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정의, 분류 체계 및 국제적 통계 기준에 관한 설명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3

미국에서는 1965년부터 매년 전국 병원 퇴원 조사(NHDS, National Hospital Discharge Survey)를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6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단기 입원 병원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설정해 퇴원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단기입원이란 평균 30일 이상을 머무르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데, 일반 병원과 일반 소아과 병원의 경우에는 평균재원일수와 상관없이 단기 입원 병원으로 본다. 1965년부터 1984년까지는 병원의 퇴원자료를 수동으로 수집했으나, 1985년부터 3년간 75개 병원의 퇴원 데이터를 수집한 뒤, 1988년부터는 자동으로 기록된 약 170여개 병원의 연간 퇴원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2007년에는 501개 병원, 366,000 퇴원을 표본으로 수동 입력과 자동 입력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 조사를 진행했다. 미국의 퇴원 조사는 환자 기준이 아닌 퇴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병원 관련 통계는 병원수, 공공병원, 비영리병원, 영리민간병원, 일반병원수 등 5개로 이루어졌다. 병원은 의료, 진단 및 치료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기 위한 면허를 소지한 설립기관으로 의료, 간호 및 기타 의료 서비스와 입원서비스에 필요한 입원실을 포함한다. 병원은 이차적으로 외래환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병원은 입원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경우 전문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해야만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관련 서비스 생산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부분이다. 몇몇 국가에서는 의료 시설 병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병상수와 같은 최소한의 크기보다 많은 수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에는 일반병원(General hospitals),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병원(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병원을 제외한 특수병원(Speciality other than mental health and substance abuse hospitals)이 포함된다. 공공병원(Publicly owned hospitals)은 정부 부처 혹은 다른 공공 회사의 소유 혹은 관리에 의해 운영되는 병원을 말한다. 비영리민간병원(Not-for-profit privately owned hospitals)이란 법적 혹은 사회적 단체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을 말한다. 비영리민간병원은 병원의 설립, 관리, 혹은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에게 어떠한 소득이나 이익 혹은 경제적 이득을 줄 수 없다. 영리민간병원(for-profit-privately owned hospital)이란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립된 병원으로 소유주에게 이익 혹은 기타 경제적 이득을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일반병원(General hospitals)은 입원환자에게 다양한 의료적 상태에 대한 진단 및 의학적 치료(수술 및 비수술)의 제공을 주로 하는 자격을 갖춘 설립시설이다. 병원은 입원환자에 대해 의사, 간호사 등이 의료적/진단적/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2차적으로 외래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와 일본에서는 병상수를 병원 구분의 기준으로 내세우기도 한다. 병원은 세부적으로 일반병원, 정신병원, 전문병원으로 나눌 수 있다. 거주형장기요양시설은 입소자에게 간호/관리 서비스 등과 함께 주거케어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며, 보건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주로 간호서비스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거주형장기요양시설에는 장기요양간호시설, 정신보건·약물남용치료시설, 기타거주형장기요양시설이 포함된다. 통원보건의료제공자는 입원을 요하지 않는 외래환자에게 직접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기능으로 하는 시설이다. 의원, 치과의원, 기타보건의료임상종사자, 통원보건의료센터, 재가보건의료제공자로 구성된다. 병원병상 관련 통계는 병원병상의 기능별 분류에 속하는 정신과 병상을 포함한 총병원병상수, 완치적치료병상, 재활치료병상, 장기요양병상, 기타병원병상 등 5개 항목과 소유별 분류에 해당하는 공공병상, 비영리민간병상, 영리민간병상 등 3개의 항목이 더해져 총 9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OECD에서 요구하는 총병원병상수는 정기적으로 관리되고 인력이 배정되어 입원한 환자를 위해 바로 이용 가능한 병상의 수를 나타낸다. 일반병원, 정신병원 및 약물 중독 병원, 기타 특수병원의 병상수나 사용이나 비사용중인 병상 모두가 포함된다. 그러나 폐쇄된 병동의 병상, 수술대나 회복대, 분만대, 신생아용 간이침대, 응급의 들 것, 당일환자를 위한 병상은 총병원병상수에 해당되지 않는다. 완치적치료(curative care) 병원병상은 급성진료와 동일하게 쓰이며, 완치적치료를 위해 사용가능한 모든 병상을 나타낸다. OECD는 2004년까지 병원병상이 아닌 입원병상(in-patient beds) 자료를 요구했다. 당시 입원병상수 요구에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한국은 의원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기관의 병상수 자료를 제출했었다. 그러나 2005년부터 입원병상 카테고리에 총병원병상수 항목이 추가로 요구되었으며, 이때부터 보건계정기준(SHA manual)에 따라 병원을 병원급(HP.1)으로 한정하도록 기준이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병원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으로 30개 미만의 병상을 가진 의료기관은 의원으로 구분된다. 한국은 주변국가와의 병원기준이 상이한 점을 감안해 전체의료기관의 병상수를 그대로 유지·제출하였으나, 2010년 OECD와 WHO, Eurostat의 합동 요구방식으로 변경되면서 해당 지표에 대한 기준을 재검토한 끝에 국제기구의 요구기준에 맞춰 병원급의 병상수 자료만을 제출하고 있다. 공급자별 분류(ICHA-HP)는 조달된 자금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실체에 대한 구분이다. 보건의료서비스의 생산/공급과 그 소비를 위한 재원조달은 국가마다 다양한 제도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공급자간 노동 분업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공급자라도 각 나라 의료제도에서 하는 역할이 아주 다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보건계정의 공급자별 분류는 이와 같이 국가마다 천차만별인 보건의료 관련 기관들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카테고리로 배열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급자는 병원, 통원의료제공자 등과 같이 의료서비스(health care services)의 공급을 주된 활동(principal activity)으로 하는 ‘1차 생산자’와 주된 활동은 별도로 있지만 2차적인 활동(secondary activity)으로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2차 생산자’로 나뉜다. 2차 생산자의 예로는 ‘가계에서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예방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