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어정책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국립국어원의 역할 및 국어기본법 제정을 통한 제도적 발전 doc_id PCY_201906060826192161_1

국어정책 및 국어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조선 세종조 무렵의 ‘집현전’과 ‘정음청(언문청)’, 대한제국 시기인 1907년 학부 내에 설치된 ‘국문연구소’가 있다. 물론 기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차이가 커서 단순히 비교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어문정책을 뒷받침하는 어문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그 관련성을 찾아볼 수 있다. 국어정책은 1948년부터 1989년까지 문교부에서 담당해 오다가 1990년부터는 문화부(1989년 12월 30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신설)로 이관되었다. 1990년 3월 6일에 문화부의 직제 개정으로 어문출판국 어문과를 신설하여 말과 글에 관한 정책을 문화정책의 영역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국어정책이 교육의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하나로 그 지향점이 바뀌었음을 것을 뜻한다. 국립국어원의 전신인 ‘국어연구소’는 학술원 산하의 임의 연구 기관으로 1984년 5월 10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48번지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1990년 1월 3일 정부조직법 개정(대통령령 제12895호)에 따라 문화부가 신설되고 어문 정책이 문교부에서 문화부로 이관되면서 국어연구소의 위상 제고는 1990년도 문화부의 주요 사업으로 대두되었다. 1990년 11월 14일 대통령령 제13163호에 따라 서무과, 연구 1부, 연구 2부, 연구 3부의 정원 35명으로 직제가 확정됨에 따라 1991년 1월 23일에 설립된 ‘국립국어연구원’의 주목적은 합리적인 국어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선도하는 것이었다. 연구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국어연구원은 2004년 11월 11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정책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우리나라 유일의 언어정책 및 연구 통합 기관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어문과 및 국어정책과는 우리 말과 글에 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우리 말과 글의 체계적 정리 보급, 우리 말과 글의 해외 보급, 우리 말과 글의 정보화 과학화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추진, 국어심의회 운영, 남북 어문규범 관련 업무 및 어문 자료 교류, 어문 연구 관련 단체의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 왔다. 2004년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국어정책과’에서 ‘국어민족문화과’(2006. 7. 25. 국어민족문화팀으로 변경, 2008. 3. 6. 국어민족문화과로 변경)로 명칭이 바뀌었으나, 2011년 6월 16일 부서 신설 및 부서 간 업무 분장 조정과 국어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위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다시 ‘국어정책과’로 변경되었다. 2011년 6월 ‘국어정책과’는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담당 아래 있는 문화예술국의 문화정책관 담당으로 되어 있다가, 2013년 3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의 개정에 따라 2013년 3월 25일 문화예술국이 문화정책국과 예술정책국으로 분리되면서 문화정책국 소속이 되었다. 1990년대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국어정책은 국어 순화, 어문규범 정비, 한글 전용 문제 등 언중의 일상적 언어생활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집중하였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상의 언어 처리, 남북 언어 통일 문제, 사전 편찬 등이 새로운 국어정책 과제로 추진되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국어정책의 중심 기관인 국립국어원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국어 관련 예산이 크게 늘어나고, 2004년에 국립국어연구원이 국립국어원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언어정책에 관한 사항이 문화체육관광부 국어민족문화과에서 국립국어원으로 이관되었다. 2005년은 국어기본법과 국어기본법 시행령이 공포됨으로써 국어정책의 새로운 장이 열린 해로 평가된다. 국어기본법 제6조에 따라 2006년에 ‘제1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07년~2011년)을 수립하였고, 2011년에는 ‘제2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2년~2016년)을 수립하였다. 2016년에는 ‘제3차 국어 발전 기본계획’(2017년~2021년)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 중이다. 한 나라의 언어정책은 나라 안팎의 환경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함께 변화하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언어 사용 실태를 보면 국내에서는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의 확산에 따라 전문 영역을 넘어서 일상적인 언어생활에서도 국어의 사용 영역이 줄어드는 위기 상황을 맞고 있다. 심각한 외래어 외국어의 오 남용과 인터넷 통신 언어의 무분별한 사용 등으로 국어 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와 세대교체는 지역어와 민족 문화 생활어를 소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반대로 나라 밖에서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 국제적 위상 향상, 한류 등에 힘입어 중국과 일본, 동남아 등지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한국어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탈주민, 국제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로 언어 집단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문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급변하는 남북한의 정세 변화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어기본법 이전에는 국어와 관련된 규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과 문화예술진흥법 등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어서 실효성 있는 국어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다. 1946년에 제정된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쓴다. 다만,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라는 단 하나의 조항만으로 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령이 없어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더 컸다. 문화예술진흥법 역시 국가는 국어정책을 펴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어문규범을 제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국어심의회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만 있었을 뿐, 국어 발전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없었다. 이에 반해 국어기본법은 ‘국어’가 대한민국 공용어로서 한국어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한글’ 역시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문자임을 밝혀 그동안 관습적으로 정의되었던 ‘국어’와 ‘한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한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어 발전으로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국어기본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5년 1월 27일에 제정되어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어기본법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한국어 및 한글과 관련된 법령을 한곳에 모으고 새로운 제도를 추가한 것이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국어 문제를 담당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였으며, 한국어교육 전문가에게 전문성을 인정하는 한국어교원 자격증을 부여하며, 국민의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에 응할 수 있는 국어상담소(2008년 3월 ‘국어문화원’으로 명칭 변경)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5년마다 정기적으로 국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국어정책이 실효성을 갖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