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위원회 조직의 변질과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의 문제점, 그리고 심의위원 구성 및 운영 방식의 철학적 부재에 대한 비판 doc_id PCY_201905240505261031_20

이렇게 예술위는 위원장, 위원회, 소위원회, 사무처 등 조직의 심각한 변질을 통하여 예술인들과 관계를 끊은 채 문체부 산하기관 중 블랙리스트 적용의 최대 수행 기관이 되었다. 그런데 문체부와 예술위가 지원 심의에 블랙리스트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결국 그것을 실제로 실행한 것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모든 공모 과정에 들어갔던 심의위원들이었다. 이들이 실제로 블랙리스트 배제 명단을 수용하지 않았다면 블랙리스트는 적용되기 어려웠다. 이들이 모두 배제 명단을 인지한 것은 아니었고 사무처 직원이 배제 대상 단체에 대해 만들어낸 ‘가짜 정보’에 속았던 경우도 있다. 그리고 배제 대상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반발하거나 저항한 심의위원들도 있었다. ‘2015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심의’에서 당시 문학 책임심의위원들은 배제 지시에 저항했고 ‘2015 연극창작산실 시범공연 지원 심의’에서 심의위원들은 박근형의 <모든 군인은 불쌍하다> 배제 지시를 따르지 않았으며 심의위원 중 한 명은 이후의 배제 과정을 폭로하기도 했다. 우리 사회의 문화적 심리가 있다. 그것은 공적인 정보를 사적인 관계로 오인하는 것이다. 심의 위원들에게 “선정하면 곤란한 단체가 있습니다”라고 예술위 사무처 직원이 이야기할 때, 심의 위원들은 “이것은 어딘가로부터 오는 압력이고, 국가적 범죄다. 여기에 협력하면 나중에 내가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라는 판단이 들어야 한다. 그런데 많은 심의 위원들이, “아, 예술위 직원이 어려움에 처해 있구나.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해있 는 모양이다. 내가 도와주어서 이 사람을 곤란한 처지에서 벗어나게 해 주어야겠다”는 ‘사적 관계’의 사고 양상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것은 눈앞에 있는 사적인 개인을 돕기 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술위 밖에 있는 예술가 개인들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이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하는 단체나 개인 중 몇 명을 ‘구제’시켜주고 자신이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대상 단체/개인들에게 뭔가 시혜를 베푸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두 가지와 함께, 가장 눈에 띄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퇴행은 소위원회의 유명무실화다. 사실 예술위에서 위원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소위원회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주춧돌로서 예술위가 예술계의 관심과 지향을 반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다. 소위원회라는 뿌리를 통해 예술위는 예술계와 가장 잘 연결될 수 있다. 소위원회를 통해 특별한 논의가 수행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예술계 의사 반영이다. 원래 소위원회는 예술 장르별 토대를 가지고 있었고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해당 분야 전문가’란 그 분야의 ‘현장예술인’을 일컫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1기 1차 소위원회에는 위원회 위원 11명을 포함하여 88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고 예술위 활동 방향이 조금 안정된 1기 2차와 3차 소위원회에는 각각 70명과 64명의 예술인들이 참여했다. 장르별 소위원회는 사실상 모든 지원제도 창안의 기초다. 예를 들어 ‘정기공모사업 개선’이라 해도 예술 분야별로 다른 대안이 요구될 수 있으며 정책은 이러한 예술 장르별 다양성을 수렴하여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유인촌 문체부장관이 김정헌 위원장을 중도 해임한 시점에 구성한 2기 소위원회(2008.12.19.~2010.초)부터는 장르별 소위원회는 사라지고 예술 현장과는 관계없는 연구 용역 형 단기 소위원회가 이를 대신했고, 1년 단위로 안정적으로 구축되던 소위원회 체계도 무너진다. 5기에 이르면 소위원회 숫자도 더욱 줄고, 소위원회를 모두 위원회 위원들이 독점하여 소위원회라는 조직 자체가 유명무실해지고 위원회 자체의 세부 논의 구조에 불과하게 된다. 장르별 소위원회는 2기 때 사라져서 복원되지 못했다. 1기부터 5기까지 소위원회 구성 변화를 살펴보면 어떤 소위원회가 구성되는지,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변질의 흐름을 알 수 있다. 사실 직능별 협회가 그 분야 예술가들을 대표한다는 발상은 상당히 구시대적이다. 40대 중견예술인들만 해도 상당수가 이미 직능별 협회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협회에 가입하여 예술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하여 회의적이거나 미온적이다. 이보다 더 젊은 세대의 협회에 대한 입장은 더욱 회의적이다. 지난 세기와는 달리 오늘날 협회가 예술계의 무엇을 대표하며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점점 더 의문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방식의 추천, 즉 “주요 협회 및 단체로부터 심의위원 적격인사를 추천” 받아서 심의위원 후보군을 구성한 후, 각 직능별 추천자군에서 1인씩을 선정하여 최종 심의위원을 구성하겠다는 ‘기계적이고 계량적 투명성’에 근거한 사고방식은, 심의위원 후보군 구성에 대한 비난과 책임을 피해보겠다는 사고 외에는 별다른 정책적 철학도 예술적 의미도 읽히지 않는다. 심의위원 구성은 일차적으로 예술위 지원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어떠한 인적 구성인가, 그들이 어떠한 예술관과 비평관을 지녔으며 세대 구성은 어떠한가가 선정 결과에 앞서 우선적으로 예술위의 지향성과 해당 사업의 방향성을 현장에 제시한다. 직능별 추천, 협회 추천은 이 모두를 무화시키는 방식이다. 어떤 심의위원 구성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다. 어떤 심의 결과도 모두가 동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뚜렷한 지향점과 분명한 방향성을 읽을 수 있는 심의위원 구성이라면 이에 대하여 예술 현장은 비평적, 미학적으로 반응하고 토론할 수 있다. 갈등과 저항은 당연한 것이며 건강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를 생산적인 토론으로 이끌고 정책으로 환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일이다. 반면, 직능별 협회 추천 1인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여기에는 예술정책에 대한 철학도, 사업이 지향하고 가늠하는 미래도 없다. 그저 갈등과 논란을 통제하려는 방어적 의도만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심의위원 구성의 방기이며, 사업 방향성의 방기이다. 심의제도가 지니고 있는 비평 기능의 무화이며, 전문가 심의제도가 지닌 근원적 의미의 부정이다.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계적이고 계량적인 방식으로 확보되는 것이 아니다. 심의 결과에 대한 심의위원의 비평적 책임으로부터 확보되는 것이다. 심의위원의 심의 기준과 이에 따른 심의 결과가 공개되고 이에 대하여 현장 예술가들이 논쟁하고 토론할 수 있을 때, 그리하여 다시 그 과정을 통해 합의된 바가 심의에 환류될 때, 즉 심의에 대한 심의위원의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정당한 비판과 토론 가능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심의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가능해지는 것이다. 논란을 최소화하도록 직능단체별로 추천 권한을 고르게 안배하고 협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의위원을 구성하고, 심의위원 구성의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김으로써 논쟁을 사전에 막고 토론을 두려워하는 태도로는 심의의 투명성은 확보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