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 및 공항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의 필요성과 주요 쟁점 및 국내외 사례 검토 doc_id PCY_201904290513356751_2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법은 소음피해지역 주민의 고통을 감안할 때 조속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조항은 피해자에 대한 일괄적이고 직접적인 보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시행된다면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 주민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행정소요와 지연손해금에 대한 군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의 입법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과학적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첫째, 사격장 소음피해지역을 보상 범위에 포함할지 여부이다. 고주파이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비행기 소음과 달리, 전차포･박격포 소음은 저주파이고 일시적이며 지형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서 항공기 소음과 구별된다. 그러나 사격장을 대상시설에서 제외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지자체의 반발 또한 우려된다. 민간 공항은 1993년 ｢항공법｣을 제정하여 비행장 주변 소음영향도 80웨클 이상 지역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했으며, 2010년부터 ｢공항소음방지법｣을 시행하면서 소음영향도 기준을 75웨클 이상으로 낮추어 지원의 범위를 넓혔다. 아울러 동 법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소음대책 사업(제8조), 주민지원 사업(제18조), 시설물 이전보상(제11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소음대책 사업은 방음시설 설치,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학교 및 일부 주거용 시설의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등을 포함한다. 주민지원 사업은 공동이용시설 설치와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복지사업과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 설치를 포함한 소득증대사업으로 구성된다. 또한, 동 법은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이전보상, 각종 부담금 면제와 세제 지원 혜택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음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물 설치 및 용도 제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공항 소음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음노출도를 작성하고 구역별 개발행위를 차등하여 제한하고 있다. 또한, 소음피해도18)를 작성하여 구역 내 주택과 공공시설의 소음대책사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단, 구역별로 지원방식을 차등화하여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구역에서 주택을 신축할 경우, 개인이 방음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000년부터 기금을 운용하여 소음피해구역 일부 또는 전체를 포함하는 지자체에 세수 부족 보존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개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없다. 미국 정부는 항공기 사고율, 소음노출도, 고도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항주변토지이용계획(AICUZ, Air Installation Compatible Use Zone Planning)을 수립하고 구역별･시설유형별 개발행위를 차등하여 제한하고 있다. 이 계획은 군 공항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고 중장기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 안전･건강과 군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토지매수에 따른 보상 외에 주민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없다. 셋째,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 제한 여부이다. 박정, 이종배 의원은 시설물 설치제한 조항을 고려하지 않은 반면, 유승민, 김동철, 원유철, 변재일 의원의 의안에서는 소음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을 포함하였다. 그러나 시설물 설치제한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지역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될 여지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문제이다. 여기서 손실보상이란 소음피해지역 주민이 소음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 이전에 주민에게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민간 공항의 경우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방음･냉방시설 설치, TV 수신료 지원, 토지매수 청구권, 각종 세제 혜택 등 현물이나 각종 지원을 시행하는 반면, 개인에게 현금으로는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군 공항과 사격장 주변지역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 방안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피해지역 주민은 집단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게 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주민은 배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지속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화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둘째, 보상금 지급 후 추가 소송으로 인한 이중 보상의 문제이다. 소음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이 입법화될 경우,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손해배상 소송을 다시 제기함으로써 이중 보상이 될 우려가 있다. 추가 소송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데, 국가배상청구권은 청원권, 손실보상청구권 등과 함께 헌법에 의해 보호받는 청구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시된 대법원 판례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은 법원 판결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음피해에 대해 보상하는 국외 선례의 존재 여부이다. 일본 방위성은 ｢2016 방위백서｣에서 방위시설과 주변지역의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소음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료･복지시설에 대한 방음공사, 녹지대 조성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소음피해 이외에 생활･영업피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주변지역에 공공･기반시설 정비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방위시설 주변정비 조정 교부금을 지급하여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다. 건물 이전, 토지매입, 이주공사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소음피해와 같은 비재산적 침해에 대한 개별 보상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첫째, 비재산적 침해에 대해 보상하는 법안의 시행 가능성이 문제가 된다. 행정상 손실보상은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하여 개인에게 가해진 특별한 희생에 대해 손해를 전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손실보상은 행정주체가 행정목적을 위해 개인에게 가한 특별한 희생을 정의와 공평에 입각하여 보상한다는 데 이론적 근거가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일반법은 없으며 각 단행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 건축물, 농작물의 손실, 영업･농업･임금 손실, 공사비용 등의 재산적 침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소음피해는 비재산적 침해로서 이에 대해 보상하는 입법 선례가 없는 것으로 검토된 바 있다. 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르면 예방접종 및 치료 의약품에 의한 질병 및 장애･사망에 대하여 국가가 진료비 또는 일시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신체적 피해에 대해 보상하고 있다. 둘째, 소음대책지역 지정 시 객관성과 형평성 확보 문제이다.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지적도상에서 선으로 구획할지 행정구역 단위로 구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소음영향도 안에 일부만 포함된 필지에 대한 지원 기준도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항공기 소음 한도 단위의 변경에 따라 판례상 보상금 지급기준을 재검토하고 소음도를 재측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환경부는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9조에서 항공기소음 측정 단위를 기존 웨클(WECPNL)에서 엘･디이엔(Lden)으로 변경하였다. 엘･디이엔은 등가소음도를 측정하여 도출된 1일 항공기 소음도이며, 지속적인 소음 노출의 총합을 반영하기 때문에 웨클보다 소음피해 영향을 잘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소음피해 노출인구와 사업비용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공공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교육･의료 등 공공시설의 신축은 제한하고, 주택의 신축은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