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드러난 공공기관의 독립성 훼손, 예술인에 대한 배신과 검열, 그리고 공직 사회의 관료주의적 폐해에 대한 성찰과 진정한 사과의 필요성 doc_id PCY_201905240505261031_21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김정헌 위원장을 일방적으로 해임하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예술위원장을 청와대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민간 자율의 합의제 행정기구’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때문에 예술위의 비전과 미션이 점차 왜곡되고 변질되어 간 지난 9년간의 책임을 모두 예술위 스스로의 문제로 돌리는 듯한 문체부의 새 정책 안이 발표된 것이 예술위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할 수 있다. 김기춘 블랙리스트 관련 공판 당시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 업무에 관여한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나온, 당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지원부장 장OO은 심문 말미에 김기춘에게 보내는 편지를 읽어 화제를 모았는데, 이 낭독문에서 그는 “예술인들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창작지원부장 자리는 저의 기쁨이자 자랑이었으나 배제 리스트가 시작된 이후 고통이자 슬픔의 자리로 변했다.” “2015년 지원배제 리스트는 온전한 이성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조리한 명령으로, 민심에 반하는 명령이었다.” “실행하기 너무 힘들었고 큰 고통이었다”고 토로하였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의 몸통이 청와대이며 그 뜻에 따라 문체부가 이 모든 실행을 총괄하면서 산하 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출판진흥원 등에 지시 사항을 일방적으로 하달하고 실행과 경과 보고를 강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계의 분노는 상급기관보다는 일차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윈회, 국립극단, 예술경영지원센터 등으로 향한다. 이는 이들 기관 실무자들의 현장예술인들과의 접촉이 상급 기관인 문체부보다 많고 그간의 관계도 긴밀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의 긴밀함은 단순히 직접 접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간 구축된 신뢰 관계와 상호 파트너십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들 기관에 대한 배신감도 그만큼 더 클 수밖에 없다. 블랙리스트 실행 초기, 지원 심의 과정에서 기관의 실무자들이 예술가들을 배제하기 위하여 ‘정산 미비’ ‘서류 미비’ ‘중복 수혜’ 등의 각종 이유를 고안하여 심의위원들에게 심의 시 참고해야 할 의견으로 둔갑하여 제시하였을 때, 대부분의 심의위원이 그들의 말을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믿고 진행하였던 것도 그간 구축된 신뢰 관계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오랜 신뢰를 일방적으로 깨고, 예술가들을 기만하고 배신한 것이다. 국립극단은 자신의 장단기 계획을 여러 동료 연극인들, 여러 세대의 연극인들과 소통하며 구체화해 나갔다. 서계동의 역사는 길지 않았지만 국립극단은 빠른 시간 안에 연극계 깊숙이 자리 잡았다. 대학로 연극계와 국립극단의 관계만을 놓고 본다면 장충동 시절과는 다른 행보였고 다른 위상이었다. 국립극단은 연극계의 수많은 극단들 중 하나가 아니었다. 국립극단은 기성 연극인들의 플랫폼이었고 신진연극인들의 인큐베이터였다. 지원기관이자 제작극단의 경계에서 그들은 연극계 허브가 되기를 지향하였고 그렇게 네트워킹했다. 때문에 연극계는 국립극단의 기획 실무자들을 ‘동료로서’ 믿고 신뢰했다. 동료의식, 동료와의 협업은 국립극단이 자신의 일을 꾸려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유일한 동력’이었다. 국립극단이 잃은 것은 바로 그 ‘동료의식’이다. 임인자는 예술가들의 권익을 위해 설립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이를 위해 행동하기는커녕 제 자신이 지켜야 했으나 지키지 못했던 한 예술인의 죽음을 오히려 블랙리스트가 원활히 작동되도록 하기 위하여 이용한 상황에 대하여 분노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은 자신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저버렸을 뿐 아니라 가장 극단적인 배역 행위를 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만의 일은 아니었다. 문체부를 비롯한 모든 문화예술관련 기관이 예술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행동이었다. 그들은 문화예술을 진흥하고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국민 모두가 예술을 향유하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행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 ‘진흥’ 대신 ‘검열’했고 ‘지원’ 대신 ‘배제’하였다. 예술가의 입을 틀어막고 향유자의 눈과 귀를 가렸다.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예술가 대신 정권을 위한 나팔수를 키웠고 예술가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자신들이 설립된 목적을 제 손으로 지웠으며 그 목적에 가장 반하는 행동을 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그 산하의 모든 문화예술기관, 즉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국립극단, 예술경영지원센터, 출판진흥원 등은 모두 지난 정권 동안 ‘예술검열기관’이었다. 지난 과거를 딛고 다시 일어나 상처를 치유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일은 검열기관이 되어버렸던 가해자나 검열과 배제의 대상이었던 피해자나 모두가 바라는 일일 것이다. 예술인들이 ‘제대로 된 사과’ ‘사과 받는 이를 고려한 사과’를 원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즉 그것이 블랙리스트 사태를 극복하는 ‘유일한 시작’이기 때문이다.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관의 공식적 사과문 발표’가 아닌, 기관 공무원과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술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을 행했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직시하고 성찰하는 일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사위의 결과 보고서와 수사의뢰 및 징계 권고안에 반발부터 하는 문체부 및 산하 기관들을 보면, ‘과거에 대한 진실한 성찰’은 상당히 요원한 듯하다. 이렇게 볼 때 블랙리스트 사태는 우리 공무원 사회의 관료주의, 즉 조직 보신주의와 파벌주의에 빠져, 국민과 국가에 봉사하고 이에 책임을 다 해야 하는 본연의 업무보다 상급자의 지시와 조직의 안위를 더 중시 여기는 우리 공직 사회의 오랜 악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하다. 즉 블랙리스트가 실행된 지난 수년간 공무원들이, 문체부 산하 기관 직원들이 ‘감히’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법이 정해 놓은, 예술지원기관과 직원들에게 주어진 본연의 임무’, 즉 ‘공적’으로 ‘법적’으로 주어진 임무보다 ‘조직 보존’ ‘자리 보존’이라는 사적인 이익, 사적으로 상관에 의해 지시된 업무가 그들에게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법적인 임무’보다 ‘사적으로 주어진 업무’를 행하는 것이 ‘제 자신에게 더 이롭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 실제로 우리의 현실이 ‘그것을 지속적으로 증명’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인 책임 규명과 처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법적 책임 규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사회의 토양이 무엇이었는지, 스스로 불법임을 알면서도 이를 행할 수 있도록 만든 우리 사회의 문화가 무엇이었는지 반성해야 한다. 불행히도 예술위를 비롯하여 예술계의 여러 국공립 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보여준 것은 끝없는 자기변명과 방어적 태도이다. 그리하여 예술위 직원 뿐 아니라 문체부 고위직까지도 모두 ‘피해자론’을 들고 나온다. 반성이나 성찰보다 ‘개인적 고통’이니 ‘인간적 고백’이니를 토로한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이러한 ‘피해자론’에 우리 사회는 ‘진정한 참회록’이니 ‘절절한 자기 고백’이니 하는 평가를 내리며 반응한다. 그들도, 우리 모두도 진정 반성과 성찰이 무엇인지 모르는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