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의료 지표 및 의료 인력 통계의 산출 기준과 현황 및 개선 과제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16

이처럼 개별연구를 통해 교육수준별 기대여명 통계가 생산 및 공표되고 있으며, 보건의료분야에서 해당 지표의 의미가 큰 만큼, 국가의 대표성을 지닌 공식 통계의 생산 가능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 공식 제공하지 않더라도, OECD에서 문헌 검토를 통하여 해당 수치를 인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서는 개별 연구자가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와 인구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교육수준별 기대여명에 관한 자료의 경우 사망원인통계와 인구총조사통계가 통계적으로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표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생명표 계산 시 분모를 주민등록연앙인구로 활용하고 있다. 통계청에서는 향후 등록센서스 등이 발전하여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 등과 결합할 경우 교육수준별 기대여명에 대한 보다 정확한 통계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스의 경우 현재 젊은 세대의 정보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는 데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OECD는 보건의료 질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된 지표는 지표 수집에 반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병원성과(hospital performance)와 치매 지표를 개발하였고, 2017년에 예비수집을 진행하였다. 병원성과는 그 동안 국가 단위의 평균적인 질 수준 비교에서 의료기관 단위로 지표를 수집함으로써 질 수준의 변이(variation)를 비교하는데 의미가 있다. 치매는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질환으로 회원국의 치매 지표 조사와 전문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6개의 예비수집 지표를 확정하였다. HCQI 프로젝트는 매년 정기적으로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표 개발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병원성과, 환자안전 지표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는 OECD에서 보건의료 질 지표를 수집하는 해이다. OECD는 2017년에 수집할 지표 목록과 지표산출 가이드라인을 2017년 1월에 회원국 담당자에게 송부하였다. 수집 지표는 정기 수집 지표와 예비수집 지표로 구분된다. 정기 수집 지표는 급성기 진료, 일차의료, 정신보건, 환자안전, 환자경험 5개 영역, 46개 지표이며, 일차의료는 입원율과 약제처방으로 세분화된다. 2015년까지 수집된 암 진료는 OECD에서 별도로 수집하지 않고 유럽의 CONCORD 프로젝트에서 수집하는 순 생존율(net survival)로 대체되었다. 예비 수집은 병원성과와 치매 영역으로 구분되며, 병원성과는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을 수집한다. 본 보고에서는 2017년에 제출한 보건의료의 질 지표를 기준으로 지표명, 산출 기준, 산출 결과 등을 작성하였다. 면허의사(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는 의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재 진료 행위 중이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의사를 모두 포함한다.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 의학교육을 위해 일하는 의사, 의학교육이 요구되지 않는 직장에서 일하는 의사,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퇴직 등의 사유로 활동하지 않는 의사, 해외에서 일하는 의사 등이 포함된다. 치과의사, 구강의학자, 구강외과의사 등은 제외된다. 모든 부문에서 통계 체출의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임상의사통계를 제출하였다. 현재 활동하지 않거나 외국에서 일하고 있는 의사의 경우 제외하였고, 실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한의사와 인턴과 레지던트, 외국인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면허의사 통계는 보건복지부의 면허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보건복지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하여 제출하였다. OECD에서 요구하는 성‧연령(35세 미만, 35∼44세, 45∼54세, 55∼64세, 65∼74세, 75세 이상)별 의사 수는 총 21개 항목이다. 75세 이상의 의사 수에 대한 항목은 2016년 처음 요구된 항목으로 기존의 65세 이상의 의사 수에서 세분화 된 항목이다. 따라서 기존의 18문항에서 3문항이 추가되었다. 의사의 기준은 임상의사(Practising physicians)이며, 이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관련분야포함활동의사(Professionally active physicians)나 면허의사(Physicians licensed to practice)로 제출 가능하다.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21개 항목 모두 제출하였다. 미국은 미국메디컬협회(AMA, American Medical Association)의 의사 인원수 자료를 협조 받아 의사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이 자료는 2003년부터 정부와 비정부 의사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AMA는 의사에 관한 자료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의사 찾기(Doctor Finder)’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분야별 의사수를 세는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출하였다. 한의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는 의사, 레지던트, 외국인 의사는 포함되었고, 퇴직의사, 해외에서 일하는 의사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정의에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가정의학과 전공 레지던트가 포함되었으며, 비전문의는 일반의, 인턴, 일반한의사, 일반한의학 인턴 등이 포함된다. 소아과와 산부인과, 정신과는 해당 전문의를 포함하고 있으면 내과 전문의에는 내과, 신경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진단방사선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결핵과, 직업의학과를 포함한다. 외과 전문의는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안과, 비뇨기과, 응급의학과를 포함하고 있다. OECD에서는 임상의료인력, 면허의료인력의 수와 함께, 임상을 포함하는 연구 및 교육 등의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에 관한 통계를 수집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임상의료인력과 면허의료인력의 수는 제출하고 있으나, 관련분야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력의 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의사, 조산사, 간호사,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자의 면허신고 관련법령 개정으로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년간 일괄면허신고를 실시하여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일괄면허신고 자료의 질 문제로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향후 관련 자료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 부전문간호사, 개인보조원의 경우 관련분야포함 활동인력을 산출할 수 있는 제도나 조사가 없어 현재 생산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