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시설 기준의 일관성 부족 및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종합병원급 병동 및 주요 부서를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의료시설 가이드라인 개발의 필요성과 연구 범위 doc_id PCY_201905170251455571_1

국내의 경우 의료시설에 대한 규정이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건축법, 소방법 등에 산발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법령별로 각각 관리 운영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다. 특히 의료시설에 대한 사항을 상대적으로 자세히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시행규칙(별표3, 별표4)의 경우 보건의료분야에서 시설기준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다보니 건축적인 내용보다는 의료적 측면의 시설기준을 간략히 기술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제시된 의료시설기준은 1960년대 초, 일본의 의료법을 기반으로 만들어 진 것으로,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감염예방 강화 차원에서 주로 병상간격, 병상 당 병실 면적, 음압격리병상의 추가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 있고 그 내용이 단편적이어서 국내 의료시설에 대한 현실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거나 개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현재 의료법에서 입원실의 면적은 “벽ㆍ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라고 기술하고 있다(의료법시행규칙 제34조 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 별표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2018). 그러나 이 두 조항은 서로 내용이 달라 현재 입원실의 면적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건축법시행령 상에서의 바닥면적산정기준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입원실의 면적을 산정할 경우 입원실을 둘러싸고 있는 벽체 면적의 절반 정도가 입원실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면적을 산정하게 되면 의료법시행규칙을 따라 산정한 입원실의 면적보다 더 넓어진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시급히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법 제58조에 근거하여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2010년 10월부터 의료기관 평가 인증원을 개원하여 의료기관 인증제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의 주요 내용은 시설보다는 의료서비스, 병원의 운영 및 관리체계 등에 관한 사항위주로 되어 있어 의료기관 건립시 시설 기준으로 참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2013: 1). 국제 JCI 인증에서도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이 일부 포함되지만 포괄적인 시설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아닌 주로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대한 사항을 위주로 인증이 수행되고 있다. 더욱이 의료시설에 대한 일부 항목도 병원건축분야와 충분한 공감대에서 도출된 내용이 아닌 것이 많아 실제 시설의 환경적수준을 적정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Hospitals (The Facility Guidelines Institute), 영국의 Health Building Note (Department of Health), 호주의 Australasian Health Facility Guidelines(Australasian Health Infrastructure Alliance), 캐나다의 Canadian health care facilities (Canadian Standards Association) 등과 같이 선진외국은 의료시설의 종류뿐만 아니라 부서별로도 별도의 체계적인 시설 가이드라인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러한 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병원의 설립 및 건축허가에 활용하여 의료시설의 질적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특히 미국은 초기(1947년 이후) 병원건축전문가들이 주도적으로 병원건축기준을 작성하였지만 1998년 이후 의료전문가, 설비전문가 등이 참여하면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다. 의료시설은 운영주체, 병원의 종류 및 규모, 입지, 병원의 성격 등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모든 병원에 대한 시설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것은 작업내용이 매우 방대하며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시설기준의 설정이 시급하며 연구의 파급효과 및 적용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의료시설 가이드라인을 구축한다. 이에 따라 연구의 대상은 의료서비스의 수준의 비교적 높고 시설의 내용이 복합적인 종합병원으로 하며 이중에서도 의료법에 따라 중환자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급으로 한다. 물론 시설기준은 병상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없고 제공하는 의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300병상미만이라 하더라도 전문병원들에서는 1000병상이상의 상급종합병원에서 제공하는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 일괄적으로 병상규모에 따라 시설기준을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시설기준에 대한 사항은 종합병원급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하고 가이드라인은 300병상~500병상 규모의 병원에서 참고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리하였다. 병동부는 일반적으로 전체 병원면적의 약 1/3에 해당하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자의 입원환경 및 의료진의 근무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중요한 부서이다. 또한 2015년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감염병 등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보다 철저한 원내감염관리가 필요한 부서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차 년도 연구에 우선적으로 병동부를 포함시킨다. 다만, 병동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일반병동을 포함한 음압격리병동, 중환자실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일반병동에 대한 연구는 이미 2013년도에 학회에서 수행한 바 있으나 5년 이상 경과하였고, 그 동안 메르스 사태 등으로 병동에 대한 시설기준이 대폭 강화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거의 연구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방향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최근 감염사고가 발생하여 커다른 논란이 되었던 신생아실과 신생아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수술부에 대한 내용도 본 연구에 포함한다. 이와 더불어 감염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면서 시설적으로 취약한 설비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본 연구에 포함한다. 설비부분에서는 주로 냉난방 및 급배기, 환기 등을 포함하는 공조계획을 중점적으로 연구한다. 최근 요양병원, 일반병원에 화재가 발생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난 점과 의료시설에서의 화재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의료기관의 화재안전관리에 대한 사항도 본 연구의 범위에 포함한다. 다만 화재안전관리는 건축(passive system)은 물론 소방분야(active system)도 다루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소방보다는 건축적인 측면에서 연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