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소음피해 현황과 소송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 및 손실보상 입법화의 필요성과 쟁점을 고찰한다. doc_id PCY_201904290513356751_1

군사시설에 대한 소음피해는 전투비행장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는 전투기가 주거지역을 포함하여 넓은 반경을 통과하기 때문이다. 항공기 소음피해는 수면 방해, 청력 상실과 난청, 혈압 상승, 대화 방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군 공항 주변지역의 도시화로 인해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소음피해가 확대되고 있다. 광주, 수원, 대구 3개 지역의 군 공항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대도시이며, 인구가 밀집되어 소음피해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민간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에 의하여 소음피해지역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피해보상 방안으로는 2000년대 이후 16대 국회에서부터 지원법 제정이 추진되었지만, 대상시설 선정의 형평성과 예산 확보의 문제로 인해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고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에 있어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에 대하여 고찰함으로써 국회 및 정부가 관련법을 제정하고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민간 공항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대책 사업, 주민지원 사업, 시설물 이전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군 비행장은 전투기 등에 의한 소음피해가 크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이다. 현재 소음피해지역 주민은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배상금을 지급받고 있다. 소음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입법화된다면 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일괄적 보상이 가능하게 되어 민군갈등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에 대한 군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본고는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에 관련된 다양한 법적, 사회경제적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입법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측면들을 제시함으로써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매향리 사격장은 1951년 미 공군의 전투기 폭격 훈련장으로 조성되었다. 이 훈련장은 농섬 및 해안지역 일대를 포함한 2,377만㎡ 규모로 운영되어 왔는데, 40~50대 미군 전투기가 하루 200여 차례에 걸친 기총 사격과 폭탄 투하 훈련을 실시해왔다. 주민들은 가옥 파손, 난청 및 불면증, 가축 불임증세 등 각종 피해에 대하여 1998년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이 이슈화 되면서 2000년 공군 충주비행장에 대한 소음소송이 최초로 제기된 바 있다. 2004년 대법원의 매향리 사격장 손해배상 사건 확정판결 이후, 전투비행장 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소송이 집단화 및 기획화되고 있다. 2010년 대법원은 군비행장의 소음피해에 대하여 대도시 85웨클 이상, 기타 지역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을 제시하였다. 2007년부터 2018년 10월 말까지 공군 9개 비행장과 2개 사격장에서 총 522건, 176만여 명의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약 7,767억 원의 배상금이 지급되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의 소음피해로 인한 소송은 군 비행장과 사격장에서 발생한다. 물론 군사시설 주둔지 내에 주로 위치하고 훈련 시간이 비교적 짧은 사격장보다는 군 비행장에서 더 많은 소송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구, 수원, 광주와 같이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에 위치한 대규모 군 공항의 경우, 더 많은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2019년 기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는 약 37만 6,5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비행장 주변지역 주민의 비중이 98.65%로 사격장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군별로는 공군 비행장 주변지역 거주민 비율이 82%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육군 비행장 주변지역은 8%, 해군 비행장 주변지역은 10%로 추계되었다. 비행장별 소음피해 배상금은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대구 비행장(11비행단)이 3,804억 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였고, 수원 비행장(10비행단)이 1,471억 원, 강릉 비행장(18비행단)이 1,016억 원, 광주 비행장(제1비행단)이 493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12년간 총 지급액 7,767억 원 중 21.6% 인 1,681억 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다. 대법원은 2010년 공군 소음소송에 대해 최초의 판결을 내렸으며, 이 판례는 현재까지 군비행장에 대한 손해배상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다. 대법원은 손해배상의 법적 근거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국가책임을 인정하였다. 단, ‘위험에의 접근 이론’에 따라 항공기 소음의 영향에 대한 위험을 인지한 상황에서 새로이 거주를 시작한 경우 배상액의 일부를 감경하여 지급하게 된다. 즉, 매향리 사격장 사건으로 비행장 소음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공지된 1989년 이후 전입자는 배상기준의 70%, 2010년 11월 25일 대구비행장 판결 이후인 2011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는 배상기준의 50%만을 인정하고 있다.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은 2000년대 이후인 16대 국회에서부터 의안이 제기되었다. 2013년 소음대책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안이 발표되고, 20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노력이 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법안이 채택되지 못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의 가장 큰 제약요소는 경제적 문제이다. 예컨대, 군 공항과 사격장을 포함하여 소음대책 사업, 주민지원 사업, 피해보상, 시설물 이전보상 등을 포괄한 원유철 의원 안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 간 약 13.2조 원이 소요된다. 특히, 이전보상비는 5년 간 약 11조 원, 소음대책 사업은 5년 간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되었다.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제정에 있어서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법원의 판결을 통해 국가가 피해지역 주민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피해지역 주민은 배상금을 받기 위해 반복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일부 변호사와 법무법인이 고액의 수임료와 지연손해금을 차지함으로써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한편,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지역 주민의 경우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군사시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는 개별적으로 다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군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항목 중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2018년 10월 말 기준 20대 국회에서 6개의 의안이 발의되었는데 의안들 간에 대상시설, 지원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다. 첫째, 대상시설에 군 공항 또는 사격장을 포함할 것인지 여부이다. 유승민, 김동철 의원 의안에서는 군 공항만, 박정 의원 의안은 사격장만을 대상으로 다루었고, 원유철, 이종배, 변재일 의원은 군 공항과 사격장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의안을 제출하였다. 둘째, 시설물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이다. 손실보상은 4가지 주요 지원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약 11조 원의 소요가 예상되는 이 항목은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을 피해지역 밖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유인책이 될 수 있는 반면, 높은 비용 때문에 지원법안의 실현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민간 공항을 대상으로 한 ｢공항소음방지법｣은 시설물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을 포함하고 있으나, 군 공항의 경우 손실보상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확보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