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한 김정은의 지위 강화와 인적·조직적 정비 및 대내외 정책적 함의 분석 doc_id PCY_201906061029336081_1

4월 11일 1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같은 날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을 의식한 듯 협상을 위한 포석 마련이 엿보였다. 동 회의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고, ① 인사 이동, ② 법령 채택(미공개), ③ 예산 보고 등의 일반사항만 다루어졌다. 4월 12일 2일차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통해 3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3차 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에 대한 화답으로서, 북한 측이 대내 정책 메시지와 더불어 한국과 미국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조건부 수용 의지를 전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경과와 흐름을 감안할 때, 본고에서는 제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가 한･미 정상회담과 맞물려 향후 북･미 비핵협상, 남북관계 및 한반도 안보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어 김정은 시정연설을 중심으로 정책적 함의와 주요 고려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4월 11~12일 북한은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했다. 최고인민회의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입법기관이며, 헌법을 수정･보충하고 대내외 정책의 원칙을 확립하는 한편 여러 선거를 수행하는 북한의 주요기관이다. 특히,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14기를 여는 첫 번째 회의로서, 대의원 선거 및 당내 요직 인사 이동이 진행되어 ‘김정은 집권 2기’의 상징과 같은 의미가 있었다. 또한,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태양절(4. 15) 직전 열렸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일정상 매우 숨가쁘게 진행된 감이 있다. 3월 10일 14기 대의원 선거가 치러진지 한 달 만인 4월 9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가 열렸고, 다음 날 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4차 전원회의에 이어 11일 최고인민회의까지 연일 회의가 진행되었다. 매번 각 회의들은 시간차를 두고 진행되었으며, 2018년에는 최고인민회의가 먼저 열린 다음 9일 후 전원회의가 개최된 바 있으나, 이번처럼 매일 각 회의가 진행된 것은 이례적이라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하노이 회담 미합의에 대한 조치와 한･미 정상회담 대응 차원에서 회의를 서둘렀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우선 동 회의에서 김정은은 국무위원장으로 재추대되었으며, ‘최고대표자’라는 호칭이 새로 부여되었다. 지난번보다 국무위원 수가 증가하는 등 국무위원회의 위상이 더욱 강화되었을 뿐 아니라, 김정은을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로 언급한 것 역시 그 지위가 더욱 높아졌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최고대표자’라는 새로운 호칭이다. 헌법 수정･보충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최고대표자’라는 호칭 안에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에 있었던 국가수반 지위가 옮겨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전체적인 보직의 정비는 결국 김정은의 지위를 높여 집권체제를 공고화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 재추대에 이어진 주요보직자 인사에는 북한 당국이 조직체계 정비와 세대교체로 정상국가적 운영체계를 모색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다. 또한, 내각총리는 81세 박봉주에서 50~60대로 추정되는 김재룡으로 교체되었다. 김재룡은 자강도 당위원장 출신으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처음 대의원 및 총리로 선출되었다. 경제분야를 총괄하는 총리직에 ‘강계정신’ 발원지인 자강도에서 지방경제 발전 공로(군수공업 전력확보)를 세운 김재룡이 임명된 것은, 당분간 제재 해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고인민회의 의장은 90세 최태복에서 64세 박태성으로 교체되었는데, 과학･교육을 담당했던 박태성의 의장 선출은 북한의 정책중점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는 대미외교(대외정책)라인의 국무위원회 및 당 내 진출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리용호･김영철이 유임되었고, 최선희는 처음으로 국무위원에 임명되었다. 최선희는 제13기 제5차 최고인민회의(2017)에서 부활한 외교위원회 위원에도 선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일련의 북한 내부 회의 경과를 살펴보면, 우선 3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에서는 대규모의 인적 쇄신과 조직 정비가 있었다. 북한 사상 처음으로 지도자(김정은)가 대의원에 포함되지 않았고, 대의원 구성은 외교라인과 경제･과학･(과학)교육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총 687명의 대의원 중 약 50%가 교체되었으며, 신임 대의원의 임기는 2024년 2월까지 5년간이다. 이어 4월 9~10일 열린 당 중앙위 확대회의 및 전원회의에서는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건설이 강조되었다. 지난 몇 년 간 병진노선 채택, 경제집중, 비핵화 등 북한의 주요 결정은 전원회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번 전원회의에서는 핵에 대한 언급없이 자력갱생과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한편,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는 언급이 등장하면서, 북한이 하노이 미합의 이후 자력갱생을 통한 버티기(muddle-through) 또는 강경 대응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첫째, 제14기 제1차 최고인민회의를 통해 더욱 독보적이게 된 김정은의 위상이 오판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하노이 회담 당시 실무급에서는 비핵화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이는 결정 권한이 김정은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일 수 있다. 즉, 북한 정책결정의 최종 권한은 김정은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금번 회의에서 국무위원장이자 최고 대표자가 된 김정은의 위상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같은 독보성은 하향식(top-down) 협상에 있어 일부분 동력이 되기도 하는 한편, 김정은이 오판할 때 이를 바로잡고 비핵화 협상을 성공시키는 데에는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최룡해･최선희 등 금번 인사 이동에서 요직에 선출된 주요 인물들이 북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어떠한 역할 내지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시할 필요가 있겠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대미 협상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 불만을 우려, 대내정치에 노력을 투입함으로써 통치정당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눈에 띄는 부분은 법체계 완비와 법의 역할 강화인데, 이는 북한이 정상국가화 및 내부질서 강화를 동시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북한이 사실상 법체계보다는 당의 영도･지시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임을 감안하면, 법질서를 확립하겠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독재국가가 아닌 정상국가임을 선전하고 대내적으로는 법을 통해 내부 기강과 질서를 단속하겠다는 양면성을 갖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조치들은 법과 제도를 김정은 중심체제에 맞추어 정비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다. 비핵화 측면에서 보면, 이번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은 2018년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와 2019년 신년사에서 나왔던 비핵화 언급에 비해 온도차가 느껴진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간 입장차를 고려한다면, 여전히 비핵화 협상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일부분 희망적일 수 있다.