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검열 정치는 기득권 유지와 국민 통제를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여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변형된 공안 통치이자 심리전이다. doc_id PCY_201905240505261031_17

물론 이같은 정치나 ‘악마’로 이미지화된 북한의 존재가 보증해주는 것이며, 파시즘과 전체주의의 국민관･정치관에서 기인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게 북한과의 대결은 그래서 중요했다. 이들은 9년 간 남북관계를 완전히 경직시켜 대결 국면으로 몰고 가서 전쟁 위기까지 자초했다. 대결이 사라지고 평화가 오면 이들이 국민을 옥좨서 통제하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사라진다. 북한과 대결하기 때문에 안보논리로 국민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통제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북한과의 대립을 만들어낸다. 또한 ‘종북’ 세력과 ‘좌파’ ‘빨갱이’를 많이 잡아들여야 노동자･여성과 대중의 저항이 조용한 세상이 된다. 덧붙여 이는 단지 김기춘 같은 노회한 파시스트･국가주의자 몇명이 아니라, 검찰･경찰과 국정원･보안사 등에 오랫동안 밥을 먹어온 ‘생계형’ 공안 공무원들, 그리고 부자 기득권 세력과 안보 장사꾼들 같은 ‘냉전 기생 세력’의 네트워크와 동맹으로써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열은 전방위적으로 부활했다. 그 방식도 매우 ‘고전적’(?)이다. 국방부가 금서를 지정하는 일도 있었고,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제7조 5항 ‘이적 표현물’의 제작･소지 등 관련)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노동자가 구속된 사건도 일어났다. 그리고 이번 블랙리스트 진상 조사로 밝혀진 것처럼 국정원이 제작 중인 영화의 시나리오를 검열하여 그 결과를 문체부나 하위 기관들에게 지시하는 일도 벌어졌다. 역사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블랙리스트는 국가권력이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상검열과, 국민을 억압하고 옭죄어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검열을 이용하는 검열정치 부활의 종합판이라 할 있다. 검열은 다가성･모호성을 내포하며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이뤄진다. 역사적으로 한국에서 검열은 사법기관의 가시적인 검열 규칙과 표준의 적용 외에도 포괄적이며 추상적인 사상통제술･심리전 일반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밝혀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했고 또 블랙리스트 범위를 넘는 민간인 사찰 등이 자행되었다. 이명박 정권은 2008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국가정보원, 경찰 등의 기구를 동원하여 정치적 견해를 문제 삼아 시민의 일상을 통제하는 감시를 자행하고 민간인 불법 사찰과 방송 장악 등의 행위를 해왔다. 이같은 사실들을 볼 때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범위와 수단이 총체적인 것이다. 즉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집권세력이 국가기관, 공공기관 등을 통해 법･제도･정책･프로그램･행정 등의 공적(公的) 또는 강요･회유 등의 비공식적 수단을 동원하여 정권에 비판적이거나 정치적 견해가 다른 문화예술인들을 사찰･감시･검열･배제･통제･차별”하였다. 그런데 미국･영국 같은 대표적인 자유주의 국가에서도 전시동원체제에서는 검열이 수행된다. 전시 검열은 대적 사상･심리전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총력 안보’를 부르짖던 박정희 정권기의 검열은 비전쟁기에도 행해진 심리전이라 볼 수 있다. 박 정권은 1965~69년 안보위기를 겪으며 시민의 일상과 공론장 전체를 일상적으로 검열하고, 또 유신 이후의 장기집권 책동과 전체주의적인 개발동원에 사용했다. 그같은 통치는 정상정치(normal politics)나 현대적 의미의 거버넌스는 말할 것도 없고, ‘개발동원’이나 ‘권위주의’ 같은 서구 정치학의 개념들을 불충분해 보이게 한다. 사회전반을 병영화하고 군사적 통제로 물들이는 ‘병영국가’ 명제나 ‘군사화된 근대성(militarized modernity)’에 박정희 통치가 잘 들어맞는다. 통치성이 권력의 복합적 작용효과며 사회와 국가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면, 박정희 정권 통치성의 본원적 차원 또는 무의식적 차원은 냉전을 사회 내부로 내재화한 것이다. 이같은 생각을 가진 우파 엘리트들은 국민 대중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할 힘이 없어 ‘좌파’에 ‘감염’될 수 있는 취약하고 무지한 존재이고, 또는 그저 생각이 좀 다른 동료 시민이 아니라 불온하고 의심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런 존재는 대한민국 성립 시기부터 ‘좌빨’ ‘빨갱이’라 함부로 치부되었으며 공안세력의 힘이 막강하고 폭압이 만연한 시대에는 ‘간첩’으로 조작되기도 했다. 그들은 절멸 아니면 귀순･전향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1987년 이후 절차적 민주화와 자유주의화가 어느 정도는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신의 적자들도 고문과 조작을 일삼지는 않고, 돈과 블랙리스트를 사용했다. 따라서 블랙리스트의 검열정치는 이같은 ‘내부 사상･심리전’의 성격을 지닌다. “의도적으로 자금을 우파 쪽으로만 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예술인 전반이 우파로 전향하도록 추진”한다 했던 것이나,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어 인위적으로 수준 낮은 단체나 ‘우파’ 개인들을 육성하려 했던 것도 이런 견지에서 이해할 수 있다. 심리전은 금압과 검열만이 아닌 양(陽)의 육성정책도 포함한다. 요컨대 이 전체를 저강도의 전쟁정치 또는 변형된 공안통치로 볼 수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술위의 독립성은 완전히 부정되기 시작한다. 첫 번째 일어난 일은 정권에 의해 예술위 위원장이 강제로 교체된 사건이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인촌은 취임하자마자 노무현 정부의 ‘코드인사’라고 주장하며 노골적으로 문체부 산하단체장들에게 자진사퇴를 강요했다. 유인촌의 거명에는 김윤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더불어 2007년 9월에 취임한 김정헌 예술위 제2대 위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유인촌은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 압력을 가하여 그 자리를 이명박 캠프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낙하산인사로 채우고 있었다. 예술위 위원장이 사퇴 압력에 굴복하지 않자, 유인촌 당시 문체부 장관은 2008년 12월, 2대 위원장을 중도해임한 뒤, 2009년 2월, 3년 임기의 3대 위원장으로 오광수를 임명한다. 김정헌 위원장이 이에 불복하고 법정 싸움으로 대응하면서 ‘한 기관 두 위원장’ 사태가 야기되기도 했다. 3대 위원장인 미술평론가 오광수가 “1982년부터 87년까지 민중미술 작가들을 투옥하고 작품을 압류하는 등 군부정권이 미술계를 단속하는데 쓰인 ‘미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2인 중 하나라는 것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예술위를 독립적 기구로 인정하지 않고 예술위 장악을 통해 문화예술계 전반을 통제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을 뿐 아니라 더욱 더 강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우선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위원장 인사를 통한 예술위 장악은 계속되었다. 이명박 정부 후반인 2012년 3월에 임명된 4대 위원장 중앙일보 언론인 출신 권영빈(2012.3.15.~ 2015.6.8. 3년 3개월)에 이어 박근혜 정부 중반 임명된 5대 위원장 박명진(2015.6~ 2017.5)을 보면 예술위 위원장 인사가 그 자격에 해당하는 문화예술인의 범위를 넘어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언론전공 교수 출신의 박명진은 당시 문체부장관(김종덕)의 측근으로서 내정인사, 낙하산 인사라는 엄청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