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국가들의 간호 인력, 개인보조원, 요양보호사, 병상 및 장기요양 수급자 관련 통계 산출 방식과 현황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17

일본에서는 병원 및 의원, 산후조리원, 재가방문간호시설, 장기요양시설, 사회복지 시설 등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부전문간호사에 관한 자료를 2년마다 조사해 제출하고 있다. 일본에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3년 이상의 과정을 수료해야 하며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보건부의 병원통계를 통해 간호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병원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병원에 고용된 간호사만을 포함한다. 병원이 아닌 다른 기관에 고용되거나 자영 간호사의 경우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프랑스, 미국 등의 국가는 활동 간호사의 수치는 생산하지 못하고 관련분야포함 활동간호사의 자료는 제출하고 있다. OECD의 많은 국가에서 간호사 인력부족에 대한 염려가 있다. 향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로 간호사에 대한 수요는 높아지는 반면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은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새로운 간호사 훈련을 늘리고 있다. 개인보조원 관련 통계는 임상개인보조원, 관련분야포함개인보조원 등 2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나라는 해당 제도의 부재로 제출하지 못하였다. 임상개인보조원(Practising caring personnel)은 기관건강보조원〔Health care assistants in institutions(ISCO-08 5321)〕과 재가기반보조원〔Home-based per-sonal care workers(ISCO-08 5322)〕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건강보조원〔Health care assistants(ISCO-08 code: 5321)〕은 병원, 클리닉과 간호시설에서 다양한 건강관리 및 환자의 일상생활을 도와주고 관리해주는 사람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가의 감독 하에 치료 계획과 간호를 한다. 관련분야포함 활동개인보조원(Professionally active caring personnel)은 임상개인보조원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이 모두 포함된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자, 환자와 직접관련이 있지는 않지만 그일을 하지 않거나 퇴직한 자와 관련된 행정, 관리, 연구를 하는 자는 포함되며, 일을 하지 않거나 퇴직한 자, 해외에서 일하는 자는 제외된다. 두 가지 항목 모두 수집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보조원은 ‘간병인’이 해당될 수 있다. 그러나 체계적인 제도와 관리 시스템이 부재하여 해당 통계를 산출하지 못하였다. 2016년 현재 OECD 35개 가입국 중 25개 국가가 개인보조원 관련 수치를 제출했다. 미국의 경우 노동청의 직업 고용 통계 프로그램(OES, The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의 자료를 통해 임상개인보조원에 관한 자료만 제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인구센서스 자료를 통해 해당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직업 조사를 통해 수간호사, 등록간호사, 면허소지 간호사, 간호·청소 및 서비스, 가정부 등에 해당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중 재가 보건 서비스, 개인 및 가족 서비스, 요양 및 거주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의 통계를 요양보호사 통계로 제공하고 있다. 주당 30시간 이상 일할 경우 전업 종사자로 파악한다. 스웨덴에서도 노동 통계를 통해 요양보호사에 관한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2008년 현재 전체 91%의 장기 요양 서비스가 지방정부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스웨덴의 통계 수치는 공공에서 제공되는 요양서비스만을 포함한다. 민간 기업에 의해 제공되는 장기요양돌봄서비스는 전체 9%정도다. 2016년 OECD 가입국의 장기요양돌봄 종사자 수준은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5.9명으로 3.5명인 한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노르웨이는 65세 이상 인구 100명당 12.7명의 장기요양돌봄 종사자가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타병원병상(Other hospital beds)은 더 이상 분류되지 않은 기타 모든 병원(HP.1) 병상을 포함하며, 정신병치료병상(All psychiatric care beds)은 정신건강문제를 가진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원병상을 의미한다. OECD에서는 병원병상의 소유를 구분해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정부 부처 혹은 다른 공적 회사의 소유 혹은 관리 하에 있는 병원 병상수는 공공병상, 법적 혹은 사회적 단체로 상품이나 서비스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의 설립, 관리, 혹은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 어떠한 소득이나 이익 혹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없는 병원의 병상은 비영리민간병원병상, 소유주에게 이익 혹은 기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할 수 있는 병원의 병상을 영리민간병원병상으로 구분한다. 재활치료병상(Rehabilitative care beds )은 재활치료를 위해 가능한 병원병상을 뜻한다. 원칙적으로 신체 기능 및 구조의 장애의 안정화, 회복, 개선과 신체 기능과 구조의 상실이나 부재에 대한 보상, 활동과 참여의 개선, 장애 및 의학적 합병증과 위험의 예방을 의도한 서비스를 위한 환자를 수용하는 병상은 재활치료병상에 포함된다. 또한 정신과적 비 정신과적 재활치료 병상과 일반병원(HP.1.1), 정신병원(HP.1.2)과 기타 전문병원(HP.1.3)을 포함하는 모든 병원의 병상도 포함된다. 그러나 완치적치료, 장기요양 및 임시 치료 등 다른 기능의 치료를 위해 배정된 병상은 제외된다. 장기요양병상(Long-term care beds)은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수용하기 위한 병원병상을 의미한다. 장기요양돌봄 수급자 관련 통계는 24개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 연령, 0~64세, 65세 이상, 80세 이상 등으로 연령을 구분하고, 시설에 있는 장기요양돌봄 수급자인지, 가정에 있는 장기요양돌봄 수급자인지를 구분하여 통계를 요구하고 있다. 시설(병원 외) 장기요양돌봄 수급자는 공식적으로 시설에서 유급 장기요양서비스를 받는 수를 말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공공 혹은 민간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 장기요양 시설은 숙박 시설과 장기요양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요양 및 거주시설을 말하며 서비스는 심각한 기능적 제약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병원에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득 급여 혹은 고용시장 통합 급여를 받고 있지만 장기요양서비스는 제공받지 않는 근로 연령대의 장애인 등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