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건 통계 항목에 따른 국가별 의료 인력, 출산 및 사망, 감염병 통계의 산출 방식과 관리 현황 doc_id PCY_201904240532331311_8

OECD는 2015년부터 해외수련 의료인력 관련 통계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해외에서 수련한 의사와 간호사에 관한 항목으로, 누적인원을 나타내는 저량(stock)과 유입인원을 나타내는 유량(flow)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임상의료인력의 출신국이나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는 수집이 어렵다. 다만, 면허취득자의 출신국가 및 출신학교에 관한 정보는 국가시험 응시원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료의 가공를 통해 생산이 가능하다. 국가 시험응시원서에는 국적과 최종출신학교 등이 포함되며, 외국대학졸업자의 경우 학교의 소재지명과 영문 이름, 외국면허 취득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고 있다.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보건의료 관련 외국대학 졸업 후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대상으로 인정심의를 거쳐 국내 국가시험 응시자격 부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과정이다. 외국대학 졸업 후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에서 시험을 응시한 뒤 면허를 취득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임상 활동을 하는 의료인력은 국내 면허를 취득했다고 간주할 수 있다. 전문의는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외과, 정신과, 기타 분류되지 않은 전문의 등 7가지 전공의로 나뉜다. 소아과의사(paediatricians)는 아이들의 성장, 발달, 질병을 다루는 자를 말한다. 소아부인과, 소아심장과, 소아 종양학과, 소아 외과 등 소아전문의는 제외된다. 산부인과의사(Obstetricians)는 임신과 출산과 관련된 진료행위를 부인 과의사(Gynecologists)는 여성의 생식과 관련된 질병을 다룬다. 소아산부인과(Child/paediatric gynecology), 생식의학(Reproduction medicine), 유전학(Genetics), 부인과 종양학(Gynecologic oncology) 산부인과 레지던트(Resident medical officers specialising in obstetrics and gynecology) 등이 포함된다. 조산사 관련 통계도 기준은 매년 12월 31일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활용해 임상조산사를, 보건복지부의 보건복지통계연보를 활용해 면허조산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했다.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에 관한 자료는 제출하지 못했다. 일본은 노동후생성에서 공공보건행정 및 서비스에 관한 보고서를 위한 조사를 격년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 조사를 활용해 임상조산사수와 관련분야포함활동조산사수를 제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조산사 자격을 갖기 위해서 간호사 자격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부 조산사는 간호사로 활동하면서 조산사로 활동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의 조산사수는 조산사로만 일하는 사람뿐 아니라 간호사지만 조산사로 주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이 된다. 일본은 면허조산사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고 있다. OECD는 시범 수집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는 22주 수태령(출생 시 몸무게 500g)의 최소제한을 둔 영아사망률과 신생아 사망률을 정기 항목으로 수집하였다. 우리나라는 수태령에 따른 영아사망률과 신생아사망률을 제출하였으며, 본 자료는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수록되지 않아 통계청의 내부자료를 활용하였다. 모성사망비(Maternal mortality ratio)는 출생 10만 명당 모든 원인에 의한 모성 사망수(ICD-10코드의 O00~O99에 해당)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임신 또는 분만 후 42일 내에 발생한 여성사망자수로 통계청에서 해당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모성 사망은 그 수가 매우 작기 때문에 인구수가 적은 나라의 경우 연도별로 그 수치의 변동이 심할 수 있다. 한편, 2014년에는 정기 발간물 이외에도 사망률과 주류 소비에 관련한 보고서가 추가로 발간되었다. WHO를 포함하는 국제기구간 모성사망추정그룹(Maternal Mortality Estimation Inter-Agency Group·MMEIG)은 모성사망 추세에 관한 보고서인 “Trends in maternal mortality 1990 to 2013”를 2014년 5월 발간하였다. MMEIG는 세계기구, 유엔, 유니세프, 유엔인구기금, 유엔인구분과, 세계은행 등을 포함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모성사망비는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모성사망비와 수치가 다르다. 이는 저개발국을 포함하는 WHO 국가간 모성사망비의 비교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안된 모델에 의한 추정방법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차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 수록된 수치를 인용함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인구동태조사 규칙에 따라 인구동태신고서에 출생 시 체중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통계청에서는 이 자료를 이용하여 출생아의 체중분포를 인구동태 통계연보에 매년 수록하고 있다. 국가별로 보건 및 인구등록 시스템에 따라 저체중아 비율에 관한 통계 생산 방식은 다소 상이하다. 주로 해당국가의 통계청 및 보건당국의 인구동태통계 혹은 출생신고서를 기반으로 작성한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1년까지는 국가 보건 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의 승인을 받지 않은 민간 병원이나 가정에서 출산된 아동(전체 출산의 10%정도를 차지)에 관한 정보는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다. 스웨덴도 1996년까지 병원 출산아만을 통계에 포함했다. 또한 스웨덴은 1996년까지 모든 출생아 대비 2.5kg 미만의 출생아의 비율을 제출하지 않고 1,000g 이상의 출생아 대비 2.5kg 미만의 출생아의 비율을 제출했다. 1997년 이후에도 모수를 전체출생아가 아닌 300g 이상의 출생아로 설정하고 있다. OECD에서는 백일해, 홍역, B형 간염의 인구 10만 명당 발생건수와 에이즈 신환자수 및 인구 10만 명당 에이즈 신환자수를 요구하고 있다. 백일해, 홍역, B형 간염의 경우 급성기 환자(acute case)만을 계산한다. 에이즈 신환자와 관련한 통계는 진단 년도를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에서 백일해, 홍역, B형 간염은 제2군 법정전염병, 에이즈는 제3군 법정 전염으로 해당 전염병의 환자를 발견한 의료기관 등은 지체 없이 해당 사항을 보건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의무자로부터 신고를 받은 내용은 보건소장에서, 시장·군수·구청장 ㄹ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로 보고된다. 한국의 백일해, 홍역, B형 간염과 에이즈 발생에 관한 통계는 이러한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를 통해 산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