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독일의 약사 및 간호 인력에 대한 통계 산출 기준과 분류 정의 및 자료 활용 현황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6

우리나라는 임상약사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면허약사 수는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활용하여 산출하였다. 2012년 한국의 활동약사 수는 다소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2년부터 임상약사에 대한 자료가 등록 임상약사에서 전일제 임상약사로 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경우 전국독일약사협회(ABDA, Federal Union of German Associations of Pharmacists)의 약사 및 직원 통계를 활용해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ABDA는 독일 내 59,000여명의 약사가 가입되어 있는 단체로 17개의 주별 약사협회와 17개의 약사회의소가 ABDA의 회원이다. ABDA는 독일 내 약국 및 약사 수, 약국 이미지 등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독일은 이 자료를 활용해 임상약사수와 관련분야포함 활동약사수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한편 임상간호사 (Practising nurses)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 간호사, 관련분야 전문 간호사, 국내에서 활동하거나 면허를 소지한 외국인이 포함되며, 학생, 인증기관이 아닌 곳에서 간호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를 직접 간호하지 않고 행정 및 연구 관련 일을 하는 경우, 일을 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관련분야포함 활동간호사(Professionally active nurses)는 임상간호사와 관련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전문간호사(Professional nurses), 관련분야 간호사,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관련분야에서 행정 및 연구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간호일과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관련분야포함 활동간호사(Professionally active nurses)는 임상간호사와 관련분야에서 연구 및 교육을 하는 간호사를 말한다. 전문간호사(Professional nurses), 관련분야 간호사,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경우, 관련분야에서 행정 및 연구를 하는 경우는 포함되나, 간호일과 관련 없는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거나 퇴직한 경우, 해외에서 일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면허간호사(Nurses licensed to practice)는 인증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한 자로 활동간호사와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를 모두 포함한다. 전문간호사(Professional nurses), 관련분야 간호사, 직접 환자를 보는 간호사,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실직 또는 퇴직한 경우, 해외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포함되며, 관련분야 일에 종사하지만 간호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된다. 간호사 관련 모든 통계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전문간호사〔Professional nurses(ISCO-08 code: 2221)〕는 환자 치료 계획의 관리 및 계획과 기타 의료 종사자들의 감독을 책임진다. 다른 의료전문인의 감독 하에 일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일하기도 한다. 또한 의사와 기타 예방 및 치료법의 사용에 있어서 다른 전문가들과 팀을 이루기도 한다. 임상 간호사(Clinical nurse), 방문 간호사(District nurse), 마취간호사(Nurse anaesthetist), 상담간호사(Nurse educator), 공중보건간호사(Public health nurse)등이 포함되고, 간호사로 대부분의 일을 하지 않는 조산사(Midwife), 의료보조자(Paramedical practitioner), 대학 강사(University lecturer), 직업 교육 교사(Vocational education teacher), 부전문 간호사(Associate professional nurse), 부전문 조산사(Associate professional midwife), 조무사(Nursing aide) 등은 제외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문간호사의 경우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이들로 3~4년간 관련분야의 교육을 받고, 간호사 자격을 가진 이들을 말한다. 간호사는 대통령령에 따른 보건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부전문간호사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국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 또는 간호조무사양성학원에서 740시간 이상의 학과교육과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780시간 이상의 실습 과정을 거친 이들을 말한다. 전문계 고등학교의 경우도 같은 학과교육과 실습을 수행해야 한다. OECD는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가 부전문간호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경우 부전문간호사 통계 제출 실태를 살펴보면, 대학이 아닌 교육 기관에서 1~2년간 관련 교육을 받고(호주, 오스트리아, 칠레, 독일,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 지방정부에 의해 인정받은(일본)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국의 간호조 무사와 유사한 기준과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들 통계를 매년 교육부에서 발간하는 교육통계연보를 활용해 모든 통계를 생산, 제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를 의미하는 부전문간호교육 이수자의 경우 교육부 소속의 간호 관련 고등학교 졸업자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간호 양성 교육기관의 졸업생을 취합하여 2012년부터 제출하였다. 한편, 우리나라 조산사는 졸업자 통계가 없다. 우리나라 조산사는 보건의료기관에서 1년 이상 조산사 수습기간을 마치고 시험을 합격한 간호사이므로 해당 교육기관 및 과정이 따로 없다. 약학계열 졸업자의 경우 약학대학 학제가 4년에서 6년으로 개편되면서 약학대학 졸업자의 수가 2013년 급감하였다. 새로운 제도에 따른 첫 입학생이 2015년 졸업하게 되면서 2015년부터는 수치가 정상화되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활용하여 간호사와 관련한 통계를 제출하였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포함되었고, 조산사(midwives), 간호보조(nursing assistants), 은퇴 간호사, 해외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제외하였다. 생산 제공한 통계는 근무인원수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였다. 2012년부터는 시·도에 등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전문면허간호사에 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조무사자격소지자의 경우 자격 등록과 취소에 관한 지자체의 행정자료로, 사망자가 반영되지 않아 과대추정되었다. 그러나 2016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관리 제공하는 통계를 제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