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발생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실태와 이에 대응한 법적·사회적 투쟁 및 진상 규명 과정 doc_id PCY_201905240412550161_2

그 와중에 2015년 10월 24일 국립국악원에서는 11월 6일로 예정되었던 <소월산천>의 협업 공연을 맡은 앙상블 시나위 측에 박근형 연출이 맡은 연극 부분을 배제해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국립국악원의 예술감독이었던 김서령은 정치적 검열에 반발하며 사퇴했다. 안무가 정영두는 이에 반발하여 자신의 공연도 취소하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정영두는 당시 실무자로 지목된 A 주영국 한국문화원장에 대한 항의 표시로 런던 영국문화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으나 뚜렷한 해명이나 사과를 받지 못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에 의하면 <소월산천> 공연 2주 전, 당시 기획운영단장 A가 국악원 과장 및 계장에게 박근형 연출가와의 협업 사실을 문제 삼아 공연 조정을 지시했다. 이에 직원들이 이미 홈페이지에 업로드 되었던 <소월산천> 홍보물을 삭제했고, 앙상블시나위측과 김서령 예술감독에게 연출 및 연극요소를 뺀 단독음악공연으로 변경 요청을 했다. 앙상블 시나위 측은 이에 반발하여 공연 취소 의사를 밝혔고 <소월산천> 공연이 최종 취소되었다. “당시 A 단장이 국악원 내에서 주도적 권한과 역할을 차지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해당 사건은 국악원 자체 내에서 행해진 사건으로, 당시 기획운영단장이었던 A이 사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유진룡 전 장관과 다수의 문화부 전직 간부들은 김기춘 전 실장의 지시로 블랙리스트가 작성됐고 청와대에서 문화부로, 다시 산하기관으로 전달되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16년 12월 7일 열린 청문회에서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시종일관 모른다고 부인하며 위증을 했다. 12월 15일 열린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종덕 전 장관도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는 물론 모든 것을 부인하며 위증으로 일관했다. 12월 28일 SBS에서는 블랙리스트 명단의 일부를 확보하고 단독 보도했다. SBS를 통해 문체부 대외비 문건과 정무리스트 문건을 추가로 확보한 도종환 의원은 2017년 1월 9일 열린 청문회에서 조윤선 전 문체부장관을 상대로 질의했는데 그 역시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증했다. 블랙리스트에 맞선 법률 투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2016년 11월 21일 문화예술인들과 법률 전문가들이 첫 번째 모임을 갖고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법률대응모임’(이하 ‘블랙리스트 법률대응모임’)으로 정했다.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개시되었다. 당시 국정조사에 김기춘, 김종덕, 조윤선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블랙리스트 이슈는 뜨겁게 달아올랐다. 당시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문제가 국정조사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리스트 사태는 중요한 국정농단이자 문화농단이었다. 국정조사에서 김영한 전 민정수석 비망록과 유진룡 전 장관 등의 증언을 통해 김기춘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 2014년 8월 8일 ‘홍성담 배제 노력, 제제조치 강구’, 9월 5일 ‘다이빙벨-교문위(신성범 간사)- 국감장에서 성토 당부’, 10월 2일 ‘문화예술계 좌파 책동에 투쟁적으로 대응할 것’ 등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지시 사항이 비망록에 분명히 적시되어 있었다. 문체부 대외비 문건을 보면 블랙리스트가 어떻게 작동되었는지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일차로 블랙리스트 실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심사위원들을 거르고, 문제 사업들에서 ‘특이사항’(블랙리스트)을 배제 하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배제가 여의치 않으면 사업의 기준이나 방향을 바꾸어서 아예 사업 자체를 폐지하는 식이었다. 검열에 대한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일부 블랙리스트를 지원하기도 했다. 이처럼 블랙리스트 적용을 위한 문화행정을 펼치다 보니 지원사업이 3개월에서 최대 6~7개월 까지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2016년 12월 21일, 박영수 특검이 공식 수사에 돌입하였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법률 대응은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가 공개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에서는 김기춘 특검 고발 1호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다루기로 했다. 고발인들은 김기춘, 조윤선, 정관주, 모철민, 김소영, A 등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2016년 12월 12일, 특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2016년 12월 26일부터 특검에서 블랙리스트를 조사한다는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고,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박준우 전 수석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2017년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새로운 증거들이 쏟아져 나옴에 따라 더 이상 조윤선 전 수석의 혐의를 부인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항소심에서는 심지어 정무수석실이 블랙리스트 범행을 ‘주도’한 사실이 새롭게 인정됐는데 그 주요한 근거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수석비서관 회의 문건 254건이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5년 3월 25일자 실수비 회의 결과 문건에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민정수석, 정무수석, 교문수석’을 지목해 좌파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현황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내용이 담겨있다. 정무비서관실에서 발견된 ｢ 비서실장 지시사항 이행 및 대책｣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종북세력 척결’ ‘보조금 지원배제 업무’ 등 내용이 적혀있었다. 재판부는 이같은 문건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전임자인 박준우 전 수석으로부터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고 신동철 소통비서관에게 꾸준히 업무 보고를 받았다고 판결했다. 특검 수사와는 별도로 감사원의 문화체육관광부 기관운영감사도 실시되었다. 감사원은 2017년 1월 9일~13일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2017년 1월 19일~3월 10일 실지감사를 실시하였다. 감사원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포함한 사항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고, 6월 13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감사원은 문화･관광 분야 감사결과에 대해 “문체부는 문화체육비서관실의 지시에 따라 부당하게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지원 배제를 산하기관에 지시하고, 배제 지시 이행 관리를 총괄하기 위한 TF를 구성･운영하는 등 특정 문화예술인･단체 등의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등을 차별하고 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직무상 독립성을 훼손”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감사원의 문체부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적폐청산과 문화민주주의를 위한 문화예술대책위원회’ 등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블랙리스트 사태 감사원 감사 결과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문화예술인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블랙리스트 진상 규명을 은폐한 감사원을 감사하고 대통령 직속 ‘블랙리스트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블랙리스트와 맞서 싸워온 문화예술계의 투쟁은 지속적이면서도 결사적이었다. 특히 촛불혁명의 중심이었던 광화문 광장에서 2016년 11월 4일부터 2017년 3월 25일까지 지속된 ‘박근혜 퇴진 광화문 캠핑촌’ 농성은 촛불혁명을 평화적, 예술적으로 이끌어간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 광화문 캠핑촌은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광화문 광장을 중심으로 궁핍현대미술광장, 광장극장 블랙텐트, 광화문미술행동, 목요춤교실, 하야하롹콘서트, 광장신문, 광장토론회, 광정정치학교, 비주류 예술가들의 ‘옳’, 길거리 붓글씨 쓰기, 시화전, 대동풍물판굿, 광장문화행진, 다큐영상제, 매주 토요일 집중 광장 예술행동 등을 진행하였다. 특히 ‘광장극장 블랙텐트’는 2017년 1월 7일에 기습적으로 설치되었고 1월 10일에 극단 고래 <빨간 시>로 개막 공연을 연 이후, 416가족극단 노란리본 <그와 그녀의 옷장>, 드림플레이테제21 <검열언어의 정치학: 두 개의 국민>, 연희단거리패 <씻금>, 무브먼트 당당 <광장, 꽃피다>, 극단 돌파구 <노란봉투>, 여기는당연히극장 <킬링타임> 등의 연극들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