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일본 아베 정부의 2018년 방위대강 개정과 다차원횡단적 방위력 증강 정책 doc_id PCY_201904290450319731_1

일본 정부는 2018년 12월 18일 방위정책의 기본적인 골자를 제공하는 ‘방위계획의 대강(防衛計画 の大綱, 이하 방위대강)’을 발표했다. 아베 정부는 2012년 12월 출범 이후 2013년과 2018년, 5년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방위대강을 개정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방위대강은 일반적으로 향후 10년의 변화 양상을 예측하면서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개정은 5년 주기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현재의 안보환경 변화가 일본의 방위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2018년 방위대강은 2030년까지의 안보환경 변화를 전망하면서 작성되었으며,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国家安全保障会議, 이하 NSC)에서 정책 추진과 실행을 정기적으로 검토･평가할 것이라고 한다. 방위대강은 일본의 국가이익과 안보를 위해 보유해야 하는 방위력의 목표수준을 규정하는 공식문서로 1976년 처음 발표되었다. 이후 탈냉전이라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방위계획과 방위력 건설이 요구되면서 1995년에 처음 개정되었다. 이후 2004년, 2010년, 2013년 세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2018년 방위대강은 다섯 번째 개정판이다.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8년 1월 4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정책 변화를 시사했다.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일본)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전후(戰後) 가장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연장선상이 아닌, 국민을 지키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에서 주목할 점은 두 가지이다. 첫째, 안보환경 인식이다. 아베 총리는 일본이 직면하고 있는 주변 안보정세가 전후 가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예컨대 2017년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의 고조에 따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지역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했던 시기이다. 따라서 2013년 방위대강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위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방위력 향상을 추진할 필요가 생겼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과거와의 단절이다. 아베 총리는 ‘기존의 연장선상이 아닌’이라는 표현을 통해, 새로운 개념에 따른 방위력 건설의 필요성을 공론화했다. 셋째, 국제 안보환경이 국제적 규칙이나 규범에 따라 유지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우주영역이나 사이버영역에서는 국제적 규범이 정립되지 않고 있으며, 해양질서에서도 일국이 일방적으로 원칙을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이는 WMD 및 탄도미사일 확산, 국제테러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되면서 국제사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고 본다. 넷째, 중국의 ‘강군몽(强軍夢)’ 실현을 위한 강력한 군사력 건설과 동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활동, 군사적 투명성 부족 등이 우려사항이라는 것이다. 중국이 지역 및 국제사회에 보다 협력적인 자세를 보이도록 기대하면서도, 기존의 국제질서와 다른 자국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영해를 침입하거나 남중국해에서 매립을 통해 군사거점을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중국이 첨단기술 획득으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강화해서 군사력 투사를 확대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장 폭파 등 선제적으로 실시한 조치를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WMD 및 탄도미사일 폐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본질적으로 변화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세력 균형의 변화, 기존 국제질서의 불확실성, 새로운 전장의 확장, 그리고 주변국 정세가 안보환경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기존의 정책으로는 대응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연두연설에서 표명한 대로, 2018년 방위대강은 일본 정부가 안보환경의 현실을 피하지 않고, ‘기존의 연장선상이 아닌 진정으로 실효적인 방위력을 구축하도록 방위력의 양과 질을 필요한 만큼 충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 정부는 인구 감소와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재정상황의 한계를 체감하면서도, 해양국가로서 ‘열리고 안정된 해양(開かれ安定した海洋)’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방위력의 질과 양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위력 증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평시부터 범정부적 차원에서 방위력을 통합적으로 운용하여 자국에 바람직한 안보환경을 창출하고자 하는 목표를 세우고, 독자적 방위력 강화와 함께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확장을 추구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방위비 규모를 증가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위비의 GDP 1% 원칙도 변경하면서 방위정책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영향력 변화라는 세력 균형의 변화 속에서 군사적 존재감을 강조하면서 ‘강한 일본’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일 동맹을 재정의해서 평시부터 미군과 공동대응이 가능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자위대의 활동범위를 확대하는 글로벌 차원의 안보협력도 강조하고 있다. 2018년 방위대강은 세 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방위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다차원횡단 방위력을 실현하는 독자적 방위력 증강이다. 자민당 제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방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육･해･공 영역과 우주･사이버･전자전 등의 새로운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차원횡단적(cross-domain) 방위력이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었다. 예컨대 통합기동방위력이 육･해･공 자위대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운용수준을 향상시켜 억제 및 대응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시되었던 개념이라면, 다차원횡단방위력은 육･해･공 영역에 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포괄하는 다중영역(multi-domain) 수행능력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다차원횡단으로 승수효과를 제고한다면 평시부터 유사시까지 빈틈없는(seamless) 방위태세를 견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8년 방위대강은 제한된 재정상황을 고려하면서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과 조직 및 장비의 최적화를 위한 자원의 중점적이고 유연한 배분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는 발본적인 개혁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우주･사이버･전자전의 새로운 영역에 대한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우주공간의 안정적 이용을 위해 위성통신, 관측, 우주항법 등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역량을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항공자위대는 우주영역전문부대를 신설해서 우주공간의 안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에서도 자위대의 정보통신시스템, 네트워크 보호가 가능하도록 육･해･공 자위대가 공동으로 편성하는 사이버 방위부대를 창설해 방위능력을 발본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 나아가 전자전 영역의 능력향상을 위한 방위력 증강에도 집중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