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방위대강 개정을 통한 미·일 동맹 심화 및 안보협력 강화 전략과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필요성 doc_id PCY_201904290450319731_2

둘째, 미･일 동맹의 심화이다. 2013년 방위대강은 중국이 동중국해 해역에서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향상을 통해 해양활동을 확대하는데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따라서 이를 지속적으로 억제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미･일 동맹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2018년 방위대강은 미･일 양국이 보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의 공유를 통해 정책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자위대와 미군 간의 상호운용성을 높이는 동맹 심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컨대 우주･사이버 영역에서의 협력, ‘종합미사일방공(総合ミサイル防空)’ 협력, 정보공유 확대, 미군 후방지원 및 방호 등 다방면에서 미･일 동맹의 상호운용성 증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셋째, 안보협력 강화이다. 아베 정부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自由で開かれたインド･太平 洋)’ 구상을 추진하면서, 우호국과의 다각적이며 다층적인 안보협력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안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공동훈련, 방위장비 및 기술협력, 능력구축지원, 군사교류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전략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미-일-호주, 미-일-인도와의 삼자협력을 강조했다. 마찬가지로 영국, 프랑스와의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 중국과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해공연락메커니즘(海空連絡メカニズム)’을 운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자위대의 국제적인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연안국과 교류･연수 강화 및 기항, 우주･사이버 공간에서의 다국간 모의훈련 참가, WMD･미사일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 킬러 로봇 규제 국제협의 참가, 능력구축지원활동 추진 등 자위대의 임무를 확장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여 해적 퇴치 활동을 위해 아프리카 지부티(Djibouti)에 마련된 자위대 거점을 장기적이며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지역적 차원에서도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을 자처하면서 일본 스스로 전략적 가치를 키워나가고 있다. 일본은 호주, 인도, ASEAN 국가들과 같은 해양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연대 강화를 도모하면서 방위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이와 같은 행보는, 한편으로 ‘일대일로’를 통해 외교･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국의 시도를 차단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보통국가로서 일본의 건설적 역할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략적 기조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이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소다자(mini-lateral) 형태의 협력이 활성화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일본의 변화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한국의 안보에 함의를 지닌다. 첫째, 일본의 방위력 증강이라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일본은 방위대강을 개정할 때마다 새로운 개념을 등장시키며 방위력의 양적 증강 및 질적 신장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국가화의 방향이 단기적으로는 지역 내 군비경쟁을 촉진할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해 국익의 관점에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18년 12월 18일 ‘방위계획의 대강(防衛計画の大綱, 이하 방위대강)’을 발표했다. 2018년 방위대강은 2013년 방위대강을 개정한 문서로, 향후 10년의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서 일본의 방위 정책 방향과 방위력 증강 수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급변하는 안보환경 속에서 ‘다차원횡단방위력’에 기반한 독자적 방위력 증강, 미･일 동맹 심화, 우방국과의 안보협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2013년 방위대강이 북한의 핵미사일위협과 중국의 동중국해에서의 해양활동 확대에 대응하는 ‘통합기동방위력’에 초점을 두었다면, 2018년 방위대강은 강대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그레이존 사태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차원횡단방위력’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육･해･공 자위대의 통합운용을 강화하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새로운 영역에서 방위역량을 증강하도록 강조하고 있다. 나아가 2018년 방위대강은 미･일 동맹의 심화와 함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통해 우방국에의 안보적 영향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현시점에서 정체된 한･일 관계에 더하여, 한국은 일본의 방위역량 확대와 역내 안보적 존재감 강화에 대해 면밀히 평가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모색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