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행 과정과 그로 인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자율성 훼손 및 조직적 몰락 doc_id PCY_201905240505261031_18

박근혜 정부의 경우는 정권 초기부터 문화예술계를 장악하기 위한 작업을 놀라우리만치 지속적이고 촘촘하게 수행한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2013.2.25.)하자마자 2013년 3월 15일, 국정원에서 작성한 ｢문화예술계 건전화로 ‘문화융성’ 기반 정비｣ 문서에는 단체 12개, 개인 17인을 거명한 박근혜 정부 첫 블랙리스트가 등장한다. 이 문건은 “문화예술계 내 좌파들이 큰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회분열과 갈등을 지속적으로 획책하고 있어 ‘문화융성’과 문화예술계 건강성 회복을 저해”한다고 진단하면서 “민예총･문화연대 등 골수 좌파조직들은 예술위･영진위 등의 정부 지원 대상 선정 시 철저 배제하는 등 점진적으로 격리 추진”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 6개월 후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부임(2013.8.8.)하면서 ｢특정편향(좌편향) 예술지원 실태 및 대책｣을 보고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한다. 김기춘은 2013년 12월 10일 “문화예술계 좌편향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데 이어, 12월 20일에는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각 부처에 반국가적, 반체제적 경향을 보이는 단체나 기관의 행사나 사업에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여 시정하라 지시”한다. 이에 국정원은 2014년 1월 27일 ｢문예기금 운용기관의 보조금 지원기준 보완 필요 의견｣ 제하에 문예기금 지원 기준 변경 방안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2014년 2월 20일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심사 체계 보완 필요 여론｣ 제하 보고서를 통해 “문예기금 지원 사업에 좌 성향 인물들이 포함”된 점을 지적, 제도적 대응책 필요성을 청와대에 종합 보고한다. 국정원은 민족미학, ‘혜화동1번지’, ‘서울프린지네트워크’ 등과 ‘작가회의’ 소속 작가들의 지원금 수혜를 지적하면서 그 원인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모선정 심의위에 좌 성향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하반기 심사부터는 이러한 폐단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건의한다. 7개월간 운영된 문체부의 ｢문화예술 정책 점검 TF｣는 세월호 참사 직후 청와대로부터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시행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내려옴에 따라 2014년 4월 21일부터 ｢건전 콘텐츠 활성화 TF｣로 명칭을 변경(2015.4.20.까지 1년 운영)한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 16일에서 닷새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청와대는 무엇이 두려워서 검열 강화를 지시했을까. 그 의문은 아직도 해소되지 않고 있다. 2014년 4월 21일 국정원이 작성한 ｢문체부, 국가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체 정화시스템 가동｣ 문서를 보면 문체부(장관 유진룡)는 청와대(김기춘 비서실장)에 “문예진흥기금 사업 심사를 하는 책임심의위원 후보들에 대해 성향검증을 실시, 좌 성향 인사들을 전원 배제시키고 좌성향 단체가 참여한 현장예술인 지원 사업을 폐지하였다”고 보고한다. 연극 <개구리>가 개막(2013.9.3.)한 후인 2013년 9월 5일~6일 경 청와대 문체비서관실에서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김OO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개구리> 공연이 굉장히 정치편향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좀 거친 표현으로 청와대에서 ‘길길이’ 하였다고 했다. 김OO 과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나서 국립극단으로 가서 공연을 본 후 김OO 예술국장에게 전화를 하여 공연 내용에 대하여 통화를 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청와대에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급히 ｢국립극단 기획공연 <개구리>관련 현안 보고｣ 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였다. 일주일 가량 이 문제로 청와대와 문체부 사이에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던 중이었던 2013년 9월 9일 김기춘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립극단에서 공연된 <개구리>가 용서가 안 된다.’는 말을 하였고, 같은 날 문체부는 ‘문화예술정책점검 TF’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당시 유진룡 장관 정책보좌관이었던 조OO도 연극 <개구리>를 본 후 유진룡 장관에게 문자를 보내 ‘잘 알아보고 계시라.’고 하였다고 하니 ‘논란’이 엄청났던 것은 분명했던 모양이었다. 예술위는 어떤 조직인가? 설립된 지 십 여 년 밖에 되지 않은 예술위는 반권위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만들어진 조직이다. 예술위는 1973년 설립된 정부 산하기관 문화예술진흥원으로는 독립성, 자율성, 전문성을 확보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 아래 만들어진 새로운 형식의 예술지원기구였다. 그것을 제도적으로 반영한 것이 예술위를 정부기관에서 해방시켜 자율성을 지향하는 준정부 기관으로 독립시킨 것이다. 예술위는 현장 예술가들의 독립적인 회의체(Council)에 기반한 공공기관으로 설계되었다. 그리고 예술가들은 예술위가 이런 성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 예술위 사무처 직원들 역시 예술가들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하 4년간 예술위는 예술가와 시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검열의 ‘최대’ 수행기관이 되었고, 그 결과는 예술위 조직 자체의 실질적 파괴였다. 한 기관이 망가지면 다시 복구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망가진 조직은 그 이름이 가진 의미를 이미 잃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복구의 주체도 없다. 이름 즉, 껍데기만 남은 조직이 된다. 박근혜 정부 집권 기간 이렇게 통째로 망가져 복구가 난망해진 조직이 있다. 바로 ‘블랙리스트’에 의해 몰락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다.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는 그 규모와 정도가 어디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했다. 시민들의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시민과 예술가들의 자유를 상대로 살육과 전쟁을 벌인 것이다. 특히 예술지원기구인 예술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구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지원 배제’를 실행한 기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었다. 주 업무가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구이므로 블랙리스트 사태에서 가장 많은 지원 배제가 예술위에서 일어났다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예술계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 기간 동안 예술위에서 일어났던 이 일은 절대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설립 당시 예술위 조직의 구성 원리는 상향식 구조였다. 조직의 중심은 11인의 ‘위원회’에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을 추천한다. 문화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들 가운데 11인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으로 선출하여 결정한다. 위원회와 별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1인 이상의 위원을 포함하여 해당 (예술)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는 이들로 구성한다. 위원회가 예술계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예술계로 열린 소위원회라는 통로가 필요했다. 해당 분야의 현장예술인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소위원회에서 나온 의견들은 해당 분야 위원을 통해 위원회에서 논의, 통과되었다. 1기 예술위에서 소위원회에는 위원 11명을 포함하여 90인 가까운 예술인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