원 등은 제외한다. 우리나라의 제출통계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에 게재된 자료이며, OECD 기준에 따라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제외한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보호시설, 전문노인보호시설)의 정원을 요양 및 주민의료시설의 정원 수로 간주하였다. OECD에서 요구하는 주류소비(Alcohol consumption)는 15세 이상 1인당 순수 알코올리터(Liters)로 나타낸 주류의 연간 소비량이다. 순수알코올로 음주량을 환산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보통 맥주는 4∼5%, 포도주는 11∼16% 그리고 증류주(Spirits)는 40%의 알코올로 환산된다. 주류소비 관련 통계는 모두 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 통계를 세금 내역을 통해 산출하였다.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로부터 주종별 소비량을 얻은 뒤, 한국주류산업협회(구 대한주류공업협회)의 기준 알코올 도수를 바탕으로 순수 알코올 소비량을 계산하였다. OECD 가입 국가들도 대부분 주류에 대한 세금을 바탕으로 주류 소비량을 측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국내 주류 판매량에 대한 세금자료와 무역 통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생산한다. 물론 이러한 자료는 시장에서 유통되어 소비했을 가능성이 있는 주류의 소비량이라 실제 소비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가내에서 생산된 주류도 포함되지 않는다. OECD에서 요구하는 도로교통사고 상해율은 경찰에 신고·처리된 교통사고에 관한 정보와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를 이용해 제공하였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의 정의에 따라서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을 교통사고가 일어난 시점 이후로 짧게 본다면 상해의 범위가 늘어나고, 길게 볼 경우 상해의 범위는 줄어든다. 한국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은 교통사고 발생 시로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뜻하며, 1999년까지는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의미했다. OECD 가입국의 제출 현황을 살펴보면 부상과 사망에 대한 정의가 국가별로 다르다. 칠레는 교통사고 후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경우에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있다. 프랑스는 2004년 이전까지는 사고 후 6일내 사망자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보았으나, 2004년부터는 사고 후 30일 이내에 사망자까지를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